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정 2009. 1.21

개정 2009. 5.12

개정 2009. 7. 6

개정 2009. 7.24

개정 2009.12.22

개정 2010. 1. 6

개정 2010. 4. 9

개정 2010. 7.26

개정 2010. 7.30

개정 2010.11.12

개정 2010.12.22

개정 2010.12.29

개정 2011. 6.27

개정 2011.12. 6

개정 2012. 1. 3

개정 2012. 3.27

개정 2012. 8.29

개정 2012.10.30

개정 2012.11.17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① 금융투자업자가 규정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

②규정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나. 투자자의 접수･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다. 접수･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라. 접수･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

마.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유할 것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할 것.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

제1-4조(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금지) ①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2.3.27]

제2편 건전경영 유지

제1장 회계처리

제2-1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3-1조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각각 별표 1-1 및 별표 2와 같다.

제2-2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장 재무건전성

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3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규정 제3-16조제2항․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4항․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내부모형요건) ① 규정 제3-24조제4항에 따라 내부모형으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 위험관리시스템은 별표 6의 질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별표 6의 양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별표 6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에 가산한다.

1.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

가. 내부모형에 따른 최대손실예상액과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개별위험액 상당액

나. 개별위험액 산정대상인 채권과 주식의 하위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

2. 내부모형이 제1호의 위험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

제2-6조(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일별로 실제순손실액과 전일의 최종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상의 순손실액을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VaR)과 각각 비교하고 그 기록(이하 “사후검증결과”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24조제3항제2호의 부가승수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일별 가상의 순손실액이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을 초과하는 횟수(이하 “초과횟수”라 한다)를 산출하여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분기마다 적용․변경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을 인정한 때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검증결과에 따라 최초 사용시 적용되는 승수의 부과 및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초과횟수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내부모형의 개선 또는 표준방법의 사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후검증은 개별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하위 포트폴리오의 구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후검증결과가 별표 7의 “부적합”영역에 해당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용순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8조(내부모형의 인정) ① 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부모형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대상 위험요소

2. 내부모형의 개요

3. 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4. 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5. 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③ 금융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조건부인정 또는 불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조건부인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결과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인정여부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모형의 사용 인정을 신청한 위험요소별 인정 여부

2. 내부모형에 따른 개별위험액의 산출 여부

3. 위험요소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

4. 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5.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제2-6조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를 월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 이후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내부모형을 재인정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

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2.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3. 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4. 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월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1.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계량평가등급이 2회 연속 해서 악화된 경우

⑧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10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장 위험관리

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 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제1항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및 별표 14-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외환건전성

제2-13조(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1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15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 규정 제3-47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 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 규정 제3-48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2-16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제6장 업무보고서 등

제2-19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66조제2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편 영업행위 규칙 등

제3-1조(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

1. 상품구조(원금보장여부)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2. 기초자산의 종류(주가관련, 금리관련, 환율관련, 상품가격관련, 신용관련 등) 또는 상품구조(선도, 스왑, 옵션)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

제3-2조(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규정 제4-33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신용거래권리관계(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3-4조에 따른 신용매수투자자, 신용매도투자자간에 발생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3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현금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신용매수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고, 신용매도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3-4조(주식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이하 “자기신용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용매수투자자에게 그 주권을 인도하고,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그 주권을 인도받아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주권을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배당금등의 수수일) ① 제3-3조에 따른 현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권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이하 “배당교부일”이라 한다)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단서에 따른 현금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의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

제3-6조(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당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환산액을 신용매도투자자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종목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이편에서 “증서”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투자자로부터 신주납입금을 징수한 후에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2. 무상증자

신용매수투자자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신주권이나 그 증서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3-9조(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수수일은 그 종목의 권리락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한국거래소의 휴업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제3-10조(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등의 처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에 관하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등의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1조(권리처리의 특례)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 편에 따른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제3-13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월간 매매내역 등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이하 “준법감시자”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자

③ 규정 제4-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제3-14조(수시잔액․잔량조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5조(반송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6조(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7조(이의 안내문 게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 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별표 5 <표 6>에서 정하는 상정금리 변동

2. 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

③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제3-20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및 방법) ① 규정 제4-102조제2항 후단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징구한 담보물 가액 이내일 것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담보회수 등에 대응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3.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제삼자에 대한 담보제공 방법 및 동 담보제공 내역의 공시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를 거칠 것

② 규정 제4-102조제4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이란 <별표30>과 같다.

