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전문

‘12. 10.

[ 목   차 ]

[1] 제정 목적 및 취지	1

[2] 재보험관리의 업무범위	1

[3] 재보험관리의 기본원칙	2

[4]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2

1.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2

2. 재보험 운영전략의 실행절차	4

3. 재보험 운영전략의 모니터링	7

[5] 재보험 거래의 실행과 관리	8

1. 재보험 거래의 실행	8

2. 재보험 거래의 관리	9

3. 재보험 리스크 관리	9

4.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10

5.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11

6.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내부통제 및 문서화	12

[6] 내부통제시스템	13

[7] 재보험 거래 시 유의사항	13

1. 금융그룹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13

2. 재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14

[8] 재보험 거래의 공시	15

1. 정기공시	15

2. 수시공시	15

[9] 재보험 운영인력의 전문성 유지	15

<참고1> 신용평가회사의 재보험자 평가방법 사례(Moody's)	16

<참고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기준 예시	21

<참고3>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메뉴얼	23

<참고4> 보험회사의 재보험 거래 관련 정기공시 사항	24

[1] 제정 목적 및 취지

1-1-1. 同「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同「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 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2] 재보험관리의 업무범위

2-1-1. 同「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서 재보험계약은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②항 1, 2의 요건에 따라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으며,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 정의한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단 보험업법 등 재보험관련규정 개정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동일)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IFRS 4의 보험계약의 정의에 따라 “어느 일방(재보험자)이 사전에 정한 불확실한 미래 사고(보험사고)가 다른 일방(출재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일방(출재사)에게 보상할 것을 동의하고 다른 일방(출재사)으로부터 상당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

보험위험의 전가는 아래의 언더라이팅 위험(Underwriting risk)과 시점 위험(Timing risk)의 존재 여부로 판단한다.

가. 언더라이팅 위험(Underwriting risk) : 출재사가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재보험료를 초과하여 재보험자가 출재사에 재보험금을 지급하여 재보험자가 언더라이팅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

나. 시점 위험(Timing risk) : 재보험자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지급(수입)하는 재보험료, 수수료, 재보험금, 손해사정비 등의 지급(수입)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예상투자이익 등의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

2-1-2. 同「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업무 범위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출재업무와 재보험을 받는 수재업무로 한다.

[3] 재보험관리의 기본원칙

3-1-1. 보험회사는 당해 회사의 재보험거래 규모, 재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1-2. 재보험 거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선량한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1.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4-1-1.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시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매년 또는 회사의 경영전략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정한 내규, 지침 등

4-1-2. 보험회사의 재보험 운영전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보험 운영전략의 범위는 국내 본사 및 해외지점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재보험거래의 목적

1) 보험회사의 자본규모와 위험선호도, 향후 시장 및 경제상황의 추이를 감안하여 재보험 운영의 목적과 전략을 정의

나.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

1) 인수위험의 평가에 따른 보유/출재 운영계획

2) 예상 재보험 출재규모

다. 재보험 수재 계획

1) 재보험 수재 계획에 따른 보유위험 증감

2) 재보험 수재에 따른 주요 위험의 예상최대손해액이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3) 인수종목, 지역 등에 관한 기준

라. 재보험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1) 재보험운영전략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재보험 관련 부서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과 책임

2) 재보험 운영에 따른 재보험료 지급(수입)과 재보험금 회수(지급), 미수금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

마.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의 선택방법과 평가기준

1) 재보험자의 안전도(security)와 집중도 평가기준

재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방법과 평가기준

재보험중개사를 활용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이하 재보험중개사 관련 내용 해당 없음

2. 재보험 운영전략의 실행절차

4-2-1. 보험회사 경영진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운영전략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 관리절차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매뉴얼을 통하여 담당인력의 교체나 퇴직 등의 경우에도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가.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지침

1) 재보험프로그램은 보험종목별, 담보위험별 또는 보험사고별로 구성하거나 전체계정(Whole account)에 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초자산, 보험위험 정도 및 재보험비용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보유한 전체 위험 또는 계약

