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2011. 12. 8

본 권고안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차 례

제 1 편 총 칙

제1조 제정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5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 2 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모범규준

제1장 헤지펀드의 설정․설립 및 업무행위준칙

제1절 집합투자규약 및 전담중개업무계약 등

제6조 집합투자규약의 작성

제7조 전담중개업자의 선정 등

제8조 전담중개업무계약의 내용

제9조 헤지펀드 설정․설립의 보고

제2절 내부통제

제1관 내부통제기준

제10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제11조 적용 범위

제2관 내부통제조직 및 운영

제12조 내부통제체제 구축

제13조 헤지펀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제14조 위험관리체제 구축

제3관 윤리강령

제15조 자기매매

제16조 이익 제공 및 수령

제4관 헤지펀드업무준칙

제17조 부당한 투자권유 금지

제18조 투자위험 등 설명

제5관 기타 업무행위준칙

제19조 해외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교육

제3절 위험관리기준

제1관 총칙

제20조 목적

제21조 위험의 정의

제22조 위험관리의 기본원칙

제2관 위험관리조직

제23조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제24조 위험관리조직의 설치 및 권한

제25조 위험관리조직의 합의

제26조 위험관리, 상품개발, 운용관련 회의

제27조 위험요소의 점검

제3관 헤지펀드 재산의 위험관리

제28조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관리

제29조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

제30조 평가위험 관리

제31조 레버리지위험 관리

제32조 운영위험 관리

제33조 법률위험 관리

제34조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 관리

제4관 징계

제35조 위험관리기준의 위반

제4절 이해상충방지체계

제36조 투자자이익 우선

제37조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제38조 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제39조 이해상충의 유형 등

제40조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제41조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와의 운용업무 분리

제2장 펀드 운용

제42조 자산차입 제한 등

제43조 고유재산 운용제한

제44조 운용업무의 위탁

제45조 비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46조 정보제공체계

제47조 정보제공의 범위

제48조 투자제안서 등의 제공

제49조 정보 제공의 형평성

제50조 투자자 차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장 펀드 판매

제51조 판매업무의 위탁

제52조 투자자요건 확인

제5장 일반사무관리업무

제53조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제6장 펀드 청산

제54조 펀드 청산의 기본원칙

제55조 헤지펀드 법적 형태별 청산 절차

제7장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리스크관리 기준

제1절 목적

제56조 목적

제57조 적용 대상

제2절 설정

제58조 설정

제59조 투자권유대상

제60조 판매회사에 대한 고지

제3절 운용

제61조 투자 절차

제62조 분산투자

제63조 헤지펀드의 유동성 요건

제64조 투자대상제한

제4절 투자 후 관리

제65조 헤지펀드의 투명성 확보

제66조 사후관리

제 3 편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1장 내부통제조직 및 운영

제67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제68조 내부통제업무의 전산화

제6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장 전담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제70조 선행매매 등의 금지

제71조 불공정거래의 예방

제72조 기타 임직원 금지행위

제3장 전담중개업무

제73조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제74조 증권대차

제75조 헤지펀드재산 보관 및 관리

제76조 담보의 재활용

제77조 신용공여기준

제78조 매매주문 체결

제79조 청산 및 결제

제80조 파생상품의 거래

제81조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

제82조 모니터링

제83조 임의상환 등

제84조 전담중개업무계약의 체결

제85조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의 준수

제86조 신용공여 및 담보 등의 보고

제4장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87조 이해상충의 숙지 및 차단

제88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제89조 비밀정보의 결의

제90조 비밀정보의 관리

제91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5장 리스크관리

제92조 리스크관리 조직

제93조 리스크관리 조직운영의 원칙

제94조 전담중개업무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제95조 리스크 유형

제96조 리스크 측정

제97조 모니터링 및 통제

제98조 리스크한도

제99조 리스크한도 설정원칙

제100조 리스크 관리절차

제101조 관련부서의 역할 및 책임

제102조 리스크한도 초과관리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헤지펀드로의 변경등록에 관한 특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정 2011.12.08

제1편 총칙

제1조(제정 목적)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규정(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② 이 모범규준은 제1조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운용업자, 제1조의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해외보관대리인 등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전담중개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헤지펀드”라 함은 제1조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운용업자”라 함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집합투자재산”이라 함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재산을 말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9조제19항에 따라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전담중개업자”라 함은 영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또는 규정 제4-101조제2항 각 목의 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하여 헤지펀드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의 융자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집행중개업자”라 함은 영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또는 규정 제4-101조제2항 각 목의 업무 중 금전의 융자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헤지펀드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적격투자자”라 함은 영 제27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판매회사”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9. “관계회사”라 함은 신탁업자, 일반관리회사, 해외보관대리인을 말한다.

