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1998. 3.12.   훈령제465호

개정 1999. 5. 3. 훈령제492-1호

전면개정 2003.12. 1.   훈령제569호

개정 2004. 8.30.   훈령제583호

개정 2006. 8.21.   훈령제623호

전부개정 2007.12.24.   훈령제6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 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내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본부․국 주무팀(단)장, 소속기관은 각 부서의 선임공무원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처리부서)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본부는 총무과, 소속기관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정보공개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 공표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표하되, 구체적인 공표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필요 시 수정․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 공표방법) ① 노동부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노동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본부․국 주무팀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 공표부서) ① 문서 및 보고서 등 행정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본부․국에 정보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 중 3명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본부․국 주무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위원 3명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본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각 본부․국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정보공개절차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민원실 포함)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민원실 포함)는 청구된 내용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배분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의 결정․통지) 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제11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제16조(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설계․기타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100분의 50

2. 제1항의 경우 : 100분의 100

③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8장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제17조(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① 노동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감면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가 영 제1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된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정보를 공개한 기관의 장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노동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1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법령, 고시, 훈령, 예규, 행정해석, 지침	제․개정내용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공 통
제도개선 추진상황	추 진 실 적	분기	분기 다음달	홈페이지	감사관실
중앙행정기관간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계획서 등 일반사항	수시	수립 및 개정시	홈페이지	혁신성과 관리단
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집행자료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혁신성과 관리단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주요 추진자료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혁신성과 관리단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과제목록 및 추진현황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혁신성과 관리단
노동행정 관련 규제 변경 정보	주요 변경사항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법무행정팀
장관 기고․인터뷰 실시현황	장관 기고․인터뷰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된․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업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계 획 서	연1회	수립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노동부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보 고 서	수시	보고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편성지침, 각목명세서	수시	편성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결산지침 및 결산서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예산집행(배정 등)에 관한 사항	집행지침 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의원 요구자료 등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고용정책기본계획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인력수급 대책의 수립	인력수급 대책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사회적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
청소년 고용대책	표준연수프로그램 매뉴얼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청년고용팀
외국인력수급계획 수립	외국인력 허용업종, 도입규모	수시	수립시	관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외국인력 정책팀
자활지원 및 실업자 창업 지원	종합취업지원계획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2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연간 예산(기금포함) 현황	100억이상 단위사업	연1회/ 변동시	1월/변동시	홈페이지	공 통
주요사업 입찰 관련	입찰․심사 기준	수시	입찰․심사 완료시	홈페이지	공 통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법 제7조제1항제3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노동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계획서 및 주요 추진자료	연 1회	수립 및 평가시	홈페이지	혁신성과 관리단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월 1회	다음달의 다음달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연 1회	조사결과 공표시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직업별·학력별·연령계층별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연 1회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소속 지역별 근로자의 직업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	연 1회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제반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연 1회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실태	연 1회	변동시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노동통계연감	각종 노동경제지표와 노동행정 실적 및 국제노동통계 자료	연 1회	발간시	홈페이지	노동통계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계획 수립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건설근로자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계획 수립	수시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반기	반기 다음달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고용․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연 1회	국회통과 후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팀
고용보험기금 결산	기금운용결산 결과	연 1회	국회통과 후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팀
산재보험기금 결산	기금운용결산 결과	연 1회	국회통과 후	홈페이지	보험운영 지원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징수현황	적용 및 징수실적	매월	다음달	홈페이지	보험운영 지원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집계	연간 직업훈련예산․실적	연 1회	변동시	책자 홈페이지	직업능력 정책팀
직업훈련실시현황 (실업자, 재직자)	예산 집행액, 훈련 실시현황	연 1회	변동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직업능력 정책팀
모성보호 관련 급여지원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	매월	익월	홈페이지	여성고용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내역	연 1회	2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실적 및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연 1회	2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팀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분기	분기 익월	홈페이지	고령자고용팀
예산집행 관련 정보	노사정책국 예산․기금 결산 내역	매월	다음달	홈페이지	노사정책팀
「CLEAN사업」 추진	사업계획, 추진상황 등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산업안전팀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법 제7조제1항제4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주요 연구용역사업	연구용역 결과	수시	사업 완료시	홈페이지	공 통
대통령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반기 1회	수립 및 변동시	홈페이지	혁신성과 관리단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일반사항	주요 추진자료	연 1회	2월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구인․구직․취업알선	구인․구직․취업알선 현황	수시	변동시	워크넷/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구인․구직․취업알선	취업알선추진협의회 등 개최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 등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현황	수시	변동시	워크넷/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고용정책심의회 회의 결과	수시	결과 보고시	홈페이지	고용정책팀
산재보험사업 연보	산재보험 주요사업내용	연 1회	발간시	홈페이지	산재보험 혁신팀
고용보험백서	고용보험제도 전반	연 1회	발간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팀
장애인고용정책 및 직업재활 기본 중․장기계획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내용	5년 1회	수립시	홈페이지	장애인고용팀
노사정책 주요업무 계획	노사정책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노사정책팀
산재예방 중․장기 계획 수립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내용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안전보건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ILO 총회	ILO 총회 자료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수시	결과 보고시	홈페이지	국제노동 정책팀
OECD 노동장관 회의	OECD 노동장관 회의 자료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수시	결과 보고시	홈페이지	국제노동 정책팀
ILO 협약 비준	ILO 협약, 권고내용, ILO 협약 비준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국제노동 정책팀
APEC HRD 회의	APEC HRD 회의 자료	수시	결과 보고시	홈페이지	국제노동 정책팀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법 제7조제1항제4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장․차관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월 1회	다음달	홈페이지	총무과

