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07.12.24.   훈령제652호

개정 2008.12.31.   훈령제683호

개정 2010. 7.13.   훈령  제9호

개정 2011.11.30   훈령 제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실․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선임공무원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처리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는 운영지원과로,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 공표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례적으로 공표하되, 구체적인 공표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목록은 필요 시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 공표방법) ①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실․관 주무과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 공표부서) ① 문서 및 보고서 등 행정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관에 정보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장관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 중 3명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관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다.

③ 본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되, 지방관서는 기관장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각 실․관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정보공개절차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배분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의 결정․통지)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제11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제16조(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설계․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100분의 50

2. 제1항의 경우 : 100분의 100

③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8장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제17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고용노동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1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법령,고시,훈령,예규,행정해석, 지침	제․개정내용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공통
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집행자료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노동행정관련규제변경정보	주요변경사항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장관기고․인터뷰 실시현황	장관기고․인터뷰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된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업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서	연1회	수립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보고서	수시	보고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각목명세서	수시	편성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결산서 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의원 요구자료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직업안정기관의 설치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정책과
인력수급 대책의 수립	인력수급 대책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인증매뉴얼	변동시	변동시	홈페이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변동시	변동시	홈페이지	사회적기업과
청소년 고용대책	표준연수프로그램 매뉴얼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청년고용대책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련	외국인력 허용업종, 도입규모	수시	개최시	홈페이지	외국인력정책과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연간 예산(기금포함) 현황	100억 이상 단위사업	연1회/ 변동 시	1월/ 변동 시	홈페이지	공 통
주요사업 입찰 관련	입찰․심사 기준	수시	입찰․심사 완료시	홈페이지	공 통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3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주요 추진자료	연1회	수립 및 평가 시	홈페이지	행정관리 담당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월1회	다음달의 다음달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실태	연1회	조사결과 공표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직업별,학력별, 연령계층별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역별 근로자의 직업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사업체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현황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제반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	연1회	변동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노동통계연감	각종 고용노동경제지표와 고용노동행정 실적 및 국제고용노동통계자료	연1회	발간시	고용노동통계홈페이지	노동시장분석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계획수립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인력수급 정책과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반기	반기 다음달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산재보험기금 운영전략	중장기(‘07~’11)자산운용전략	계획시	수립시	홈페이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연1회	국회 통과후	홈페이지	고용보험기획과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	산재보험사업연보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보험기금결산	기금운영결산결과	연1회	국회 통과후	홈페이지	고용보험정책과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집계	연간 직업훈련예산․실적	연1회	변동시	책자 홈페이지	직업능력정책과
직업훈련실시현황 (실업자,재직자)	예산 집행액, 훈련실시현황	연1회	·변동시	직업훈련정보망 (HRD-NET)	직업능력정책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연1회	국회통과후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임금채권기금 결산	결산보고서	연1회	결산 후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수입지출현황	수립시	2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촉진계획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시	수립시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현황	연1회	고시후	홈페이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CLEAN사업」추진	사업계획, 추진상황 등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제조산재예방과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4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주요 연구용역사업	연구용역 결과	수시	사업완료시	홈페이지	공통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일반사항	주요 추진자료	연1회	사업완료시	프리즘 홈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구인․구직․취업알선	구인․구직․취업알선현황	수시	변동시	워크넷	고용서비스정책과
구인․구직․취업알선	취업알선추진협의회 등개최	수시	변동시	워크넷	고용서비스정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체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정책과
산재보험사업연보	산재보험주요사업내용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산재보상 정책과
고용보험백서	고용보험제도 일반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및 직업재활기본 중․장기 계획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내용	5년1회	수립시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노사정책 주요업무계획	노동행정사	연1회	매년 초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산재예방 중․장기 계획수립	제3차 산재예방5개년 계획 내용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산재예방 정책과
ILO 총회	ILO 총회자료(주요논의 내용 및 결과)	수시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OECD 노동장관회의	OECD 노동장관회의자료(주요논의 내용 및 결과)	수시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ILO 협약비준	ILO 협약, 권고내용, ILO 협약 비준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APEC HRD회의	APEC HRD 회의자료	수시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국제기구 담당관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법 제7조제1항제5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장․차관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월1회	다음달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6. 기타 노동관련 공개 정보(법 제7조제1항제6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연1회	개정 고시후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공무원 인사운영	인사규정	수시	개정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지침	연1회	1월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주요보도자료	소관 실․관에서 작성되어 배포된 보도자료	수시	언론 게재후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정정보도 관련 업무	언론오보에 대하여 정정요구한 내용 전반	수시	작성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고용노동백서	보고서책자/관련파일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자격종류별 시험일정, 시험 종목, 합격자 발표일 등)	수시	수립 시	홈페이지	직업능력평가과
