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요

1. 개정이유

○ 사전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정비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개정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6조(행정정보공표 범위) 제1항 별표의 고용노동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중 대상정보 및 공개주기와 공개시기 등 변경

* 사전공표 목록 변경내역: 123건→94건(△29), 삭제(42), 추가(14), 변경(43), 현행유지(38)

3. 심사대상: 총 1건(붙임)

계	법령미근거규제	신설․강화규제	내용심사	규제완화	규제와 관련 없음
1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건

가. 법령 미근거 규제 : 없음

나. 신설․강화규제 : 없음

다. 내용심사 : 없음

라. 규제완화 : 없음

마. 규제와 관련 없음 : 1건

붙임: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신·구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