6. 기타 노동관련 공개 정보(법 제7조제1항제4호)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공직기강 확립	추 진 계 획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감사관실
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	추 진 실 적	분기	분기 다음달	홈페이지	감사관실
내부공직신고 접수 및 조치결과	추 진 실 적	분기	분기 다음달	홈페이지	감사관실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추 진 실 적	분기	분기 다음달	홈페이지	감사관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연 1회	3월	홈페이지	총무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접수, 처리건수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총무과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분야별 상담건수	연 1회	1월	홈페이지	총무과
공무원 인사운영	인사발령 시행문	수시	발령 시행시	홈페이지	총무과
공무원 교육훈련	연간 교육훈련계획	연 1회	1월	홈페이지	총무과
공무원 교육훈련	연간 교육훈련실적(집합 및 사이버교육)	연 1회	1월	홈페이지	총무과
공무국외여행심사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연 1회	1월	홈페이지	총무과
청사수급관리계획	소속기관 청사현황	연 1회	3월	홈페이지	총무과
주요 보도자료	소관 본부․국에서 작성되어 배포된 보도자료	수시	언론 게재후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정정보도 관련 업무	언론오보에 대하여 정정요구한 내용 전반	수시	작성시	홈페이지	홍보기획팀
노동백서	보고서책자/관련파일	연 1회	발간시	홈페이지	재정기획팀
민간직업상담원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및 그 밖의 민간직업상담원 관련 제도의 개선	직업상담원 선발계획(시험일시,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일 등)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민간직업상담원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및 그 밖의 민간직업상담원 관련 제도의 개선	직업상담원 보수기준	수시	기준 확정시	관보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민간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계획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민간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연간 교육․훈련 일정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혁신단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자격종류별 시험일정, 시험종목, 합격자 발표일 등)	수시	수립시	홈페이지	자격정책팀
송출국가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체결국가, 도입규모	수시	체결시	일간신문홈페이지	외국인력 정책팀
고용보험재심사	재결서(인적사항 등 제외)	수시	재결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팀
고용보험심사, 재심사결정사례	심사 및 재심사 주요내용	연 1회	발간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팀
고용보험제도 안내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수시	발간시	홈페이지	고용보험 정책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강조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강조기간	수시	신고기간 운영시	홈페이지	보험운영 지원팀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	개최일시, 장소, 포상자 명단	연 1회	수립시	홈페이지	직업능력 정책팀
직업훈련기관평가	직업훈련기관평가 결과	연 1회	완료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재직자/ 구직자 능력개발팀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계획	실시계획 전체	수시	수립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재직자/ 구직자 능력개발팀
직업훈련기관․훈련과정․ 승인현황	훈련기관․훈련과정 승인내용	수시	변동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재직자/ 구직자 능력개발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일시, 장소, 경기종목, 입상자 명단	연 1회	수립시	홈페이지	자격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일시, 장소, 경기종목, 입상자 명단	2년 1회	수립시	홈페이지	자격정책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계획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 계획, 유공자 정부포상자 명단	연 1회	1월	홈페이지	여성고용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명단	우수기업 선정기업 명단 및 주요 공적내용	연 1회	4월	홈페이지	여성고용팀
직장내성희롱 예방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강사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연 1회	2월	홈페이지	여성고용팀
고용평등상담실 설치ㆍ운영현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현황 및 상담실적	연 1회	2월	홈페이지	여성고용팀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설치현황	연 1회	2월	홈페이지	여성고용팀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현황	정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연 1회	7월	홈페이지	장애인고용팀
고령자고용촉진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령자고용팀
자활지원 및 실업자창업지원	직업적응훈련기관 지정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고용서비스 혁신단
노사정책 추진 관련 정보	노사정책 관련 주요회의(세미나․워크숍 등) 결과	수시	결과 보고시	홈페이지	노사정책팀
소속․유관기관 등 운영지원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수시	결과 보고시	홈페이지	노사정책팀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관련 일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지도 관련․일반사항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노사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노동조합 조직 현황	노동조합 조직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노사관계 법제팀
노동위원회 운영 지도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 조정․심판․중재 현황	매월	다음달	홈페이지 (노동위)	노사관계 법제팀
노사분규관련 통계	노사분규발생건수, 근로손실일수, 분규참가자수 등	연 1회	5월	홈페이지	노사관계 조정팀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연 1회	2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복지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자 명단	연 1회	5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복지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연 1회	6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복지팀
우리사주조합 운영․지도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	연 1회	6월	홈페이지	노사협력 복지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수시	준공 개관후	홈페이지	노사협력 복지팀
공인노무사제도	1차시험 문제 및 가답안 1․2차시험 득점	수시	시험 시행시,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자동응답전화	근로기준팀
임금교섭업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교섭 타결현황	매월	익월	홈페이지	임금근로 시간정책팀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파견업체수, 사용업체수, 파견근로자수 등)	연 1회	5~6월	홈페이지	근로기준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체당금 지급 현황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퇴직급여 보장팀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 도입사업장수	연 1회	1월	홈페이지	퇴직급여 보장팀
산업재해통계	산업재해발생 통계자료	연 1회	4월	홈페이지	안전보건 정책팀