10.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11. “투자자산”이라 함은 법 제229조제4호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12. “위험”이라 함은 헤지펀드의 운용 및 전담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13. “레버리지(Leverage)”라 함은 차입, 공매도, 파생상품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헤지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손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4. “관련법규등”이라 함은 헤지펀드와 관련된 국내 법령 및 감독규정, 협회규정, 표준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 감독기관 또는 협회에서 정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15. 이 모범규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관의무) ①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방 및 투자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운용업자 및 전담중개업자 등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취급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취급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용업자 및 전담중개업자 등은 취급하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모범규준

제1장 헤지펀드의 설정․설립 및 업무행위준칙

제1절 집합투자규약 및 전담중개업무계약 등

제6조(집합투자규약의 작성)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 ‘투자신탁형 헤지펀드 신탁계약서’ 및 별지 제2호 ‘투자회사형 헤지펀드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이외의 헤지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전담중개업자의 선정 등)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담중개업자와 서비스제공계약(이하 “전담중개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전담중개업자를 둘 수 있다.

② 운용업자는 전담중개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헤지펀드가 전담중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2. 전담중개업자의 신용등급 등 재무상황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3. 정확하고 신속한 매매체결, 보고, 결제 능력

4. 헤지펀드 운용전략에 부합한 자금조달능력

5. 증권대차, 증거금, 자금차입 거래조건의 적정성

6.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7. 재담보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

8. 그 밖에 헤지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제8조(전담중개업무계약의 내용) ① 운용업자는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 제3호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를 참고한다.

1. 전담중개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요건 및 수탁자 지정․변경 등의 절차 및 방법

2. 전담중개업자가 헤지펀드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3. 전담중개업자가 수탁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의 담보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의 범위 및 요건과 담보물 보관에 대한 전담중개업자의 리스크관리기준

4. 전담중개업자가 수탁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중개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다만, 헤지펀드로부터 제공받은 제3호의 담보물은 재활용할 수 있다.

5. 제4호의 담보물 재활용에 따른 수익․비용 등에 관한 정보의 헤지펀드 제공 방법 및 그 수익․비용의 공유 방법 및 절차

6. 운용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위해 집행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헤지펀드 또는 운용업자 명의로 계좌를 설정한다는 내용. 다만, 전담중개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업자와 전담중개업자간 협의를 통해 전담중개업자 명의로 설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집행중개업자는 운용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헤지펀드의 거래주문 및 체결 내용을 집합투자재산을 수탁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8. 신탁업자로서의 전담중개업자의 결제이행책임 범위는 전담중개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국한한다는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용업자는 관련법규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담중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 중 일부를 전담중개업무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헤지펀드 설정․설립의 보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를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보고하기 전에는 해당 헤지펀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내부통제

제1관 내부통제기준

제10조(내부통제기준 마련)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이 절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헤지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이하 “헤지펀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 범위) 헤지펀드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회사의 일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관 내부통제조직 및 운영

제12조(내부통제체계 구축)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규모, 운용전략의 복잡성, 운용업자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내부통제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련법규등의 준수절차 및 방법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련법규등의 준수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3. 이해상충방지

4. 자금세탁방지

5. 그 밖에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운용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내부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헤지펀드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13조(헤지펀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운용업자가 헤지펀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제14조(위험관리체계 구축)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운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21조의 위험을 포함한 각종 위험을 적시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규모, 운용전략 및 투자구조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절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발생 가능한 위험의 식별 및 정의

2. 위험의 점검 및 보고 체계

3. 운용업자 또는 헤지펀드가 수용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위험수준 설정

4. 위험관리 심의 체계

③ 운용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여야 한다. 단, 제1항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용업자는 위험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3관 윤리강령

제15조(자기매매) ①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기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 하지 아니 할 것

