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동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훈령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5년 10월 31일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29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일부개정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 2015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