제4편 장외거래 등

제4-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5-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규정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2조(외화증권 매매성립결과 통지) ① 규정 제5-34조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제비용(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외화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2.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 또는 대금 인수․인도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은행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결제금액 및 매매성립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중개업자간에 설치된 예탁자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예탁금 잔액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 위탁자미수금액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5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제5-1조(국제예탁결제기구)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0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④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24>

제5-2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규정 제6-1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법인설립증명서류 등 공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등) 규정 제6-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금융기관(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보관기관(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

가. 증권시장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나. 증권시장 밖에서의 양수․양도(신규 직접투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다.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

6.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7.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9.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제5-4조(장외거래 등) ①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②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권을 양수하는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이전이 이루어진 국가의 감독기관 또는 양수인이 속한 국가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본조신설 2009.7.24]

제6편 증권금융회사

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8-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제6-3조(수시공시) ① 규정 제8-19조제2항제1호에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3. 규정 제8-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4. 규정 제8-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

5. 규정 제8-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③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제6-4조(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2.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본조신설 2012.3.27]

제7편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제1장 업무

제7-1조(적용대상)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7조,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인어음”이란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을 포함한다)의 할인보유분 및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분을 말한다.

2.  “연체대출금”이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7-5조(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규정 제8-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

제7-6조(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제7-7조(겸직의 승인) ① 겸직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8-40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8-40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주의 구성

2. 다른 직무에의 종사형태

3. 당해 종합금융회사와의 업무관계

4. 겸직으로 인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

제2장 재무건전성

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대손상각요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0조(현지부실채권의 상각) 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1조(상각실적보고 등)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규정 제8-46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장 회계처리 등

제7-13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8-48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과 같다.

제7-14조(결산보고) ①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6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24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4에 기재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규정 제8-49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26과 같다.

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계량항목과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후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17조(부실금융기관 결정) 규정 제8-59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란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5장 보고 및 공시

제7-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19조(공시) ①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신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요구․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사유 및 향후계획 등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경위․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

제7-21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8-72조제1항 및 제8-72조의2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별표 29 및 별표 29-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3조(보고) ① 규정 제8-77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 후 지급개시

3. 주주총회의 개최

4.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내용

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

제7-24조(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제8편 보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 <개정 2009.7.24, 2012.8.29>

1.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서

2.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보고서

3.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4.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서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서

6.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서

7. 법 제114조제4항 및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교체 보고서

8.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산 보고서

8의2.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른 설정(립)보고서

8의3.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른 변동보고서

9.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사유 해당사실보고서

10. 영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11.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 협의 관련자료

12. 규정 제2-11조제4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3. 규정 제2-1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서

14. 규정 제2-18조제7항에 따른 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대주주 변경보고서

15.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6.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8.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19.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재위탁․위탁변경 보고서

20. 규정 제4-66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21. 규정 제4-6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22. 규정 제4-78조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방법

23.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4.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보고서

25. 규정 제4-81조에 따른 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보고

26. 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27. 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28. 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완료 신고서

29. 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30. 규정 제5-40조제1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

31. 규정 제5-42조제1항에 따른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서

32. 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33. 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 및 외국증권시장간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34. 규정 제6-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서

35. 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른 투자자집단 신고서

36. 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

37. 규정 제6-10조제5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서

38. 규정 제6-29조제7항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

38의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39.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40. 규정 제7-10조제5항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41. 규정 제7-12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

42. 규정 제7-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서

43. 규정 제7-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44. 규정 제7-39조제3항에 따른 최저순자산액 미달 사실 보고서

45. 규정 제7-41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

45의2. 규정 제7-41조의3에 따른 정기보고서

46. 규정 제7-46조제3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신청서

47. 제5-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및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서

48. 제5-3조제4호에 따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신고서

49. 제5-3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50. 제5-3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증권 보관현황 분기보고서

51. 제5-3조제9호에 따른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서

52.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 신고서

제8-2조(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

1. 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2.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

3.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4. 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

5.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

6.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7.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

8.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9.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10. 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11. 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12. 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

13. 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

14. 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5. 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6. 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18. 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19. 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

20. 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21. 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22. 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

23.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

24. 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25.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26.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부칙<2009. 1.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와 제8-1조제17호는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부동산신탁업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등) 다음 각 호의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18조,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 및 제20조,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는 2009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2.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시행세칙

4. 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5.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 경과조치) ①1999년 5월 21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3 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본보전 의무만 있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매이익계산기간중 실적배당률에 의하되 신탁이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을 영(0)으로 하며, 원본 및 이익의 보전의무가 없는 신탁의 신탁이익은 매이익계산기간중 실적배당률에 의해 계산한다.