2) 위험보유와 출재 지침에는 재보험운영전략 실행을 위한 보험종목별 위험당(per risk)/사고당(per event) 보유한도와 재보험종류별(특약/임의, 비례/비비례)로 회사의 담보력 등을 감안한 출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재보험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험상품별 또는 보장급부별로 보유한도와 출재지침을 정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전에 적절한 보유 및 출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보험의 위험이 담보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 출재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위험담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재보험 출재 업무에 대해 관리상 책임을 지는 자(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출재위험 관리부서는 출재 위험과 재보험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재보험 비용을 포함한 재보험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6) 특약 재보험 계약에는 계약 기간,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등의 지급(수입) 조건과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재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재보험자가 서명하여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재보험자가 참여하거나 재보험 계약 확정의 지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보험 계약 체결 후, 최대 2개월 내에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재재보험의 경우도 재보험 업무와 동일하게 재보험 계약 인수 시 필요한 재재보험의 확보, 재재보험자의 안전도와 집중도 평가, 재재보험 프로그램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 수재 지침

1) 수재 시에는 출재보험회사로부터 출재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수재위험 평가와 수익성 분석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재위험 관리부서는 수재위험의 예상최대손해액을 파악하고, 원수와 수재실적을 합친 전체 위험을 평가하여 보유와 출재를 통해 수재위험을 관리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수재 업무에 대해 관리상 책임을 지는 자(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수재위험 관리부서는 수재 위험과 재보험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재보험 비용을 포함한 재보험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5) 특약 재보험 계약에는 계약 기간,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등의 지급(수입) 조건과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재보험자의 선택과 평가 기준

1)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보험자의 선택․평가 기준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보험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안전도 평가

(1) 재보험자의 신용등급 평가

․ 내규로 인정하는 신용평가회사와 신용등급

․ 신용등급 모니터링 주기 및 주관부서

․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 시 대응방안

(2) 재보험자의 지급능력 자체평가

․ 소재국 감독기관의 재보험 관련 법규와 지급능력에 관한 규제, 지배 구조, 경영진 평판, 경영 실적과 지급준비금 현황, 자본구조,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한 재보험자 지급능력 평가기준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1. 신용평가회사의 재보험자 평가방법 사례(Moody's)> 참조

나) 집중도 평가

․ 재보험 거래의 경우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출재위험 관리부서는 재보험금 회수현황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자의 선택․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자 명부의 유지․관리 방안, 재무건전성 점검 주기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재보험중개사의 선택과 평가 기준

1) 재보험 출재계약이 재보험중개사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 재보험중개사의 안전성도 평가하여야 하며,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보험중개사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의 운영을 권고한다.

<참고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기준 예시> 참조

․ 소재국 감독기관의 재보험중개사 등록 여부 및 재보험중개사 관련 법령과 규제 내용

․ 경영진의 자격, 전문성, 배상책임, 계좌관리, 대외평판, 청산태도, 주요고객 등 질적 평가

․ 자본과 중개 거래 규모, 재보험중개업 영업기간 등 양적 평가

3)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기준에는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가 정확히 지급되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보험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기탁계정(escrow account)을 활용하여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4)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중개사 명부의 유지․관리 방안과 재보험중개사의 평가주기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 정보 관리

1) 경영진, 재보험 담당 부서, 내부통제체계에서 적시에 재보험 실적,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 명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재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재보험 실적은 출재/수재를 구분하여 담보별 또는 보험종목별/재보험종류별(특약/임의, 비례/비비례 등)/거래선별(직접거래/중개사거래)/지역별(국내/해외)로 재보험료, 재보험금, 제반수수료, 미수금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집적․관리되어야 한다.

