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재설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횟수를 현실적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존속기한 3년을 재설정(2015년 9월 30일까지)

◦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 횟수 변경

-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지역 내 사업장은 월1회 이상에서 분기1회 이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2회에서 월1회로 변경(안 제5조)

환경부훈령 제       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정 2009.10.01 환경부훈령 제878호

개정 2010.12.21 환경부훈령 제929호

개정 2012.  .   환경부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①시․도지사는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2장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사업장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간

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발생 억제공법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제5조(특별관리 지역․공사장․사업장 관리) ①시․도지사는 건축․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허가내역을 환경부서에 통보하고, 환경부서는 통보받은 허가내역중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비산먼지관련 신고절차(신고시기 및 신고주체 등) 안내

2. 도로점용허가시는 도로상에서의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후 허가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3. 표준품셈에 의한 각종 비산먼지억제시설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여부

②시․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①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 예측

3. 공정별 비산먼지 세부저감방안

4. 저감방안 이행시 예상효과

②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등 기타 먼지관리

제8조(도로먼지 관리) 시․도지사는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중에는 도로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 실시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4. 도로중앙분리대, 화단 등의 경계석은 가급적이면

또는

로 제작․설치하고, 흙은 경계석 상단으로부터 5㎝이하까지만 복토하여 토사유출이나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식재 등 표면노출 방지조치 시행

5.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 일 시기에 실시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시․도지사는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

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제10조(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①시․도지사는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

②또한, 도시지역의 나대지나 채광이 완료된 광산, 휴식중인 광산, 토석채취장 등에 대하여도 꽃밭조성, 잔디 및 수목식재 등을 적극 장려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①시․도지사는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상시설이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며,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고 저장물질이 저장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바람에 의한 먼지발생이 극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① 시․도지사는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지도․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878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500호, 2001.9.4)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종전 훈령에 의한 행위 및 진행중인 행위는 이 훈령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제929호, 2010.12.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호, 2012.  .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사업별	공종별 저감방법	장비별 저감방법
1. 토공사	가. 터파기시 먼지발생(되메우기) (1)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 작업중 살수 (2)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3)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공법 등 신공법 도입 나. 차수벽(현장타설 콘크리트 흙막이벽)공사 (1)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믹서에 배합시 방진막 설치 (2) 빈 포장봉투 처리시 살수하여 수거 (3) Open Cut 공법에서 Top Down공법 등 신공법 도입	가. 굴착장비(BACK HOE 등) (1) 살수설비이용 비산먼지 방지 (2) 가설휀스 상부에 방진막 설치 (3) 집진기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되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살수처리 나. 운전장비( DUMP TRUCK등) (1) 적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2) 적재함 상단을 넘지 않도록 토사적재(적재함 상단으로부너 5cm이하) (3) 세륜 및 세차설비를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4) 현장내 저속운행으로 먼지비산 저감 (5) 통행도로포장 및 수시 살수
2.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공사시 먼지발생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부착콘크리트등 제거 (2) 운반정리시 방진막을 덮음 (3) 대형거푸집 제작(Metal Form공법 등) : 운반․정리의 감소로 먼지발생 억제 나. 콘크리트 타설후 (1)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전 제거 (2) 정밀시공(할석, Grinding 등 먼지발생요소 사전제거) : 형틀을 정확히 제작 (3) 타설시 건물외벽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가. 레미콘 차량 (1) 현장내 저속운행 (2)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3)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나. 자재운반차량 (1)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2)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사업별	공종별 저감방법	장비별 저감방법
3. 마감공사	가. 철골내화 피복시 피복재료 비산 (1) 각층 방진막 설치후 작업(이중방진막 설치) (2) 재료 배합장소 방진막 설치 나. 천장 견출공사시 먼지비산 (1) 시멘트 배합장소 지정(각층 방진막 설치) (2) 작업후 작업장 청소 및 정리정돈 실시 (3) 시멘트 보관장소 지정 (4) 모래등은 적정 함수율 유지토록 살수하여 적치하고, 방진덮개로 덮음 다. 습식공사 (1)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는 Ready Mixed Mortar 사용 라. 건식공사 (1) 석고보드, 단열재, 도장바탕처리공사의 폐자재 및 파손재는 공사현장에서 즉시 적정 배출

