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 무선·구명 설비 등 안전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그 밖에「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시행(’12.1.6)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수구역 및 일부 수역으로 제한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항해구역의 완화(제7조)

나. 연해구역이상의 항해에 필요한 무선설비에 대한 완화(제9조)

다. 연해구역이상의 항해에 필요한 구명장비에 대한 완화(제41조, 제73조)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없    음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2-3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기구에 비치되어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물건(선등, 컴퍼스, 기적,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에 한한다)

5. 해당품명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

제5조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5항 중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를 “모터보트의”로 한다.

제5조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승선정원 16인 이상의 기구에는 대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구

2.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대변소의 대변기는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검사의 준비) 기구의 안전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2

2.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3. 1호 및 2호 이외의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4.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5.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중 해당 항목

제7조제1항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는”을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가까운 육지로부터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를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고무보트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 중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가”를 “기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또는 그 밖에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장비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것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또는 그 밖에 주파수통신장치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10조제1항제3호의 도표에서 평수구역의 단위면적(제곱미터) “0.30”을 “0.4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에 따라”를 “제4호까지의 규정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모터보트의”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 및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모터보트에”를 “신규검사 시 모터보트에”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을 “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을”로 하고, 제3항 중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를 “승선정원 3인당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43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자기발연신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 중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을 “승선정원 13인 이상으로서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시운전) ① 시운전을 실시하는 모터보트는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제53조 중 “동력요트의”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 및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요트의”로 한다.

제54조 중 “만재배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 13명 이상의 동력요트로서 이 기준에 따른 복원성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복원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항부분을 삭제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중 “동력요트에”를 “신규검사시 동력요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해상시운전 시험을”을 삭제한다.

제73조제2항 중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을 “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을”로 하고, 제3항 중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를 “승선정원 3인당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75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자기발연신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80조 중 “동력요트의”를 “승선정원 13인 이상으로서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요트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96조 중 제목을 “항해시험 등”에서 “시운전 등”으로 하고 조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3조제3호에 따라 항해시험으로 선체구조강도를 만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시험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제 또는 알루미늄 등의 선체를 가지고, 양현에 추가 부력을 형성하는 부력체를 가진 고무보트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하여 제9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의 적용에 있어 길이 12미터 미만 고무보트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19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 제9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2. 길이 6미터 미만의 동력요트 : 제9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29조를 삭제한다.

제131조 중 “1조의”를 “모터보트의 경우 1조의”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중 “검사받은 이력이 필요한”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되는”으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외국기관의 인증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것

별표14의 표에서 “기준자기컴퍼스 및 조타자기컴퍼스”를 “조타자기컴퍼스”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12미터”를 “20미터”로 하며, 제6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9호의 “징 또는 꽹과리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휴대용 압축가스 에어혼 등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3호를 삭제하고, 별지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5.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오던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별도의 추가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소유자의 안전검사증 재발급 신청으로 안전검사대행기관이 항해구역 등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안전검사 신청접수를 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사항(제6조제2항제1호 관련)

1. 선체

가.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다. 밀폐공간의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라.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바.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사. 바목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및 선루로 하고, 반드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소속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ㆍ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흘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기구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디프탱크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복판타	1.5D 또는 2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기구 깊이, d는 지정된 흘수로 한다.

2. 기관

가. 주기관 및 보조기관 : 기관의 검사방법에 따라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나. 축계 등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다.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3. 배수설비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가. 닻·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진열된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한다.

나.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5. 구명 및 소방설비

가. 항해구역에 따른 해당 비치수량을 준비 할 것

나.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6. 항해설비

가. 항해구역에 따른 해당 비치수량을 준비 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전기설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8.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해당 기구에 한정하며, 처음으로 검사를 받거나 복원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기구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기구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기구 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기구 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기구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 할 것

차. 해당 기구를 횡경사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기구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9. 무선설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0. 해상 시운전 준비를 할 것

[별표 3]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사항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선체

가.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압력시험을 실시한다.(강화플라스틱 재질 선체의 경우 판두께에 따른 강도시험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및 선루로 하고, 반드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소속 안전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ㆍ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흘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기구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디프탱크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bar[2㎏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복판타	1.5D 또는 2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기구 깊이, d는 지정된 흘수로 한다.

5) 4)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기구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가)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로 한다.

나)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다)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라)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다.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낸 상태에서 베어링 간극을 확인한다.

라.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밀폐공간의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2. 기관

가. 주기관 및 보조기관 : 기관의 검사방법에 따라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나. 축계 등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다.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3. 배수설비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

가. 닻·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진열된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한다.