3. 관련법규등(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기매매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운용업자는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하여 매수금지 종목, 사전 매매승인, 매도금지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이익 제공 및 수령) 헤지펀드와 관련한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관 헤지펀드업무준칙

제17조(부당한 투자권유 금지) 헤지펀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의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를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산정된 헤지펀드의 순자산가치 이외의 자료를 토대로 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4. 헤지펀드의 투자자를 특정하여 알리는 행위. 다만, 관련법규등에 따라 그 투자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헤지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제18조(투자위험 등 설명)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적인 투자위험과 함께 헤지펀드의 특유한 투자위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운용업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헤지펀드의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헤지펀드의 위험허용수준을 설명하여야 하며 헤지펀드의 위험허용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등 투자자가 인지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운용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을 말한다)에게 설명하는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야 한다.

제5관 기타 업무행위 준칙

제19조(해외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교육) 운용업자는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 중 외국금융기관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한 경력을 인정받아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이 된 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한 국내 헤지펀드 관련법규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회사에서 개설한 내부연수를 포함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관리기준

제1관 총칙

제20조(목적) 이 절은 운용업자가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재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류·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반 조직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위험의 정의) 이 절 에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위험(Market Risk)”이라 함은 금리, 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의 변동으로 미래 가치가 불분명해지거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재산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2. “신용위험(Counterparty Credit Risk)”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파산, 부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상환의무나 결제의무의 불이행 위험을 말한다.

3.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라 함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 불일치, 보유자산의 시장유동성 저하, 담보자산 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는 위험을 말한다.

4. “평가위험(Pricing and Valuation Risk)”이라 함은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나 시장가격이 불분명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담보가치 또는 부채 상환조건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당기간 공정한 가격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운용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위험을 말한다.

5. “레버리지위험(Leverage Risk)”이라 함은 차입, 공매도, 환매조건부매도 계약, 파생상품 거래 등을 활용하여 헤지펀드의 재산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대상자산 가치의 변동, 담보가치의 변화, 환율변동, 기타 경제․금융환경의 변동으로 손해가 확대되는 위험을 말한다.

6. “운용위험(Operational Risk)”이라 함은 재산의 운용과 관련되어 운용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대내외적인 사무처리체계의 미비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7. “법률위험(Legal Risk)”이라 함은 관련법규등의 불이행, 부당거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과 관련법규등의 개정 및 변경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8. “평판위험(Reputation Risk)”이라 함은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실추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위험 및 기타 회사정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존속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9. “투명성과 의사소통 위험(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Risk)”이라 함은 재산의 가치, 손익, 잠재적인 위험 및 발생이 확실시되는 거액의 손실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약속된 전달방식에 따라 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10. “기타 위험”이라 함은 운용전략, 운용시스템 및 특정 투자운용인력의 성과에 의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과 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간의 거래 및 내부통제의 실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말한다.

제22조(위험관리의 기본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는 위험과 수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2. 위험허용수준은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게 결정한다.

3. 위험은 적절하게 측정, 관찰, 관리되고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제2관 위험관리조직

제23조(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위험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집합투자재산 또는 고유재산 위험관리위원회가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는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운용업자는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운용업자는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관리조직의 설치 및 권한)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 위험관리조직(이하 “위험관리조직”이라 한다)을 별도로 두거나 기존 위험관리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관리조직은 운용, 영업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운용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1조에서 정한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운용업자의 조직에 위험관리업무를 나누고 담당부서 및 세부 업무절차는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험관리부서 :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업무 및 전사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평가위험, 레버리지위험, 투명성과 의사소통 위험, 기타 위험의 관리업무를 담당

2. 준법감시부서 :  외부기관 수검, 법무관련 자문 및 법규 내지 집합투자규약 등의 위반여부 감독 등의 방법을 통해 법률위험 및 운영위험 관리업무를 담당

3. 경영관리부서 :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회사손익과 회사평판 및 각종 재해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위험 관리업무를 담당

4. 운용부서, 리서치담당부서, 신용평가담당부서 :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평가위험, 레버리지위험, 기타 위험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기적인 분석자료를 위험관리조직에 제공

5. 회계담당부서, 운용지원부서 : 유동성위험, 평가위험, 레버리지위험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기적인 분석자료를 위험관리조직에 제공

③ 위험관리조직은 이 장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서는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응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험관리조직은 특정 자산의 과도한 소유, 레버리지의 수준관리, 특정 상대방과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특정한 조건의 레버리지 계약 체결행위, 과도한 부외거래, 부당한 계약, 임직원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거래, 기타 회사의 재산과 경영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통제ㆍ조정을 위해 충분한 권한을 보유한다.