바. 재보험 리스크 관리

1) 재보험자 또는 재보험중개사의 파산, 영업정지, 현저한 재무건전성 저하 등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의 해지, 재보험미수금 회수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문서화된 업무처리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재보험 미수금은 출재와 수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운영전략의 모니터링

4-3-1.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수재계획의 준수여부

2)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

3)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내규 준수여부

[5] 재보험 거래의 실행과 관리

1. 재보험 거래의 실행

5-1-1. 재보험 담당부서는 자율적으로 출재, 수재, 보유와 관련된 회사 내규(지침 등)의 준수상황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1-2. 모든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액의 계정과목과 세부근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1-3. 출재의 경우, 거래 재보험자가 내규로 정한 재보험자 선택․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재보험자 List’에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재보험중개사가 개입된 출재의 경우,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재보험중개사와의 최근 거래실적, 청산태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1-4. 복수의 재보험중개사를 경유하여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 지급(재보험금 회수)이 이루어지는 출재 계약은 거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모든 재보험중개사의 내규 부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1-5. 재보험거래로 인한 손익을 적기에 실현하고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이 확정된 경우 재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특약의 정산은 최소한 분기당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1-6. 재보험 수재 시 출재보험회사로부터 수재위험도 평가를 위한 과거실적, 계약조건 및 위험도 평가자료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출재보험회사로부터 계약내용과 위험도의 중대한 변경상황을 통보받거나, 인지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5-1-7. 재보험 수재 시 출재보험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계약/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인수위험의 평가와 재보험 가격 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재보험 가격을 출재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관리 규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재보험 가격 결정 및 제공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보험 거래의 관리

5-2-1. 출재, 수재와 관련된 미수/미지급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내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2-2. 보험사고 발생 시 재보험 계약에 명시된 통보기한에 따라 재보험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시에 재보험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5-2-3. 출재, 수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재무건전성 저하 등의 중대한 재보험 위험도 변경 발생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업무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재보험 리스크 관리

5-3-1. 리스크 관리부서는 수시로 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리스크 총량)을 파악하고, 재보험 전문인력의 확충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출재/수재/보유 전략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2. 리스크 관리부서는 출재재보험 특약의 보장한도금액을 파악하고, 임의재보험으로 출재되는 부분이 초과위험을 적정하게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3-3. 리스크 관리부서는 재보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경우, 재보험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4.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5-4-1.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재보험기대손실 기준 및 부가급부금비율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가. 보험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의 수익성 또는 자본상태에 대한 중요한 위험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재보험에 가입하는 회사가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재보험손실을 재보험자에게 보전해 주는 의무사항이 있거나, 계약 당사자간에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약정 등을 포함하는 재보험계약

나. 재보험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건이 있는 재보험계약 등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한 원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재보험계약

다.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재보험계약 등 재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원보험 계약상 책임이행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조건이나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

라.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 계약상  재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는 재보험계약

마. 재보험으로 담보된 사건이나 손실발생시 재보험자가 해당 재보험 계약상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5.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5-5-1.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xpected Reinsurer's Deficit, ERD)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2. 재보험자 기대손실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1%이상인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E[min{(B-L-P)/B, 0}]

이때, B =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L = 재보험금의 현재가치

P = 재보험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현재가치

5-5-3. 재보험자 기대손실은 재보험계약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재보험자와 원보험사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다.

재보험자 기대손실의 산출방법은 <참고3.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매뉴얼> 참조

가. 재보험자 기대손실의 산출에 사용되는 통계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원보험사의 통계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계 및 가정을 사용하여 현금흐름 추이 및 손해율 분포 등을 산출한다.

나.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항목

1) 재보험료 기준

① 재보험 할인이나 재보험수수료 반영 전 재보험료

② 부활계약으로 인한 재보험료 포함

2) 재보험금 기준

①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보험금

② 손해조사비 중 재보험 분담부분

③ 기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을 약속한 재보험 지급금

3) 재보험수수료 및 기타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자의 지급금

① 재보험수수료

② 재보험료 할인

③ 재보험 이익수수료는 이월되어 재보험손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포함

④ 기타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사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지급금

4) 재보험자의 비용은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현금흐름의 현가계산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자율(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한다.

라. 현금흐름 추이 및 손해율 분포에 따른 모든 재보험자의 손실에 대한 기댓값을 구한다.

