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은행의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운용과 관련한 제반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원활한 지원과 은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와 채권 매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녹색기술“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6.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7.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녹색예금”이라 함은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예금을 말한다.

9. “녹색채권”이라 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 당해 채권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채권을 말한다.

10. “녹색금융”이라 함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준녹색기술·준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으로 인증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술·녹색사업을 말한다.

12. “준녹색기업”이라 함은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13. “준녹색금융”이라 함은 자금을 조성하여 준녹색사업․준녹색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투자사업 관련계좌”라 함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하여 은행의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입금되는 계좌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써 관련 사업자의 명의로 된 계좌 및 은행이 사업의 성격상 관련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5. 위 각호 이외에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녹색성장 기본법」, 「은행법」 등 관련법규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산업분야에 금융자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준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상품개발, 판매, 운용,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한 은행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준녹색금융 분야에 대하여도 이 규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2편 녹색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제5조(녹색예금․녹색채권의 명칭) ① 녹색예금․녹색채권의 명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비과세 녹색금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예금․채권의 명칭에 ‘녹색금융’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예금자, 채권 매입자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금융상품 개발 및 운용) 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의 요건을 갖춘 녹색예금․녹색채권 상품을 마련하여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 의무) 은행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예금자·채권 매입자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편 녹색금융의 투자․지원 프로세스

제8조(녹색금융 관리체계) ① 은행은 녹색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녹색금융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투자․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이 규준에 따른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 또는 확인된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투자 및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3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의 취득

3.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③ 은행은 당해 투자 및 지원 대상의 녹색인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녹색인증의 진정성 여부 등은  [별첨 1]을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제10조(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① 은행은 녹색사업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 포함될 사항은 [별첨 2]를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③ 사업검토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별첨 3]을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④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및 절차) ①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과 관련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투자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과 관련한 심사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축한 여신심사시스템의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별첨 4]를 참조하여 은행이 정한다.

제12조(환경리스크 분석)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녹색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리스크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금리 및 수수료) ① 은행은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조달비용, 투자대상의 신용위험 및 담보조건, 사업성 등에 상응하도록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기준 설정시 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구분경리) 은행은 「조세제한특례법」제91조의13에 따라 녹색예금․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투자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자비율 관리) 은행은 「조세제한특례법」제91조의13에 따라 녹색예금․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편 녹색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

제16조(리스크 관리체계) ① 은행은 리스크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금융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관리하여야한다.

② 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영업업무, 심사업무, 사후관리업무, 리스크관리업무 사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익스포져 관리) ① 은행은 녹색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Total Exposure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실행을 통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용 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금융회사내 리스크관리 의결기구에서 설정하고, 경영진은 녹색금융과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은행은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이 실행된 이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금의 용도외 유용여부와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여 녹색금융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의 회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사업 관련계좌 관리) ① 은행은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은행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은행은 투자사업 관련계좌의 개설·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가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사업자가 사업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8조의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은행은 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계좌에 대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8조의 의사결정기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은행은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은행은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인감의 별도 부서 보관․관리 등을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⑨ 은행은 정기적으로 녹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준법감시부서)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업무처리 실태 및 내부통제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모범규준은 201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녹색인증내용 점검항목 (예시)

1. 녹색전문기업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단,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

2. 녹색기술

항목	평 가 내 용
기술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지식재산권 확보/회피) ·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기술수준 향상 등)
시장성	· 신청기술의 경쟁 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시장진입가능성 · 시장규모, 성장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수익률), 수입대체 효과
녹색성	·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3. 녹색사업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사업 타당성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 여부 ․사업기여도 (총투자액 대비 비중)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등	∙긍정적 영향 분석(A)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부정적 영향 분석(B) ․산림훼손, 습지‧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판단 : ‘A≧B’ 여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엔지니어링/기술적 오류 검토 ∙정책목표 부합성 (사업 유형별 세부기준을 통해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판정)

[별첨 2]

사업제안서 기재항목 (예시)

1. 녹색사업의 사업성

2. 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의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녹색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사업의 실패시 투자금의 회수방안 등

[별첨 3]

사업검토보고서 기재항목 (예시)
구 분	내 용
녹색투자사업의 사업성	사업제안서 내용 점검
사업자 평가내용	사업자의 신용도 및 재무건전성 등 평가
녹색투자사업 관련 리스크 평가	사업의 법적 리스크 분석
	산업 리스크 분석
	경쟁사업 리스크 분석 등
	환경리스크 분석
투자금 회수방안	담보설정 방안 등
외부전문가 의견	녹색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등의 평가 자료

[별첨 4]

녹색금융 신용위험평가 지표 (예시)

구 분		내 용
녹색전문기업	사업위험분석	산업특성 시장지위 및 경쟁력 운영효율성 경영진의 관리능력 녹색기술의 사업성 등
	재무위험분석	재무 및 회계정책 수익성, 재무적 융통성 재무구조, 자산의 질 현금흐름의 적정성 등
녹색사업	사업성	개발타당성 확인 수익성 분석 등
	신용보강수준	후순위증권 발행비율 신용공여한도 규모 유보금계좌 적립액 규모 등
	사업참여자	신용도 업무수행능력 등
	법률적 검토	제3자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여부 사업주체의 파산절연정도 기타 참가자의 파산절연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