대상정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행사 계획 및 결과	수시	수립시 및 결과보고시	홈페이지	안전보건 정책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안전보건 정책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점검의 날 추진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산업안전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추진	건강진단 실시 결과	연 1회	8월	홈페이지	산업보건 환경팀
해외노동동향 파악	해외노동동향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국제협상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지원	주요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국제협상팀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지원	외투기업 노무관리 매뉴얼	연 1회	7월	홈페이지	국제협상팀

【별표2】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1.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타 사용목적 금지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2.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사용금지(공직자윤리법 제13조)
○개별법상 비밀유지 의무 부과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법률에 의한 명령상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보안업무규정 제24조) 2.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3.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2.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비상대비	1.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비상대비)
○국가안전보장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호)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대북한 직업훈련 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중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남북관계)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관계) 3.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관계)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1.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3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4호도 해당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1.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1.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사업장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대한 정보 4.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5. 공정안전보고서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1.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2. 내사 또는 수사중인 피의자신문조서 등 3.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4.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감사․감독․ 검사관련 정보	1.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4.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시험관련 정보	1.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2.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3.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4.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의 답안지 5. 공인노무사,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1.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입찰관련 정보	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3.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예․결산, 회계문서	1.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기술개발 관련정보	1.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련 정보	1.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 2.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3.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4.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2.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등) 3.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4. 고용평등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5.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6.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등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직원단체 등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1.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2. 노사단체 동향 및 구체적 대응전략 등 공개될 경우 노사관계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2. 통장계좌번호, 급여 등 3.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4.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5.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6. 재산상황(납세증명서) 7.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8. 공무원 또는 기타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9. 최저임금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수집된 근로자 가계부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10. 구직표, 고용보험취득․상실자 명부, 피보험자 자료,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실직자 명단 등 개인정보 11.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퇴직사유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2.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5.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전승자 선정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6.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인가신청서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및 승인서 7.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8. 행정심판청구의 재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당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9. 수사관계 조회(범죄경력조회) 사항 등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사업장 노무실태 등 점검 시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구 분	비공개대상정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