제25조(위험관리조직의 합의) 운용업자의 각 부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21조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험관리조직과 사전합의를 해야 한다. 단, 위험관리조직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의 종류는 운용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위험관리, 상품개발, 운용관련 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 및 승인기관은 위험관리위원회로 하고, 위험관리조직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위험관리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부서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험요소의 점검) ① 위험관리조직은 위험요소를 상시 감시하고, 위험관리 규정을 시장 및 기타 경영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조직은 개별자산 또는 거래가 운용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조직은 위험관리현황 및 위험노출정도를 분기별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관 헤지펀드 재산의 위험관리

제28조(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관리) ①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1호, 제3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관리는 위험관리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신용평가부서 및 리서치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절차․기준 및 집합투자재산 신용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시장위험(집합투자재산의 신용위험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및 유동성위험 평가․점검ㆍ관리ㆍ보고

3. 운용담당자의 내부지침 및 기준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4.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5.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③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의 세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운용 절차 및 기준 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절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증권(관련 파생상품 포함)운용 절차 및 기준

2. 상품(관련 파생상품 포함)운용 절차 및 기준

3. 레버리지(파생상품 포함)운용 절차 및 기준

4. 투자자산의 신용위험 세부관리 절차 및 기준

5. 기타 운용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제29조(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 ①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2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는 위험관리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신용평가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전담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재산을 수탁․예탁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ㆍ관찰ㆍ관리ㆍ보고

3.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4.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5.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변경을 포함한 기타 집합투자재산 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업무

③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세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평가위험 관리) ① 평가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4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평가위험 관리는 회계담당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위험관리부서, 운용지원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위험 측정ㆍ관찰ㆍ관리ㆍ보고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지침 및 기준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3. 평가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4.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진행 및 평가방법 결정

5. 평가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제31조(레버리지위험 관리) ① 레버리지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5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레버리지위험 관리는 위험관리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신용평가부서, 회계부서, 운용지원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레버리지 운용 절차 및 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레버리지위험 측정ㆍ관찰ㆍ관리ㆍ보고

3. 헤지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및 담보자산 가치의 변동 측정ㆍ관찰ㆍ관리ㆍ보고

4. 운용담당자의 내부지침 및 기준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5. 레버리지 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6. 레버리지 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③ 레버리지위험의 세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운용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절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레버리지 위험관리 절차 및 기준

2. 레버리지 담보자산 관리 절차 및 기준

3. 예외적으로 허용된 레버리지 수준으로 운용되는 헤지펀드의 전략별 세부 기준

제32조(운영위험 관리) ① 운영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6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운영위험 관리는 준법감시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험 관리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결제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절차 및 기준 수립 및 관리

3. 운영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4. 운영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③ 운영위험의 세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업무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장부외거래기록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할 것

2.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3.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 상대방, 규모, 조건, 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것

4.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제33조(법률위험 관리) ① 법률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7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법률위험 관리는 준법감시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률위험 관리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위배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계약서의 점검

4. 운용담당자의 법규, 계약 및 지침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5. 법률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6. 법률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제34조(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 관리) ①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 관리대상은 제21조제9호 및 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②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 관리는 위험관리부서가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마케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 측정ㆍ관찰ㆍ관리ㆍ보고

2.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과 관련된 각종 분석 및 보고

3.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에 관한 사안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의

③ 투명성과 의사소통위험 세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헤지펀드별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관 징계

제35조(위험관리기준의 위반) 운용업자는 위험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4절 이해상충방지체계

제36조(투자자이익 우선) ① 투자자의 이익은 운용업자와 운용업자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운용업자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운용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운용업자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운용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용업자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① 임직원은 운용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화․전신․모사전송

3. 전자우편

4. 그 밖에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

③ 운용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용업자는 협회가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절(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을 참고하여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① 헤지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운용업자 등과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운용업자의 고유재산운용과 헤지펀드운용 간의 이해상충

나.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다. 헤지펀드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라. 운용업자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헤지펀드 관계회사간의 이해상충