6.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내부통제 및 문서화

5-6-1.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와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와 관련된 내부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재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한 해당계약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와 관련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하여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6-2. 재보험자 기대손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 가정 및 산출결과 등은 모두 문서화되어 기록, 보관, 유지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시스템

6-1-1. 보험회사는 모든 재보험거래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재보험 운영전략에 부합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1-2. 내부통제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험, 회계 및 세제 등 제반 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인 및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위험보유 또는 재보험 운영전략과의 부합여부를 확인 및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재보험금 청구가 기한내 정확하게 재보험자에게 통보되는지와 재보험금이 기한내 회수되는지 및 재보험금이 회수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내규상 출재가 가능한 재보험자인지 여부, 재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위험전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규상 출재 가능한 재보험자에 대한 판단(신용평가 등급 등)은 개별 회사별로 적용되어야 하며, 모회사 또는 그룹전체(연결기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재보험 거래 시 유의사항

1. 금융그룹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국내법에 ‘금융그룹’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EU에서는 ‘복합금융그룹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87/EC)’에 따라 다음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 모범규준에서는 EU의 ‘복합금융그룹’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그룹과 보험회사로만 이루어진 금융그룹을 금융그룹으로 해석한다.

․ 그룹 내에 은행업, 증권업 중 하나와 보험업을 함께 운용할 것.

․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그룹의 최상위 기업이거나 전체 자산중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일 것.

․ 금융업 전체자산에 대해 은행, 증권, 보험업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과 필요자본액(Solvency Requirements) 비율 평균이 10%가 넘거나 규모가 가장 작은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60억 유로 이상일 것

7-1-1. 금융그룹내 계열 보험회사간 재보험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재보험 거래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가. 보험회사와 동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타 지점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재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위험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재보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험회사는 재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원칙(Arm's length rule)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열회사와 거래시 정당한 사유없이 서로를 우대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

다. 모든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액의 계정과목과 세부근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룹(본사)의 통제체계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그룹(본사)과의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7-1-2. 금융그룹내 계열 보험회사간 재보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 계열 관계, 출수재 규모 등 거래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7-2-1. 보험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이외의 새로운 재보험계약을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가. 재보험 운영전략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적 유용성

나.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를 측정, 감시, 통제하기 위한 절차의 적정성

다.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8] 재보험 거래의 공시

1. 정기공시

8-1-1.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에 의거, 생․손보 협회에서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매 반기말 재보험 거래관련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4. 보험회사의 재보험 거래 관련 정기공시 사항> 참조

2. 수시공시

8-2-1. 보험회사는 재보험 거래와 관련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에 의거,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9] 재보험 운영 인력의 전문성 유지

9-1-1. 보험회사는 재보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보험 조직과 필수전문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9-1-2. 재보험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보험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체계적인 인사 및 교육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9-1-3. 재보험업무는 재보험계약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 실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참고1> 신용평가회사의 재보험자 평가방법 사례(Moody's)15)

1. 주요 평가요인

사업 현황(Business Profile)	재무 상태(Financial Profile)
① 시장지위, 브랜드 및 판매채널 (Market Position, Brand and Distribution) ② 사업 및 지역 다각화 (Business and Geographic Diversification)	③ 자산 건전성(Asset Quality) ④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 ⑤ 수익성(Profitability) ⑥ 준비금 적정성(Reserve Adequacy) ⑦ 재무 유연성(Financial Flexibility)

2. 주요 요인별 평가지표

가. 시장지위, 브랜드 및 판매채널

□ 시장지위 및 브랜드

◦ 평가지표 : 글로벌재보험시장에서의 상대적 시장점유율(보유보험료/평균 상위 50개사 재보험자 보유보험료(NPW))

◦ 위험인수 규정(Underwriting discipline), 규모가 작은 틈새시장이나 진입장벽이 높은 특정지역에서의 높은 점유율 등과 함께, 유지율과 상품교차판매(product cross selling) 등 상대적 측정치들에 대한 추가 고려

