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87호

환경부 공고 제2012-518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의정서	그 룹	특정물질의 종류	생산량	소비량
부속서C	I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395	1,908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
(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
(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연 도	의정서 기준한도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2013년	395	1,908	395	1,908
2014년			375	1,810
2015년	356	1,717	356	1,717
2016년			333	1,609
2017년			312	1,507
2018년			292	1,412
2019년			273	1,323
2020년	256	1,240	256	1,240
2021년			223	1,079
2022년			193	939
2023년			168	817
2024년			146	712
2025년	127	620	127	620
2026년			73	360
2027년			42	211
2028년			24	125
2029년			14	76
2030년	8	4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