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5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방법"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세부규정)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182호, 2009. 8. 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2-215호, 2012. 9. 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지 서식]

수산물 거래확인서

거래시설 (산지 위판장)	명 칭
	소재지
매 수 인	성 명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 품목 등	품 종
	수 량
	거래단위
	거래단가
경매사	성 명
	경매사 자격증 취득 등록번호
	경매일시	년 월 일 시
출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및 희망단가	출하예정 도매시장명
	희망단가(원)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 거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인)

○○수협 조합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