□ 판매채널

◦ 평가지표 : 직접재보험료/총재보험료

◦ 시장지위, 브랜드 및 판매채널의 평가 매트릭스

구분	Aaa	Aa	A	Baa	Ba
상대적 시장점유율	>3.0×	1.5×~3.0×	0.5×~1.5×	0.25×~0.5×	<0.25×
직접재보험료 비율	전체계약은 직접 인수하며, 재보험자는 주도적 지위만을 가짐	대부분 계약은 직접 인수하며, 주도적 지위가 우세	직접보험료는 약 절반, 보험료 기준 약 절반 정도에서 주간 재보험자 역할	대부분의 계약은 중개사를 통해 인수하며, 재보험 특약에 따르는 입장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인수하며, 거의 모든 특약에 따르는 입장

15) Moody's사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발췌

나. 사업 및 지역 다각화

□ 사업 및 지역 다각화 평가 매트릭스

◦ 평가지표 : 회사의 보유보험료(NPW)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및 지역 Category에 1점씩 최대 점수는 6점이며, 최소 원점수는 2점으로 아래 매트릭스의 다각화 점수는 (원점수-1)로 계산

◦ 사업 구분 : 재물(Property), 특종(Casualty), 생명(Life)

◦ 지역 구분 : 북미, 유럽, 그 외 지역

구분	Aaa	Aa	A	Baa	Ba
사업 및 지역 다각화	5	4	3	2	1

다. 자산 건전성

□ 투자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율

◦ 평가지표 : 총 투자자산에서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 위험자산은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대출과 보통주(대체투자자산(alternative investment) 포함) 및 부동산 자산이 포함

□ 재재보험 회수금 및 영업권

◦ 평가지표 : 자기자본 대비 재재보험회수가능금액 및 영업권 비율

구분	Aaa	Aa	A	Baa	Ba
투자자산 대비 고리스크 자산 비율	<10%	10%~20%	20%~30%	30%~40%	>40%
자기자본 대비 재재보험회수가능금액 및 영업권	<50%	50~95%	95%~135%	135%~200%	>200%

라. 자본 적정성

□ 총 인수레버리지

◦ 평가지표 : [총보험료(재물&특종)+0.25☓총보험료(생명)+총준비금(재물&특종) +0.25☓총준비금(생명)] / 자기자본

□ 수익과 자기자본 대비 자연재해노출액

◦ 평가지표 : 자본 대비 99.6%의 PML 에서의 총(순) 자연재해 위험노출액

구분	Aaa	Aa	A	Baa	Ba
총인수 레버리지	<1.5×	1.5×~2.5×	2.5×~4.0×	4.0×~6.5×	>6.5×
99.6% PML 시 총 자연재해노출액	자본 대비 12.5% 미만	자본 대비 12.5~31.25%	자본 대비 31.25~62.5%	자본 대비 62.5~150%	자본 대비 150% 초과
99.6% PML 시 순 자연재해노출액	자본 대비 10% 미만	자본 대비 10~25%	자본 대비 25~50%	자본 대비 50~100%	자본 대비 100% 초과

마. 수익성

□ 자기자본이익률(ROE)

◦ 평가지표 : 당기순이익(Net Income) / 자기자본 (5년 평균)

□ 영업수익률(ROR, Return on Revenue) Sharpe Ratio

◦ 평가지표 : 5년간 영업수익률의 평균 / 표준편차

구분	Aaa	Aa	A	Baa	Ba
자기자본이익률	>18%	12~18%	6~12%	0~6%	<0%
영업수익률 Sharpe Ratio	>300%	200~300%	100~200%	0~100%	<0%

바. 준비금 적정성

□ 지급준비금 진전비율

◦ 평가지표 : 준비금 대비 1년의 지급준비금 진전금액 비율(5년 평균)

□ 석면/환경오염 자금조달 비율

◦ 평가지표 : 과거 5년간 평균 지급금액의 배수로서의 석면/환경오염 순 준비금

구분	Aaa	Aa	A	Baa	Ba
지금준비금 진전비율	0%<	0~2%	2~5%	5~7%	>7%
석면/환경오염 자금조달 비율	>15× 또는 해당없음	12~15×	10~12×	8~10×	<8×