②1998년 11월 15일 이전에 설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수탁이 중지된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칙<2009. 5.12.>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6.>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24.>

이 세칙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2.>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6.>

이 세칙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26.>

이 세칙은 2010년 7월말 기준 위험평가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는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4-1> 및 <별표29-1>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12.>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이 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9.>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27.>

이 세칙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 .6.>

이 세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3>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27>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29>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2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30>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7>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12.29, 2012.1.3>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별표 1-1> <개정 2012.3.27>

회계처리기준

(제2-1조 관련)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2.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4. <삭제 2012.3.27>

5.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규정 제3-8조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7. 신탁업

가.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2> <신설 2012.3.27>

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

(제1-4조 제2항 관련)

1. 차별적 자료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차별적 설비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가.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나.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3. 차별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별표 2>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금융투자업자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만기보유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대여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대여만기보유증권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다. 약속어음(P-Note)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금융기관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금융기관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인식증권

(2) 역외매도가능증권

(3) 역외만기보유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단기매매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금융기관간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

가. 수입담보보증금

나.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물품선취보증

나. 기타외화보증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을 준용한다.

<별표 3>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2-2조 관련)

제1조(차입금의 계리) 부동산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은 신탁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계리한다. 다만, 신탁사업의 임대차계약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신탁계정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2조(신탁위험충당금)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신탁위험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사업적립금)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회계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사업적립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1. 토지신탁의 공사기간 중 기본보수 및 분양기간 중 보수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분양률을 각각 적용하여 인식하며, 성과보수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시에 인식한다.

2. 고유계정의 신탁계정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대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현금회수시에 인식한다.

3. 고유자금의 신탁계정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은 신탁계정대이자에 계상하여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

4.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신탁계정차이자에 계상하여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5. 신탁위험충당금전입액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발생액의 비율로 하며, 분양률은 분양계약고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약정액(회수액이 약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수액)의 비율로 한다.

<별표 4>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제2-3조 관련)

1. 국내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겸영 투자매매업자와 겸영 투자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다만,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제외)

2. 농협, 수협, 우체국

3.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4.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5. 외국의 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로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금융회사

<별표 5> <개정 2012.1.3, 2012.3.27, 2012.8.29>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제2-4조 관련)

제1장. 시장위험액

제1절. 주식위험액

1.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가.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은 포지션에 유동성 및 분산도의 충족여부에 따라 <표1>의 개별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한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다. 기초자산 및 결제월이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의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표1> 주식 등의 개별위험값 및 일반위험값

구 분		개 별 위 험 값		일 반 위험값
		유동성-분산도 충족	유동성-분산도 미충족
시장성 있는 주식	유가증권시장 및 해외적격시장 주식	4%	8%	8%
	코스닥 시장 주식	6%	12%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1%	4%
	기타 시장성있는 주식 (협회의 프리보드, 비상장 공모주식 등)	12%
시장성 없는 주식	투자목적의 주식	24%		-
	매각제한 주식	24%
	관계기관* 출자지분	12%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전산, 한국자금중개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

가. 개별주식의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

1) <표2>에서 정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되는 개별주식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개별주식의 보유금액이 전체 주식 보유금액의 10%이내이면 해당 주식은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나. <표2>에서 정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된 주가지수는 유동성 및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다. <표2>의 유동성 인정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주식바스켓은 유동성 및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라. 금융투자업자는 전체 주식포지션을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을 충족하는 포지션과 충족되지 않은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표2> 적격시장 및 유동성 인정지수

국 가	적격시장(증권시장, 선물․옵션시장)	유동성 인정지수
한 국	한국거래소(KRX)	․ KOSPI200 ․ KOSTAR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 Nasdaq Composite Index ․ S&P 500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 Automatic Quotation, Inc.)
	미국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미 국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뉴욕선물거래소(New York Futures Exchange)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일 본	동경증권거래소(Tokyo Securities Exchange) 오사카증권거래소(Osaka Securities Exchange)	․ TOPIX Index ․ Nikkei 225
독일․스위스	유럽선물거래소(EUREX)	․ EURO STOXX５0
영 국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 FTSE 100 ․ FTSE mid-250
독 일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 DAX
	파리증권거래소(Euronext)
프랑스	프랑스국제선물거래소 (Marche a Terme Internationale de France)	․ CAC 40
	파리옵션거래소 (Marche des Options Negociables de Paris)
홍 콩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Hongkong Ltd.)	․ Hang Seng 33 ․ Hang Seng Index ․ HSCEI
	홍콩선물거래소(Hongkong Futures Exchange Ltd.)
싱가포르	싱가폴증권거래소 (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 Straits Times Index
	싱가폴파생상품거래소 (Singapore Exchange Derivatives Trading Ltd.)
	싱가폴국제금융거래소 (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호 주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 S&P ASX 200 Index
	호주선물거래소(Sydney Futures Exchange)
캐나다	캐나다증권거래소(Tronto Stock Exchange)	․ TSE 60
스위스	스위스증권거래소(SWX Swiss Exchange)	․ SMI
벨기에	벨지움증권거래소(EN Brussels Stock Exchange)	․ BEL 2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증권거래소(Vienna Stock Exchange)	․ ATX
스웨덴	스웨덴증권거래소(Stockholm Stock Exchange)	․ OMX
네덜란드	네델란드증권거래소(EN Amsterdam Stock Exchange)	․ EOE 25
스페인	스페인증권거래소(Spanish Continous Market)	․ IBEX 35