2. 동일한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헤지펀드간 또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3. 운용업자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 포함한다)과 헤지펀드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나. 투자운용인력 등 헤지펀드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라. 기타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운용업자가 정한 이해상충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용업자 및 임직원은 관련법규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이해상충관리위원회) ① 운용업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용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41조(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와의 운용업무 분리) 운용업자가 헤지펀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무공간분리 : 헤지펀드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은 벽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부서(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를 포함한다)의 사무공간과 분리시킬 것

2. 전산시스템 : 헤지펀드운용부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가 개별적인 전산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산시스템의 계정구분 및 접근권한설정 등을 통하여 운용관련시스템(운용관리시스템[OMS], 회계정보시스템, 운용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상호간 접근을 차단할 것

3.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주문실행자”라 한다) :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주문요청을 처리하는 주문실행자를 지정할 것. 이 경우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는 헤지펀드의 주문요청 이외에 주문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운용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 이외의 자가 헤지펀드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접근

나.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가 헤지펀드 운용관련 주문정보를 운용업자의 내부 및 외부(운용업자의 준법부서, 리스크관리팀, 헤지펀드 운용팀 등은 제외한다)로의 직간접적 전달

다. 운용업자가 지정한 주문실행자의 헤지펀드 운용관련 주문정보에 대한 조회이력 미관리

4. 임원 :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의 임원이 헤지펀드운용부서의 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임원이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5. 합동회의 : 헤지펀드운용부서와 헤지펀드가 아닌 펀드의 운용부서간 합동회의는 금지할 것. 다만, 투자의사결정 등이 수반되지 않는 회의로서 시장, 산업에 대한 분석회의는 가능하다.

제2장 펀드 운용

제42조(자산차입 제한 등) 운용업자가 헤지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헤지펀드의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

2. 헤지펀드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헤지펀드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위로서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의한 레버리지 규모가 헤지펀드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

4. 제2호와 제3호의 행위에 의한 레버리지의 총 규모가 헤지펀드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

제43조(고유재산 운용제한) ① 운용업자는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헤지펀드가 투자회사 등인 경우 설립시 소요되는 설립자본금 등 1억원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운용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행위

2. 운용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행위

3. 동일 헤지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헤지펀드의 투자운용인력이 자기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운용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위에서 투자를 할 경우 다른 투자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운용업무의 위탁) 헤지펀드의 운용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는 별지 제4호 ‘운용업무위탁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5조(비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운용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비상사태 발생시 운용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동 비상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한 비상계획은 제54조 소정의 펀드 청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계획은 회사의 규모, 성격, 자산 및 운용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계획에는 운용업자가 더 이상 업무를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펀드재산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헤지펀드 청산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업자는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헤지펀드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46조(정보제공체계) 운용업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이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헤지펀드 정보제공체계(이하 “정보제공체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의 빈도

2. 정보제공의 방법

3. 정보제공의 범위

4. 그 밖에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정보제공의 범위) 제46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제안서

2.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단,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연간 제공 횟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자산운용실적 등 투자 성과에 관한 사항

4.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5.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8조(투자제안서 등의 제공) ① 운용업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헤지펀드의 법적 성격

2. 헤지펀드의 투자목적 및 전략

3. 헤지펀드의 투자 가능 자산에 대한 정보

4.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정보

5. 각종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6. 환매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7. 전담중개업자의 선정 및 집행중개업자의 선정 및 주문 할당에 관한 정책

8. 투자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11. 과세에 관한 사항

1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정보 제공의 형평성) 제46조에 따른 정보공개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운용업자는 특정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50조(투자자 차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운용업자는 특정 투자자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으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계약의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펀드 판매

제51조(판매업무의 위탁) 헤지펀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서는 별지 제5호 ‘판매위탁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2조(투자자요건 확인)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헤지펀드에 적합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일반사무관리업무

제53조(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의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포함하여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일반사무관리업무”라고 한다)를 위탁할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전담중개업자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운용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헤지펀드의 전담중개업자에게 헤지펀드 재산현황 정보의 제공