사. 재무 유연성

□ 재무 레버리지

◦ 평가지표 : 수정부채 / (수정부채+수정자본)

□ 이익보상율

◦ 평가지표 : 수정세전영업이익(EBIT)/(이자비용+우선주배당금)의 5년평균

구분	Aaa	Aa	A	Baa	Ba
재무 레버리지	<15%	15~25%	25~35%	35~45%	>45%
이익보상율	>14×	9~14×	5~9×	2~5×	<2×

아. 등급별 Scorecard 및 가중치

□ 등급별 Scorecard

등급	Scale
Aaa	1
Aa1	2
Aa2	3
Aa3	4
A1	5
A2	6
A3	7
Baa1	8
Baa2	9
Baa3	10
Ba1	11
Ba2	12

□ 평가요인별 가중치

평가요인	가중치	하부요인 가중치
① 시장지위, 브랜드 및 판매채널 상대적 시장점유율, 글로벌 재보험 총재보험료 대비 직접재보험료	20%	50% 50%
② 사업 및 지역 다각화	15%
③ 자산 건전성 투자자산 대비 위험자산 비율 자기자본 대비 재재보험회수가능금액 및 영업권 비율	10%	30% 70%
④ 자본 적정성 총 인수 레버리지 99.6% PML 시 총자연재해노출 99.6% PML 시 순자연재해노출	20%	50% 25% 25%
⑤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ROE) 영업수익률 Sharpe Ratio	10%	50% 50%
⑥ 준비금 적정성 지급준비금 진전비율 석면/환경오염 자금조달 비율	10%	60% 40%
⑦ 재무유연성 재무 레버리지 이익보상율	15%	50% 50%

<참고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기준 예시

재보험중개사 평가서
중개사명:
가. 일반 정보
1. 설립일자 : (또는 영업 개시일)
2. 대표자 :
3. 직원수 :
4. 주요 취급 종목 : (최근 3년간 보험종목별 계약건수, 재보험료 규모 등 검토자료 첨부)
5. 주요 고객 : (현재 계약을 유지하는 주요 출재사/수재사 현황 등 검토자료 첨부)
나. 정성 평가
평가 항목	상세 질문	등급					가중치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조직 현황	1) 안정적 영업을 위한 충분한 인력
	2) 해외 네트워크와의 공조 정도
대외 평판	1)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회사 평가
	2) 지역 보험회사로부터의 지명도 및 평판
직무 능력	1) 재보험 프로그램 이해 정도
	2) 언더라이팅 정보의 제공 수준 등 전문성
	3) 문제 해결 및 정리 능력
	4) 재보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유연성
	5) 청산태도 (처리기한 준수 등)
	6) 계좌관리 (재보험료 계좌관리의 투명성)
	7) 최근 3년간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8) 문서 처리 능력 수준
등급 : 10(S), 9(A), 8(B), 7(C), 6(D)						점 수 :
						평가등급 :

다. 정량 평가
평가 항목	구분(각 질문별 증빙서류 첨부) * 기준금액 설정 필요	등급					가중치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취약
거래규모	1) 최근 3년간 출수재보험료 규모
	2) 최근 3년간 재보험중개수수료 규모
자본금 규모	1) 자기자본 규모 (자본금+준비금+잉여금)
	2) 영업보증금 (예탁금)
등급 : 10(S), 9(A), 8(B), 7(C), 6(D)						점 수 :
						평가등급 :
라. 최종 평가(정성평가50%, 정량평가 50%) :
등급 : 10(S), 9(A), 8(B), 7(C), 6(D)
※ 평가등급 8.0 (B) 이상시 거래가능 중개사로 평가
마. 평가 의견
부서장 (서명)

<참고3>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매뉴얼

1.   원보험사 통계를 바탕으로, 손해율 분포와 예상보험료, 보험료 지급패턴 및 보험금 지급 패턴 등   각 계약의 보험위험전가 분석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정한다.

1-1. 보험료 : 보험위험전가 분석시 원수보험료(gross premium)를 사용한다.

