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

2)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의 현실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개정예규안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로 , “3월 이상인 경우에는”을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를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로, 제2항 후단 중 “영 제5조”를 “영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제공의 초일(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습기간 종료 후 초일을 포함한다)”을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를 “지급하는 경우”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을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4조 중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를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로, “잔여기간의”를 “남은 기간의”로 한다.

제5조 각 호외 부분 중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지방노동관서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당해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로 하며, 제1호 및 제3호 중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을 각각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으로, 제2호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으로, 제3호 중 “당해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로, 제4호 중 “당해 사업장”을 “해당 사업장”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노동통계”를 “고용노동통계”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9월 24일”을 “2015년 9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제공의 초일(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종료 후 초일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인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인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2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 -------------- 3개월 이상인 경우 ------------------ ------------------------------------------------------------.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 -----------. ----- 영 제5조제1항 ------------------- ------------------------------------------------------------------..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 --------------------------------------------------------------------.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 -- 2명 ------------------ ------------- 지급하는 경우 --------------------- -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 ------------------------------------------------------------------------ 1명당 -------------------- ---------------------.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 ------- 남은 기간의 ------ ----------------------------.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 -------------------- 해당 근로자의 -----------.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 -------------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 해당 근로자와 ------------------------------------- 4. 해당 사업장의 --------- ---------------------------------------------------------------------------- 경우에만 한정한다) ------------------- 5. 고용노동부장관이 ------- -------------------------------------------------------------------------------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3년) ------- --------------------------------------------------------------------------- 2015년 9월 24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