2. 헤지펀드의 전담중개업자에게 헤지펀드 거래내역 정보의 제공

3. 헤지펀드 성과보수의 계산

4. 그 밖에 전담중개업자가 요청하는 서비스

제6장 펀드 청산

제54조(펀드 청산의 기본원칙) ① 운용업자는 헤지펀드를 청산함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운용업자는 헤지펀드를 청산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헤지펀드의 재산이 투자자가 승인하는 집합투자업자에 의하여 승계되어 계속 운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헤지펀드의 재산을 청산,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최대한의 펀드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청산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헤지펀드 법적 형태별 청산 절차) 헤지펀드의 법적 형태별 청산 절차는 별지 제6호 ‘헤지펀드 법적 형태별 청산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제7장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리스크관리 기준

제1절 목적

제56조(목적)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리스크관리기준(이하 이 장에서 “기준”이라 한다) 은 헤지펀드(해외에서 설정 또는 설립된 헤지펀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법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재간접 헤지펀드”라 한다)를 설정 및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장에서 “회사”라 한다)가 그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적용 대상) 이 모범규준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 기준(다만, 제4절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설정

제58조(설정)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간접 헤지펀드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투자권유대상) 회사는 재간접 헤지펀드의 투자권유 대상을 전문투자자 및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로 제한한다.

제60조(판매회사에 대한 고지) 회사는 재간접 헤지펀드의 운용계획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 사항을 판매회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펀드의 내용 및 위험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3절 운용

제61조(투자 절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한다.

1. 헤지펀드의 펀드구조, 운용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조사와 수익률 및 위험지표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한 투자풀 구성

2. 헤지펀드에 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분석

3. 위험관리담당부서장의 각종 위험에 대한 사전점검

4. 투자가능종목에 포함된 헤지펀드에 대한 실사. 다만, 투자 전 실사가 곤란한 경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실사한다.

5. 집합투자재산 리스크 관리 규정상의 해외 비상장주식 등 투자위원회 개최 및 의결

6.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

제62조(분산투자) 회사는 재간접 헤지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헤지펀드의 유동성 요건) 헤지펀드는 분기별 1회 이상 환매 신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투자대상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1. 헤지펀드의 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면서 그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2. 헤지펀드 운용사가 운용을 제3자에 위탁한 경우. 다만, 별도관리계좌(Managed Account)를 이용하여 설정된 헤지펀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절 투자 후 관리

제65조(헤지펀드의 투명성 확보) 회사는 헤지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헤지펀드의 월말 순자산 변동, 레버리지 수준, 지역별․자산별․손익별․포지션별 자산현황 등 확인

2. 헤지펀드가 재간접펀드인 경우 하위 헤지펀드에 대한 내역 및 정보 등 확인

3. 월 1회 이상 헤지펀드 운용보고서 수령

4. 필요시 헤지펀드 담당 운용역과의 컨퍼런스콜 수행

5. 그 외 헤지펀드 운용에 관한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령

제66조 (사후관리) 회사는 기준가격과 투자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성적, 정량적 평가 사항을 설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3편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제1장 내부통제조직 및 운영

제67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중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중개업무부서”라 한다)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의 전담중개업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리스크관리

4. 이해상충방지체계

5.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체계

6. 임직원에 대한 준법관련 교육 및 자문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8조 (내부통제업무의 전산화) 전담중개업자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전담중개업자의 업무진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전산화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2장 전담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제6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전담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2. 법 제71조 및 영 제68조제5항, 감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련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3. 기타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제70조 (선행매매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금융투자상품을 전담중개업자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제71조 (불공정거래의 예방) ① 임직원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공개정보의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투자자의 과거 거래내역,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고 그 결과 전담중개업자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②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2조 (기타 임직원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2. 허수 매매주문 수탁

3.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4.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거래

제3장 전담중개업무

제73조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①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를 위하여 다음의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헤지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

3. 신용공여

4. 헤지펀드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

5. 헤지펀드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

6. 파생상품거래업무

7. 헤지펀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8. 헤지펀드의 설립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이하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라 한다)를 따른다.

제74조 (증권대차) 전담중개업자가 헤지펀드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최소 100% 이상에서 헤지펀드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대차중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중개기관의 담보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75조 (헤지펀드재산 보관 및 관리) ① 전담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헤지펀드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제3의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중개업자는 업무위탁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제76조 (담보의 재활용) ①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로부터 징구한 담보(질권, 양도담보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를 제3자에게 대여, 환매조건부매매 등으로 활용(이하 “담보의 재활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담보의 재활용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전담중개업자에 귀속된다. 단, 전담중개업자가 헤지펀드로부터 담보설정·해지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는 등으로 인해 정해진 담보비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은 전담중개업자와 헤지펀드 간 별도로 수익배분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7조 (신용공여기준) ①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율은 25%로 정한다.