1-2. 손해율 분포,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패턴의 결정 : 재보험자와 원보험사 간의 경제적     거래 패턴과 부합하도록 한다.

1-3. 매개변수(parameter): 물가상승률, 원보험 요율변동 등이 반영된 진전추이방식 등을 이용하여 기대손해율과 분산을 구한다.

2.    재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1-1. 과 1-2.를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모델링한다.

2-1. 합리적으로 가능한 원보험사와 재보험자 사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모델에 반영한다.

2-2. 재보험자의 비용은 두 관계사 사이의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2-3. 이익수수료는 보험위험전가 분석시 고려하지 않는다. 단, 이익수수료의 이월로 향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보험위험전가 분석시 이익수수료를 반영한다.

2-4. 재보험계약의 정산 및 청산 조항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자간의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3. 1-3.의 매개변수와  손해율 분포를 바탕으로 임의의 손해율을 추출한다.

4.  3.의 손해율을 2.의 현금흐름 모형에 적용하여, 재보험자 손해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4-1. 재보험자의 손해액은 재보험자 지급액의 현재가치에서 원보험사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때, 현재가치는 계약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4-2. 이자율 : 합리적이고 적정한 단일 이자율(무위험 이자율)을 현금흐름의 현가계산에 적용한다. 각 만기연도의 무위험 이자율을 현금흐름표에 맞추어 적용한다.

현금흐름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각 시점의 합리적인 만기이자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4번째 분기까지 적용하는 이자율은 1년만기 무위험 이자율이 되며, 6번째 분기말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1년만기와 2년만기 무위험 이자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4-3. 보험위험이 아닌 시장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은 보험위험전가 분석 시 제외한다.

5.  3.과 4.의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여, 재보험자 손해액의 현재가치 평균금액을 구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사용할 경우 해당 과정을 충분히 반복(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만번)함으로써 산출한 평균값을 사용한다.  그 외 현금흐름을 반영한 재보험자 손실에 대한 분포 산출이 가능한 경우 산출된 분포를 기초로 한 평균값으로 재보험자 손해액을 구한다.

6.  5.의 값의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7.  6.의 결과 값이 1%이상이면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4> 보험회사의 재보험거래 관련 정기공시 사항

1. 재보험 현황

재보험의 국내외 출.수재 현황과 전년도 대비 변동내용을 기재한다.

1)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년도	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국내	수재	수입보험료
		지급수수료
		지급보험금
		수지차액(A)
	출재	지급보험료
		수입수수료
		수입보험금
		수지차액(B)
	순수지 차액 (A+B)

2)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년도	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국외	수재	수입보험료
		지급수수료
		지급보험금
		수지차액(A)
	출재	지급보험료
		수입수수료
		수입보험금
		수지차액(B)
	순수지 차액 (A+B)

2.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 IAIS ‘손보사(재보험자) 보험리스크 공시기준’(Standard on disclosures concerning technical performance and risks for non-life insurers and reinsurers ) 참조

- 지역별, 부문별로 수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위험의 집중현황

- 재보험의 적정성, 재보험 취득경위 등 출･수재 방침을 명시하고 재보험의 종류, 보유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효과에 대한 자체분석결과

- 거래 재보험자의 수와 상위 3대 재보험자에 대한 집중도 및 신용등급

3. 재보험거래 익스포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신용등급 투자적격	②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③ 기타 우량 (國營등)	④ 확인불능	합계 (B/S 일치)
국내	재보험미수금	금액(비중)
	출재미경과보험료
	출재지급준비금
해외	재보험미수금
	출재미경과보험료
	출재지급준비금
재보험자 群별	출재보험료

주1) ①, ② 기준은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제3항제3호를 준용(①적격기준은 업무보고서[AH196]의 작성기준 참조)

주2) ①, ②, ③ 중 중복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앞번호가 우선

주3) ④는 재보험자, 보험종목, 출재 경위 및 출재보험료 규모 등을 별도로 요약하여 기술

주4) 재보험미수금은 미지급금을 상계한 순액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