고용노동부예규 제 40 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목 “(명예감독관업무)”를 “(명예감독관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로,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매”를 “2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인을”를 “1명을”로,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로, “자의 수는 2인이상으로”를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자가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자가 영 제45조의2제2항에 규정된”을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된자가”를 “위촉된 사람이”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로, “시일내에”를 “시일 내에”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연임된 자에”를 “다만, 연임된 사람에”로, “연임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을 “위촉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를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별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구역협의회”를 “소구역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을 “지역별”로, “당해 지방노동관서의”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소구역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를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담당구역내에”를 “담당구역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위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를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로,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임기는 1년이상으로”를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4분의1이상의”를 “4분의1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회의는”으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에”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로,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명예감독관”을 “명예감독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참고토록”을 “참고하도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지방노동관서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9월24일까지”를 “2015년 9월19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제②호						(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① 사진(2Cm×3Cm)
소 속 :				⑤		②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성 명 :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생년월일 :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발급일자 :						⑤철인(직경 2Cm)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20 년 월 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6포인트	고딕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발급기관장	14포인트	명조체
③			④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명조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5포인트	고딕체
	(뒷 쪽)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75㎜×50㎜(보존용지19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