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2007.10.18.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7-19호

개정 2009. 9. 24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4호

개정 2012. 11.1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4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제조업자 등이 지정검사기관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구 분	검 사 항 목			수수료 (원)
정 수 기 품질검사	구조 및 재질 검사			159,000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59,000
	일반정수성능		역삼투압식	514,000
			필터여과 및 기타 방식	375,000
		시험운영비	역삼투압식	항목당 12,000
	특수정수성능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항목당 9,000
		검사비(항목당)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시험운영비	역삼투압식	59,000
	기 타 항 목 (수돗물검사)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54,000
		검사비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유효정수량 (1000L당)		역삼투압식	264,000
			필터여과 및 기타방식	188,000
	용출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시험 수수료 규정에 따름
	필터재질			300,000
자가기준 자가규격 검 사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			건당 50,000
자가품질 검 사	먹는샘물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먹는물, 먹는샘물) 수수료 규정에 따름
	수처리제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의 수처리제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름
	정 수 기	유입수조제항목	｢정수기품질검사｣의 특수정수성능 검사 수수료규정에 따름
		수돗물검사항목	｢정수기품질검사｣의 기타항목(수돗물검사) 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름
비 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클로로포름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19,600원으로 한다. 3)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그 유사시험항목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