②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유지비율은 관련 법령 등 및 신용공여비율, 담보의 건전성,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100% 이상에서 전담중개업자가 정한다.

③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전담중개업자의 총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되, 헤지펀드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이하 “담보재활용 신용공여”라 한다)를 한 금액은 총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담보재활용 신용공여한도는 총신용공여한도와는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다.

④ 전담중개업자는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정한다.

⑤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총신용공여한도, 담보징구비율,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재)담보 관리 및 평가시스템, 리스크 관리지침 등을 정해야 한다.

⑥ 전담중개업자는 감독규정 제3-11조 및 제3-22조를 준용하여 담보물 및 담보평가금액 등을 고려한 신용위험액(신용공여 가산이자)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 신용공여이자를 산정한다.

(신용공여금액-(담보평가금액×수익발생확률))×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신용공여 가산이자 금액

※ 신용공여 가산이자가 음수인 경우 그 가산이자를 0으로 한다.

제78조 (매매주문 체결) ①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의 매매주문 체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물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의 매매주문체결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제79조 (청산 및 결제) 전담중개업자의 청산·결제 의무는 전담중개업자가 헤지펀드로부터 받아 보관·관리하는 헤지펀드재산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단, 전담중개업자는 자기계산으로 제공가능한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추가로 청산·결제할 수 있다.

제80조 (파생상품의 거래)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매매, 중개관련 리스크관리지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1조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에 대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2조 (모니터링) ① 전담중개업무부서는 신용공여한도 및 담보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전담중개업무부서의 신용공여한도 및 담보 등의 관리 적합성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83조 (임의상환 등) 전담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펀드로부터 헤지펀드재산의 매매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헤지펀드의 운용지시 없이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

1. 헤지펀드의 채무불이행

2. 추가담보 미납입

3.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미납 등

제84조 (전담중개업무계약의 체결) ①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중개업무를 헤지펀드에게 제공함에 있어 헤지펀드(신탁형인 경우 운용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자가 헤지펀드로부터 징구하여야 할 비용

2. 운용업자의 재무상황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및 경영건전성

3. 헤지펀드의 운용전략, 담보의 건전성 등

4. 헤지펀드의 담보제공형태 및 담보제공비율

5. 기타 전담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5조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의 준수) ①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를 준용하되,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 제2장 ‘전담중개업무 표준 계약서’(이하 “전담중개업무 표준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가 집행중개업자 또는 집행중개부서를 통하여 전담중개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도록 할 경우에는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시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 제2장 제2절 ‘세부사항’ 중 일부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담중개업무 표준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자가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헤지펀드와 협의를 통해 표준전담중개업무계약서 제3장 ‘당사자간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 (신용공여 및 담보 등의 보고) 전담중개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용공여 및 담보 등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87조 (이해상충의 숙지 및 차단)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전담중개업자나 헤지펀드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88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전담중개업자와 헤지펀드간 또는 헤지펀드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내부통제부서와 협의하여 이해상충 또는 그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전담중개업자와 헤지펀드간 또는 헤지펀드 상호간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증권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헤지펀드, 운용업자 또는 그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2. 헤지펀드 또는 운용업자의 운용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영업 등에 관한 정보

3. 기타 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90조 (비밀정보의 관리) 임직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전담중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전담중개업자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전담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전담중개업자가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임직원이 전담중개업자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전담중개업자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전담중개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비밀정보는 전담중개업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전담중개업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 (정보교류의 차단) ①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영 제5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준수한다. 단, 감독규정 제4-6조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는 적용배제 한다.

