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정  2007. 4.11〕

〔일부개정  2007.12.26〕

〔일부개정  2008. 6.12〕

〔일부개정  2009. 1.29〕

〔일부개정  2012. 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및 제50조(경영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경영혁신 지원

제3조(혁신추진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도 중점 혁신과제의 선정, 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혁신추진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4조(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의 경영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년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영혁신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임무․비전․전략과 연계된 당해년도의 혁신목표

2. 경영진 및 구성원의 혁신활동 활성화방안

3. 핵심역량 확보 및 강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방안

4. 고객 최우선 경영, 일하는 방식 개선, 책임경영 확보 및 경영투명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과제

5. 기타 경영혁신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5조(혁신수준 진단․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혁신수준 진단․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기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6조(혁신포털의 설치․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혁신포털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6.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포털은 국민과 공공기관, 정부부처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국민참여 촉진 등을 위해 업무연락방, 경영개선신고센터, 제안코너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포털의 운영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자료게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3장 경영공시

제7조(경영공시의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 경영공시와 법 제12조의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로 한다.

제9조(공시자료의 점검․확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공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0조(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의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점검 결과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11조(경영공시의 연계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다른 내용과 구분되는 경영공시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의 연계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 사이트에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의 배너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2조(통합공시 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기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4장 고객만족 경영

제13조(고객헌장제도 시행기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기관”이라 한다)은 고객헌장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새로이 서비스 기관으로 통보된 기관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고객헌장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③서비스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집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서비스 기관에 준하여 고객헌장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고객헌장의 점검․개선) ①고객헌장을 운영하는 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헌장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고객헌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각 기관의 고객헌장을 점검하고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15조(고객만족도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도별로 고객만족도조사 대상기관,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5장 조직․인력 운영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영

2.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개정 2007.12.26>

3.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이 대국민 서비스 및 핵심 사업 분야에 중점 배분되도록 내부 경영지원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예, 자문·고문 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

<개정 2007.12.26>

4. 업무폐지, 자산매각 등의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 <개정 2007.12.26>

5. 기구 확대와 인력 증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요를 미리 예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6.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직·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 <개정 2007.12.26>

7.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이 가능(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신설 2012.1.31>

제17조(인력 증원 협의 등) ①공기업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공기관인 자회사의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이 당해년도 기관의 예산에 반영된 총인건비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2>

②준정부기관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공공기관인 자회사의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당해년도 기관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별표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8조(자회사 등 신설 협의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법 제4조 제1항 4호 내지 제6호의 기관, 최대 주주가 되는 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나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자회사 등을 신속하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②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자회사 등의 신설 협의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신설 2009.1.29>

1.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2. 법령․정부정책상 창업초기의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3.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에 있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사회사 및 한시업무 수행 등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4.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민간의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이 10%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30억원이상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당해 출자로 인해 모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 여부, 합작계약상 불합리한 조건 부담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수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검토로 이사회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9>

제19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 업무소요의 변화, 대국민서비스 증진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조직 및 경영진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의 조직구조․기능․인력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적합한 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④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을 위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08.6.12>

제21조(지사 등 지방 일선기관 운영의 합리화)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사 등 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단순 중간 감독기관 성격의 지방 일선기관을 정비하는 등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업무의 외부위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준, 기존의 성과수준과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을 거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을 거치고 수탁기관 선정시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③외부위탁사업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노사관계와 재무구조, 위탁 후 종사인력에 대한 처우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은 업무의 외부위탁을 위한 계약에 원칙적으로 서비스수준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외부위탁 후에는 위탁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수탁업체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 운영

제23조(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사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 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2.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

3.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이 되도록 노력

4. 임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

제24조(임원 성과정보의 구축 및 활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평가결과 등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당해 기관의 임원에게 개별 임원의 성과정보의 제출 또는 입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25조(임원추천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 구성방법, 추천절차, 후보자 심사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운영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 구성방법, 추천절차, 후보자 심사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적정인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7장 예산 및 자산 운용

제27조(예산 운용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은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은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 세부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각 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자금 운영,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29조(자산운용의 원칙)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8장 이사회의 운영

제30조(이사회 회의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서면에 의한 이사회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이사회 개최계획 통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을 회의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안건의 송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이사회의 심의 지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회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구성원에게 당해 기관의 경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회 안건의 검토 또는 업무 파악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청한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시설, 인력, 사내 정보망 이용의 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개정 2007.12.26>

④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안건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책자료, 기관 경영정보, 주요 정책현안과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34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35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공기업의 이사회에 설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9장 투명․윤리경영 등

제36조(윤리헌장 등의 제정 및 이행)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의 임무․비전과 연계한 윤리헌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제37조(직무청렴계약제의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 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윤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직무청렴계약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38조(위기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마련한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제반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부    칙 <2007. 4.11>

제1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각종 지침 및 지시 등(이하 “이전의 지침”이라 한다)을 2007년 말까지 정비한다.

②이전의 지침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이전의 지침의 내용과 이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이전의 지침 중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등 정부산하기관에 적용되었던 지침은 이 법 시행당시 정부산하기관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었던 지침은 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부   칙 <2007. 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지침)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시행한 다음 각호의 지침 및 지시 등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政府出捐硏究機關經營革新方案(시행 1998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

2. 1次 公企業 民營化 計劃(시행 1998.7.3. 기획예산위원회)

3. 2次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計劃(시행 1998.8.4 기획예산위원회)

4. 政府出捐·委託機關 經營革新 推進計劃(시행 1998.8.7. 기획예산위원회)

5. 공기업 경영공시제도 도입 계획(시행 1998.10.20. 기획예산위원회)

6. 공기업 경영공시 추가지침(시행 1998.11.9. 기획예산위원회)

7. 19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1999년 1월 기획예산위원회)

8.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改正에 따른 投資機關 理事會 構成 및 運營指針(시행 1999.2.11, 기획예산위원회)

9. 1999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권고지침(시행 1999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

10. 2000년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 기본운영방향(시행 1999년 12월 기획예산처)

11.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시행 1999년 12월 기획예산처)

12.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2000년 1월 기획예산처)

13. 공기업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지침(시행 2000.4.3 기획예산처)

14. 정부산하기관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 도입방안(시행 2000.7.5 기획예산처)

15. 2001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2001년 1월 기획예산처)

16. 2001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2001.1.30 기획예산처)

17. 자회사 정리방안(시행 2001.3.9 기획예산처)

18. 2002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2002.1.11 기획예산처)

19. 2002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2002년 1월 기획예산처)

20. '03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2003.2.20 기획예산처)

21.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시행 2005년 3월 기획예산처)

22.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시행 2006년 3월 기획예산처)

23. 공공기관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시행 2006.9.25 기획예산처)

24.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공시제도 시행지침(시행 2006.9.25 기획예산처)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시행한 다음 각호의 지침 및 지시 등은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침 등이 수립․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 12대과제(시행 1993년 10월 재정경제원)

2. 公共機關 名譽退職制度 改善案(시행 1998.7.21 기획예산위원회)

3. 公共機關 退職金制度 改善方案(시행 1998.12.29 기획예산위원회)

4. 공기업 개방형 임용제도 추진지침(시행 2000.5.27 기획예산처)

5. 1次 公企業 民營化 計劃(시행 1998.7.3. 기획예산위원회) 및 2次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計劃(시행 1998.8.4 기획예산위원회) 중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

부   칙 <2008. 6. 12>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9>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1>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대비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6호 생략 7. (신설)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6호 생략 7.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이 가능(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