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 82 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⑤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제4조제1항 중 “숙직근무자는”을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유선으로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근무지를”을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 번호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당직담당 과장 또는 위원회 당직근무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기능 및 입주환경을 고려하여”를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담당 과장”으로 한다.

9. 부서별 전화번호부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

2.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④ 제3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재택·숙직근무 형태를 선택 또는 혼용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비품수령·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수인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종 류	근무인원	필 수 근 무 대 상	비 고
비상근무 제1호	소속직원의 1/3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5급이상 직원 - 각 과장 및 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원 및 운전원	연가 중지
비상근무 제2호	소속직원의 1/5이상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각 과장 및 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원 및 운전원	연가 중지
비상근무 제3호	소속직원의 1/10이상 (휴일/야간)	- 과장 및 담당관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및 담당관실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 통신원 및 운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억제
비상근무 제4호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 초기대응반 및 비상대기반 - 행정안전부 지침에 포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 억제

제19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되,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국별(위원장 직속부서 포함)”을 “각 실·국별(위원장 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각각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과장급 이상 직위자”를 “부서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운영지원과장은”을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위원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세칙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및 위원회와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신 설>	⑤ 소속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①---(중략)숙직근무자는 ---(이하 생략)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①---(중략)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이하 생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운영지원과장---(이하 생략)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담당 과장---(이하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략)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중략)	③ ---(중략)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당직담당 과장---(중략)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운영지원과장은---(이하 생략)	⑥당직담당 과장은---(이하 생략)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중략)운영지원과장에게---(이하 생략)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중략)당직담당 과장에게---(이하 생략)
②운영지원과장---(이하 생략)	②당직담당 과장---(이하 생략)
③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는 당직 서류 및 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는 당직 서류 및 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재택근무자는 유선으로 인계·인수 할 수 있다.
④ ---(중략) 운영지원과장---(이하 생략)	④ ---(중략) 당직담당 과장---(이하 생략)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이하 생략)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이하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순찰‧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순찰‧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 대상기준 및 제외대상) ①위원회의 당직근무 대상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 대상기준 및 제외대상)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당직근무자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원칙적으로 2인으로 편성하며 2인 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 편성) 당직근무자는 원칙적으로 2인으로 편성하며 2인 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삭 제>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생략)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현행과 같음)
②---(중략)운영지원과장에게---(생략)	②---(중략)당직담당 과장에게---(생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② (생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략)운영지원과장---(생략)	③---(중략)소속 기관의 장이나 당직담당 과장 또는 위원회 당직근무자---(생략)
제15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생략)	제15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중략)운영지원과장---(생략)	②---(중략)당직담당 과장---(생략)
제16조(당직실의 비품 등)①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위원회 부서별 전화번호부	제16조(당직실의 비품 등)①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부서별 전화번호부
②당직근무일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입주환경을 고려하여---(생략)	② 당직근무일지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생략)
③운영지원과장은---(생략)	③ 당직담당 과장은---(생략)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및 조치) ①~②(생략)	제17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및 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 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 2.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5항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재택·숙직근무 형태를 선택 또는 혼용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비품수령·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수인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규칙 제29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위원회의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④(생략)	제19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되,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①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제18조의---(중략)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생략)	제20조(비상소집 후 근무요령) ①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제18조의---(중략)사무처장(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중략)각 실·국별(위원장 직속부서 포함)비상근무반을---(생략)	③---(중략)각 실·국별(위원장 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별 비상근무반을---(생략)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근무)①위원회 직원---(생략)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근무)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원---(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생략)	③ 당직담당 과장---(생략)
제22조(직원의 연락체계 유지 의무)①위원회 전 직원은---(생략)	제22조(직원의 연락체계 유지 의무)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전 직원은---(생략)
②위원회 전 직원은---(생략)	②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전 직원은---(생략)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①---(중략)위원회의 필수요원은---(생략)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6 (생략)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①---(중략)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필수요원은---(생략) 1. 부서장 이상 공무원(T/F팀장 포함) 2~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운영지원과장은---(생략)	제24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