[별지서식]

20○○년도 비산(날림)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날림 먼지 : 국민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환경용어임, 사용시 기존용어(비산먼지) 옆의 괄호 안에 표기

□ 총 괄

○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및 추세 분석

○

비산(날림)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2. 특별관리 지역 및 공사장 지정․관리 현황

○

특별관리 지역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특별관리 지 역		특 별 관 리 공 사 장
			계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연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3. 비산(날림)먼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

연도별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 제품 제조 ·가공업
기준 년도	계(A) (%)
	일반 민원
	다수인민원
전 년도	계(B) (%)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증감율(%) [(A-B)/B]

○ 주요 다수인 민원 현황

일 시	민 원 인	민원내용(요지)	조치내용(요지)	문 제 점
’○○.○.○	민원인 성명은 기재하지 말고 민원인 숫자만 기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 기술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 기술	민원원인 등 관련 문제점 기술(제도상 미비점 등 포함)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만원)

업 종 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고발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 이 행	시설 기준 부적정	허용 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 계		100	20	20	2	8	-	10	20	2	4	4	10	10 (400)	2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 [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5. 진공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실적 및 확보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구입 대수	구입 금액	총보유현황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

(단위 : 개소)

공사장수 (건축․토목 등)	환경전담요원 배치 사업장	세륜 시설		측 면 살수시설	방진벽 설치 사 업 장	기 타
		자동식	수조식

※ 이동식 살수시설, 집진시설 등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과 사업장 숫자를 함께 기재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위반내역

○

(단위 : 건, 만원)

단속 횟수	위반 차량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계	방진덮개 미 설 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	적재기준 초 과	계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8. 교육 및 홍보 실적

○

교 육		홍 보(건 수)
건 수	인 원(명)

붙임 :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2. 특별관리 지역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5.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현황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단속 실적

8. 교육․홍보 실적

※ 작성방법

□ 총 괄

○ 해당년도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및 민원증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및 추세 분석

○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을 전년 대비하고, 그 증감사유를 간략히 기술

2. 특별관리 지역 및 공사장 지정․관리 현황

○ 관할지역 내 특별관리 지역, 특별관리 공사장의 지정 및 증감 현황을 기재

☞ 면적의 단위(㎢)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재(1㎢=1,000,000㎡)

3. 비산(날림)먼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 전체 민원현황을 전년 대비 업종별 증감 추세를 분석하고, 증감을 나타내는 사유를 간략히 기술[예 : 건설업 관련 민원이 증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공사장 수('11년도 00개소 → ’12년도 00개소)가 증감했다든지 반복민원('11년도 00건 → '12년도 00건)이 증감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서술]

- 주요 다수인 민원 현황 : 미결․분쟁지속 사례로 대표적인 사항 1~2가지만 기재, 없을 경우 생략 가능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등을 건수 및 백분율로 평가․분석

☞ 위반업소 수, 위반내역 계, 조치내역 계가 상호 일치하여야 함

5. 진공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실적 및 확보 현황

○ 노면 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 실적(자동차 전용도로 ○○㎞ 1일 1회 청소 등 자유형식으로 기술) 및 확보 현황 기재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 토사 등 오염원 이동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등 관련 저감시설물 현황 등 기재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위반내역

○ 운송차량으로 인한 도로 재비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각 시․도별로 추진한 단속 실적 등을 기재

8. 교육 및 홍보 실적

○ 건설공사장 환경관리인 교육 등 주요 교육․홍보 실적 기재

1. 비산(날림)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총 계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2. 특별관리 지역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 면적의 단위(㎢)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재(1㎢=1,000,000㎡)

(단위 : 개소, ㎢)

구 분		특별관리 지 역		특 별 관 리 공 사 장
				계		건축물 축조		토목 공사		굴정 공사		조경 공사		건축물 해체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연면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총 계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 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 제품 제조· 가공업
총계	기준 년도	합 계(A)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전년도	합 계(B)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증감(△)율(%) [(A-B)/B]
시․군 ․구	기준 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전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시․군 ․구	기준 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전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시․군 ․구	기준 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전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위반업소수, 위반내역 계, 조치내역 계가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단위 : 개소, 만원)

