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정 계획

1. 제정 배경

○ 생산지 위판장에서 1차 경매후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수산물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 농안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 개정시(‘06.6.9) 산지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은 정가․수의매매 가능토록 규정

○ 그동안 수산물의 산지 거래시설인 위판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고시 제정이 보류되어 왔으나,

○ ‘07.7.27 수산업법 개정 및 ’08.1.25 시행령 개정으로 위판장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서 농안법상 산지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한사항을 고시 제정 필요

※ 기존 위판장은 수산업법시행령 경과규정에 따라 시․도시자가 08.4.28까지 위판장 위치, 명칭 등을 일괄 고시하여야 함

2. 고시(안) 주요내용

○ 대상 거래시설(안 제2조) :  수산업법 시행령(안)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생산지 위판장

○ 거래방법(안 제3조) : 농안법령에 의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

○ 거래 확인(안 제4)

-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조합장)은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확인서 교부 요청한 경우

-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와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3. 그간 추진사항 및 조치계획

○ 1차 의견조회 : ‘08.2.19〜2.29(구.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241, 2008.2.19)

○ 2차 의견조회 : '08. 4월 중순

※ 시․도, 수협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산지 및 내륙지중도매인협회

○ 규제심사 및 고시 시행 : '08. 5월중

※ 붙임 : 고시(안) 및 관련법령(발췌)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8호,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농 림 수 산 부 장 관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안)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방법”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6조(정가․수의매매 거부) 거래확인서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한 출하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은 1월의 범위안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정가․수의 매매를 거부 할 수 있다

제7조(세부규정)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하여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산물 거래확인서

거래시설 (산지 위판장)	명 칭
	소재지
매 수 인	성 명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 품목 등	품 종
	수 량
	거래단위
	거래단가
경매사	성 명
	경매사 자격증 취득 동록번호
	경매일시	년 월 일 시
출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및 희망단가	출하예정 도매시장명
	희망단가(원)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 거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O O O (인)

OO수협 조합장 (인)

농안법 및 수산업법 발췌(산지거래시설 관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第32條(賣買方法)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으로 賣買한다. 다만, 다른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價格이 결정되어 바로 入荷된 農水産物을 上場하여 賣買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定價 또는 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개정 2006.6.9> 9. (이하 생략)

□ 수산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제53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 9.(생 략) 10.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시행일:2008.1.28] 제53조제1항제10호 ② (이하 생략)	제41조의2(위판장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5> 1.「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한 어항 2.「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3.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揚陸施設)을 갖춘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1. 위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판장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 위판장 관리자 * 부칙(요약) : 시행일 2008.1.28,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판장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 해당 위판장 위치․명칭 등을 일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