1.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② 전담중개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리스크관리

제92조 (리스크관리 조직) ① 전담중개업자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의결, 자산운용방향, 리스크관리 전략의 수립 및 감독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실무적인 안건 및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리스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협의회 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3조 (리스크관리 조직운영의 원칙) ① 리스크관리를 전담하는 전담조직 또는 부서(이하 “리스크관리부서”)은 전담중개업무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② 결제담당부서는 전담중개업무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결제담당부서는 전담중개업무부서의 모든 자료를 전산자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결제업무 관련 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전담중개업무부서장은 전담중개업자 리스크관리 정책에 입각하여 전담중개업무부서의 제반 리스크를 리스크관리부서가 부여한 리스크한도 내에서 감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리스크관리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리스크관리부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4조 (전담중개업무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① 전담중개업무부서는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일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담중개업무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담중개업자의 규정, 규칙, 지침 등의 준수

2. 전담중개업업무부서의 거래담당자에 대한 운용한도 부여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3. 리스크한도 및 손실한도 초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대한 정보 제공

4. 전담중개업무부서 내에 전담중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분석

5. 리스크가 유발되는 거래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리스크관리부서와 합의하고 위원회,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거래실행

6. 거래 관련 정보를 리스크관리부서, 내부통제부서, 결제담당부서에 적정한 방법으로 적시 제공

7. 거래체결 후 정확하게 적시에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통제체제 구축

8. 거래정보 입력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의 오류점검 등 자체검증체제 구축

9.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유지 및 관리

10. 거래내용 및 계약조건이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사전확인 및 계약서 작성·체결시 문서로써 사전법률검토 진행

③ 전담중개업무부서는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전담중개업무부서의 리스크관리절차 수행 및 보고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95조 (리스크유형) 리스크 인식을 위한 리스크유형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시스테믹리스크 등으로 구분한다.

제96조 (리스크 측정)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유형별로 측정방법을 정하여 리스크 측정 시스템에 이를 구현하고 주기적으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한다.

②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결정과정과 방법론, 데이터의 출처, 기본가정, 시스템 설계요건 등 측정모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 (모니터링 및 통제) ① 전담중개업무부서장은 시장변화에 따른 리스크 규모의 변동상황에 포지션이 리스크한도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전담중개업무부서의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리스크한도 초과시 그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거나 관련 회의체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8조 (리스크한도) 리스크한도는 다음 목적으로 설정한다.

1. 자본적정성의 요구 충족 및 자본의 효율적 활용

2. 리스크를 수반하는 영업행위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담중개업무부서에 이양하고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리스크한도 내로 유지함으로써 전담중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관리

제99조 (리스크한도 설정원칙)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체 리스크한도를 영업활동별로 설정하고 협의회를 경유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정된 전체 리스크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 별(부서별, 운용전략별 등) 조정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체 리스크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리스크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현재 및 향후 가용자본 규모 등 자본운용 계획

2. 금리, 주가 등의 시장환경

3. 경영진의 리스크 성향, 영업전략 및 사업계획

4. 전년도 리스크 보유 현황

5. 전년도 목표이익 달성율

④ 전담중개업무부서는 배분된 부서단위의 리스크한도 내에서 전담중개업업무부서 거래담당자별로 리스크한도를 재배분할 수 있다.

제100조 (리스크 관리절차)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설정한 리스크한도를 토대로 리스크한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중개업무부서는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설정 및 배정된 리스크한도를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담중개업무부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 없이 리스크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리스크한도 초과사유, 해소방안, 해소일정 등을 명시한 정리계획서를 지체 없이 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중개업무부서는 필요 시 리스크관리부서에 리스크한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전담중개업무부서에서 요청한 리스크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의회 등에 리스크한도 조정을 부의할 수 있다.

제101조 (관련부서의 역할 및 책임) ① 전담중개업무부서는 거래에 필요한 각종 리스크한도를 승인받기 전에는 리스크가 유발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거래에 필요한 리스크한도 승인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중개업무부서장은 부서의 업무별, 거래담당자별로 리스크한도를 재배정할 수 있으며 부서에 배정된 리스크한도 내에서 리스크한도 운용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중개업무부서장은 일별 리스크한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해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리스크한도 초과 등 중요사항을 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는 상시적으로 리스크한도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2조 (리스크한도 초과관리) ① 전담중개업무부서장은 리스크한도가 초과된 경우 운용을 즉시 중지한 후 리스크관리부서 및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초과사유, 해소방안, 해소일정 등을 포함한 정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한도 초과 내용 및 배분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담중개업무부서의 리스크한도 변경에 대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전체 리스크한도가 초과된 경우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리스크한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리스크한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한도 초과내역 및 조치사항을 협의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모범규준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헤지펀드로의 변경등록에 관한 특례) 운용업자는 법 제182조제8항에 의한 변경등록의 방법으로 법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헤지펀드로 전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