나.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5. 구명 및 소방설비

가. 항해구역에 따른 해당 비치수량을 준비 할 것

나.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6. 항해설비

가. 항해구역에 따른 해당 비치수량을 준비 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전기설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준비 할 것

8.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해당 기구에 한정하며, 처음으로 검사를 받거나 복원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기구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기구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기구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기구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기구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 할 것

차. 해당 기구을 횡경사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기구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9. 무선설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0.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별표3의2]

정기검사 준비사항(제6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그 외의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 신규검사 준비사항을 포함한다)

1. 선체

가. 다음의 기구는 입거 또는 상가(거선포함) 등의 준비를 할 것

1)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종전 안전검사 시 상가검사를 받은 이후 3년마다

2)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종전 안전검사시 상가검사를 받은 이후 5년마다

나. 타에 대한 검사준비를 할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마. 밀폐공간의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바.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사. 폐쇄장치 등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

가. 주기관 및 보조기관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나. 축계등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1. 가목에 따른 상가 등을 한 기구로 한정한다)

다.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3. 범장(동력요트에 한한다)

돛(예비돛 포함), 돛대의 현상시험 준비를 할 것

4. 배수설비

비치수량 및 효력시험을 준비할 것.

5.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

효력시험 및 현상검사를 준비할 것.

6. 구명 및 소방설비

가. 해당 항해구역별 비치수량을 확인 할 것

나.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7. 항해설비

가. 해당 항해구역별 비치수량을 확인 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전기설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9.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해당 기구에 한정하며, 처음으로 검사를 받거나 복원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기구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기구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기구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기구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기구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 할 것

차. 해당 기구를 횡경사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기구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9. 무선설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0. 해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별지 5]

팽창식 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별표 13 관련)

Equipment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raft

팽창식 구명뗏목 의장품 검사기록 Equipment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raft
기구명 Name of Ship				기구의 종류 Type of ship			정비책임자서명 Service Engineer Signature
항 행 구 역 Navigation Area				정 비 업 소 Service Station
뗏 목 형 식 Raft Type
정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검사일자 Survey Date
NO.	품 명 N a m e		의장품의 수 Equipment of Accessories				비 고 Remarks
			근해구역 이상			연해구역 이하
1	부륜(Buoyant Rescue Quoit)		1			1
2	나이프(Knife)		2			1
3	베일러(Buoyant Bailer)		2			1
4	스폰지(Sponge)		2			1
5	시앵커(Sea Anchor)		2			1
6	노(Buoyant Paddle)		2			2
7	수리용구(Repair Appliance)		1			1
8	구난식량(Food Ration)		-			-
9	구난식수(Fresh Water)		-			-
10	컵(Drinking Vessel)		-			-
11	응급의료구(First - Aid Outfit)		1			-
12	배멀미방지약(Anti-Seasickness Medicine)		48시간/1인(48Hour/Person)			-
13	배멀미용주머니(Seasickness Bag)		1개/1인 (1/Person)			-
14	보온구(Thermal Protective Aid)		2개 또는 정원의 10%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중 큰 것 (Number of 10% of the Full of Person or 2pcs)			-
15	깡통따개(Tin Opener)		-			-
16	가위(Scissors)		-			-
17	호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음향신호(Whistle or Equivalent Signal)		-			-
18	낚시도구(Fishing Tackle)		-			-
19	행동지침서(Immediate Action Manual)		1			-
20	생존지침서( Survival Manual)		1			-
21	구명신호설명표(Life Signal Explanatory Table)		1			-
22	로켓낙하산붙이신호(Rocket Parachute Flare)		2			-
23	신호홍염(Hand Flare)		3			3
24	발연부신호(Buoyant Smoke Signal)		1			1
25	수밀전기등(Water proof Electric Torch)		1			-
26	일광신호경(Daylight Signalling Mirror)		1			-
27	레이다반사기(Radar Reflector)		1			-
28	충기펌프 또는 풀무(Topping-up Pump or Bellows)		1			1
정비확인자(검사원) 서명 및 검인 Surveyor Sign & Endorse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일반사항) ① (생략)

②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기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추가하여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선박용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이어야 한다.

1.「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신설>

④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한 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신설>

⑤ 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FRP제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난연성수지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일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기구에 비치되어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물건(선등, 컴퍼스, 기적,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에 한한다)

5. 해당품명으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

④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한 기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FRP제 모터보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난연성수지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승선정원 16인 이상의 기구에는 대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구

2.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대변소의 대변기는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검사의 준비)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는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시 기구의 수선하부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입거․상가 또는 거선을 하여야 한다.