구 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고발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 이 행	시설 기준 부적정	허용 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계	합 계		100	20	20	2	8	-	10	20	2	4	4	10	10 (400)	2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시․군․구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5.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A+B]		진공청소 차량 [A]		물청소 차량 [B]		총보유 대 수
	구입 대수	구입 금액	구입 대수	구입 금액	구입 대수	구입 금액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공사장 수						환경전담요원 배치 사업장	세륜 시설		측 면 살수시설	방진벽 설치 사 업 장	기 타
	계	건축물 축 조	토 목	조 경	건축물 해 체	토공사 및 정지 공사		자동식	수조식
총 계	‘신고사업장 현황’의 공사장 수와 일치하도록 작성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이동식 살수시설, 집진시설 등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과 사업장 숫자를 함께 기재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단속 실적

(단위 : 건, 만원)

구 분	단속 횟수	위반 차량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계	방진덮개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 이 행	적재기준 초 과	계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8. 교육․홍보 실적

구 분	교 육 실 적		홍 보 건 수
	횟 수	인 원(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목   적

2. 일반 현황(관련 자료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연도별 미세먼지(PM10) 오염도

시․도	연 평 균(㎍/㎥)

○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 아래 도표와 유사한 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재

○○시·도 미세먼지 배출량(○○○○년)

구 분	배 출 원	배출량(톤/년)	비 율(%)
총	계
연료 연소	소 계
	도로 차량운행
	철도 등 비도로 이동오염
	비산업 연소
	에너지 산업
	제조업 연소
	폐기물 소각
비산(날림) 먼지	소 계
	도로의 먼지 재비산
	건설 공사장
	타이어 마모
	레미콘 제조 등 먼지다량 배출업소
	농업 활동
	나대지

※ 자료 출처 반드시 명기할 것(○○연구원 ’○○년)

3. 추진 방향(기본 방침)

○ 오염발생원 분포 편차 등 시․도별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체 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 등 기술(상기 배출량 연구자료 등 활용)

-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대규모 공공택지공사 지역의 건설활동에 따르는 비산먼지 문제

- 조선사업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비산도료 문제

- 항만 지역의 사료․곡물․고철․목재 등 하역․운송에 따르는 비산먼지 문제

- 제철․제강 업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비산먼지 문제 등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

3. 주요 추진사항

○ 기본 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사항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비산먼지 저감대책(환경부 대기관리과-1227, '12.6.7) 관련내용 포함하여 작성

예) -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도로 먼지 재비산 저감 추진

- 공한지․나대지 등 녹화 추진 등

4. 세부 추진계획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년 지도·점검 계획

대상 사업장(개소)				점검 계획
계 (A+B+C)	신 고(A)		신고 외 (C)	대 상(개소)		횟 수
		특별관리공사장(B)
						적색 : 연 ( )회 이상 녹색 : 연 ( )회 이상 청색 : 연 ( )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연 ( )회 이상

나. 기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1) 도로 비산먼지 관리

○ 진공청소차 등 장비 확보 및 투자 계획

- 진공청소차 등 장비 확보를 위한 중기투자 계획 등 기술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년도(기준)		1차년도		2차년도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총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 기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도별로 자체 추진할 도로중앙분리대․화단경계석 개선사업 등 세부추진 계획 기재

2) 토사 등 운반차량 관리

○ 유관기관(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계획 등 지도․점검 방안 기술

다. 비산먼지 실태조사 계획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라. 교육 및 홍보

1) 일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교육 실시

2) 특별관리 공사장 및 지역 사업장 교육 실시

3) 홍보활동 전개

붙임 : 1.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및 투자계획

3.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점검 횟수	주요 점검내용	위반자 조치
총 계	합 계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시․군․구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시․군․구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시․군․구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2.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및 투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년도(기준)		1차년도		2차년도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총 계	합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3. 교육․홍보 계획

시․군․구	교육․홍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