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야생동･식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배경

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내용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명칭 및 근거 법령 수정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명칭 변경(훈령내 “야생동･식물”로 된 모든 명칭을 “야생생물”로 변경)

나. 근거 법명 변경(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단속에 관한규정｣의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함

환경부훈령 제    호

야생동･식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야생동･식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896호, 2010.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내 “야생동･식물”로 된 모든 명칭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조(목적)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유효기간)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렵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유효기한)------------------------------------------------------------------------------------------------------------------------------------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