가.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나.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② 안전검사 중 신규검사의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 별표 2

2.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준비사항에 따라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 별표 3

제6조(검사의 준비) 기구의 안전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2

2.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에 준한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

3. 1호 및 2호 외의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4.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

5.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3의2중 해당 항목

② <삭  제>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는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고무보트

3.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육지로부터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항해구역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의3 제4호 따라 기구의 항해구역은 기구 소유자의 요청, 기구의  구조 및 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한다.

1.~3. <삭제>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지정된 항해구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으며, 연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500미터 이내로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복원성)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복원성)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고무보트는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② (생략)

제9조(무선설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가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휴대전화는 제외한다)를 비치할 수 있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또는 그 밖에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장비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것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또는 그 밖에 주파수통신장치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승선정원의 지정 등) ⓛ (생략)

1. ~ 2. (생략)

3.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항해구역	단위면적(제곱미터)
근해구역 이상	0.85
연해구역	0.55
평수구역	0.30

4. (생략)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된 정원을 합한 승선정원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이하 생략)

6. (생략)

7. 제3호에 따른 승선정원을 계산함에 있어 모터보트(동력요트)의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다음 그림을 참조할 것(이하 생략)

8.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 기구의 승선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승선정원의 수 범위에서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승선할 수 있는 승선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는 12명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10조(승선정원의 지정 등) ⓛ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항해구역	단위면적(제곱미터)
근해구역 이상	0.85
연해구역	0.55
평수구역	0.45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원을 합한 승선정원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이하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에 따른 승선정원을 계산함에 있어 모터보트(동력요트)의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다음 그림을 참조할 것(이하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구의 승선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승선정원의 수 범위에서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승선할 수 있는 승선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12조(선체 구조강도) 모터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제12조(선체 구조강도)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 및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후 별지 3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생략)

제28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신규검사 시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1.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항해를 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을 비치할 수 있다.

1.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항해를 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 3인당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구명부환) 모터보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단서 신설>

제43조(구명부환) 모터보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45조(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모터보트에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에 따른 수량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항해하는 경우에는 자기점화등 비치를 아니할 수 있고,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표 생략)

제45조(자기발연신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로켓낙하산신호) 모터보트에는 다음 표에 따른 수량의 로켓낙하산신호를 비치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6조<삭제>

제4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4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승선정원 13인 이상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4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2(시운전) ① 시운전을 실시하는 모터보트는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제53조(선체 구조강도) 동력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제53조(선체 구조강도)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 및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54조(밸러스트) ① 동력요트의 복원성 유지를 위한 밸러스트의 중량은 만재배수량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 13명 이상의 동력요트로서 이 기준에 따른 복원성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제54조(밸러스트) ① 동력요트의 밸러스트의 중량은 복원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63조(돛) ① 돛은 동력요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동력요트에는 돛의 수선에 필요한 수선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돛) 돛은 동력요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삭  제>

제65조(예비돛) ① 동력요트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황천용 돛을 비치한 경우에는 예비돛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로서 주돛의 크기를 2분의 1 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한 범선에 스톰지브세일(Storm Jib Sail) 1개를 비치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동력요트에 트라이세일(Try Sail) 및 스톰지브세일 각 1개를 비치한 경우

제65조 <삭 제>

제70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해상시운전 시험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후 별지 3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생략)

제70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신규검사시 동력요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실시할 것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1.~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1개의 구명부환에 대하여 1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73조(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을 비치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 3인당 1개 이상 비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75조(구명부환) 동력요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단서 신설>

제75조(구명부환) 동력요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하여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77조(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 동력요트에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에 따른 수량의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항해하는 경우에는 자기점화등 비치를 아니할 수 있고,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자기발연신호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표 생략)

제77조(자기발연신호)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8조(로켓낙하산신호) 동력요트에는 다음 표에 따른 수량의 로켓낙하산신호를 비치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78조(로켓낙하산신호)<삭제>

제80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동력요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0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승선정원 13인 이상으로서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요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1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81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요트에는 휴대식 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항해시험 등) (생략)

<신설>

제96조(시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3조제3호에 따라 항해시험으로 선체구조강도를 만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시험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고무보트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107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고무보트에 적용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제 또는 알루미늄 등의 선체를 가지고, 양현에 추가 부력을 형성하는 부력체를 가진 고무보트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하여  제9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의 적용에 있어 길이 12미터 미만 고무보트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항해용구)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6조(항해용구)<삭제>

제119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에 적용한다.<단서 신설>

제119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에 적용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 제9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2. 길이 6미터 미만의 동력요트 : 제9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29조(항해용구)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9조(항해용구) <삭제>

제131조(예비노) 1조의 예비노가 비치되어야 한다.

제131조(예비노) 모터보트의 경우 1조의 예비노가 비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