고용보험심사, 재심사결정사례	심사 및 재심사 주요내용	연1회	발간 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고용보험제도 안내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수시	발간 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강조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강조기간	수시	신고기간 운영 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과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	개최일시, 장소, 포상자 명단	연1회	수립 시	홈페이지	직업능력 정책과
직업훈련기관평가	직업훈련기관평가 결과	연1회	완료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인적자원 개발과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	실시계획 전체	수시	수립 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기관․훈련과정․ 승인현황	훈련기관․훈련과정 승인내용	수시	변동 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인적자원 개발과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명단	우수사례집	연1회	4월	홈페이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내성희롱 예방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연1회	교육실시 후	홈페이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내성희롱 예방	매뉴얼	연1회	발간시	홈페이지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연1회	9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과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노사정책 추진 관련 정보	노사정책 관련 주요회의(세미나․워크숍 등) 결과	수시	결과 보고 시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소속․유관기관 등 운영지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수시	결과 보고 시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관련 일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지도 관련․일반사항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노동조합 조직 현황	노동조합 조직 현황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노사관계 법제과
노동위원회 운영 지도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 조정․심판․중재 현황	매월	다음달	홈페이지 (노동위)	노사관계 법제과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	연1회	2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자 명단	연1회	5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정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지침	연1회	9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우리사주조합 운영․지도	우리사주조합 운영지침	연1회	9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우리사주조합 통계	통계자료	상하반기	1월/12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수시	준공 개관후	홈페이지	임금복지과
공인노무사제도	1차 시험 문제 및 가답안 1․2차 시험 득점	수시	시험 시행 시,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전화	근로개선정책과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파견 업체 수, 사용업체 수, 파견근로자수 등)	연2회	상.하반기	홈페이지	근로개선정책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 점검요령등	연1회	수립후	홈페이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체당금 지급 현황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 도입현황	매월	익월	홈페이지	근로복지과
산업재해통계	산업재해발생 통계자료	연 1회	4월	홈페이지	산재예방 정책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추진	건강진단 기관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서비스산재예방팀
해외노동동향 파악	해외노동동향	수시	변동 시	홈페이지	국제협력 담당관
소속․유관기관 등 운영지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수시	개정시	홈페이지	국제협력 담당관
고용노동관련 각종 서식	각종 신청서 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별표2】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타 사용목적 금지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2.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사용금지(공직자윤리법 제13조)
○개별법상 비밀유지 의무 부과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법률에 의한 명령상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2.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2.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비상대비	1.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비상대비)
○국가안전보장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호)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대북한 직업훈련 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남북관계)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관계) 3.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관계)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1.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4호도 해당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1.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1.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사업장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대한 정보 4.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5. 공정안전보고서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1.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2. 내사 또는 수사 중인 피의자신문조서 등 3.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4.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감사․감독․ 검사관련 정보	1.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4.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시험관련 정보	1.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2.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3.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4.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의 답안지 5. 공인노무사,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1.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입찰관련 정보	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3.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예․결산, 회계문서	1.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기술개발 관련정보	1.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련 정보	1.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 2.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3.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4.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2.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등) 3.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4. 고용평등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5.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6.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등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직원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1.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2. 노사단체 동향 및 구체적 대응전략 등 공개될 경우 노사관계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2. 통장계좌번호, 급여 등 3.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4.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5.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6. 재산상황(납세증명서) 7.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8. 공무원 또는 기타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9. 최저임금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수집된 근로자 가계부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10. 구직표, 고용보험취득․상실자 명부, 피보험자 자료,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실직자 명단 등 개인정보 11.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퇴직사유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2.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5.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전승자 선정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6.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인가신청서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및 승인서 7.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8. 행정심판청구의 재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당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9. 수사관계 조회(범죄경력조회) 사항 등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사업장 노무실태 등 점검 시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