3. (주식 등의 일반위험액 산정)

주식 등의 일반위험액은 시장별로 매수포지션 합계액과 매도포지션 합계액의 차액의 절대값에 <표1>의 일반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차익거래에 대한 위험값)

가.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에 대하여 결제월이 다르거나 시장이 다른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큰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주가지수 선물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5. (차익거래의 요건)

위의 차익거래에 대한 위험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타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될 것

나. 차익거래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다.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당해 지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일 것

라. 추종하는 지수는 <표2>의 유동성인정 지수일 것

6. (주식 집중위험액의 가산)

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우선주 포함)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따라 <표3>과 같이 개별위험액을 가산한다.

<표3> 주식 집중위험액의 산정기준

보유비율	위험액 가산
① 주식총수의 5%초과 ～ 15% 이하	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50%
② 주식총수의 15%초과 ～ 25% 이하	①의 위험액 + 1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100%
③ 주식총수의 25% 초과	②의 위험액 + 2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200%

나.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목적을 위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간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산정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순자본의 0.5%와 10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의 비상장주식 포지션은 주식 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보유총액이 영업용순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해 주식 집중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다”에 따른 비상장주식 위험 산정시 비상장주식 포지션에서 증권관계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7. (주식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주식 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주식이 발행되어 입고되기 전날까지 <표4>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한다.

<표4> 주식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인수계약에 따른 위험액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다. 발행회사가 부여한 초과배정옵션을 보유한 경우 옵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초과배정한 주식에 대해서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금리위험액

8.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포지션 상계)

가. 금리 관련 선물 또는 선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와 일치되는 기초자산의 반대포지션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기초자산과 통화가 일치하는 금리 파생상품 사이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1) 금리선물간 : 만기 차이가 7일 이내일 것

2) 선도금리계약(FRA)간, 금리스왑간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변동금리의 기준금리(reference rate)가 동일하고, 이표금리(coupon rate)의 차이가 0.15%p 이내일 것

②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기간(또는 만기)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 만기가 1개월 미만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같을 것

㈁ 만기가 1개월 이상 1년 이하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7일 이내일 것

㈂ 만기가 1년 초과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30일 이내일 것

3) 금리선도간 : 위의 2)의 ②요건을 충족할 것

9.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위험액 산정)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물, 선도, 선도금리계약(FRA)은 국채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나. 스왑은 두개의 국채포지션의 결합으로 분해한다.

1)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의 경우에는 차기 금리변경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입하고 스왑계약 종료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

2) 주가지수 변동을 대가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수수하는 스왑의경우에는 금리부문은 차기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표6>에서 정한 만기별로 배정하고, 주가지수부문은 주식포지션에 배정한다.

3) 통화간 스왑의 경우에는 통화별로 <표6>에서 규정한 해당 만기별 기간대에 배정한다.

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분해시 국채포지션은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평가한다.

10. (금리의 개별위험액 산정)

가.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액은 대상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표5>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이하인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금리 관련 상품의 발행인, 이표금리, 표시통화,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표5>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채권의 구분		신용등급	잔존만기	일반채권	사모사채
정부 발행	국채(주1)	-	-	0.0%
	외국 정부 채권(주2)	AAA ~AA-	-	0.0%
		A+~BBB-	6개월 이하	0.2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0.5%
			24개월 초과	1.0%
		BB+ ~B-	-	4.0%
		B-미만(무등급포함)	-	8.0%
기업등 발행	우량채권(주3)	AAA~AA-	6개월 이하	0.2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0.5%
			24개월 초과	1.0%
		A+~A-	6개월 이하	0.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1.0%
			24개월 초과	1.6%
		BBB+~BBB-	6개월 이하	1.0%	1.2%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1.6%	2.0%
			24개월 초과	2.4%	3.0%
		무등급채권		6.0%	8.0%
	기타채권	BB+~B-	6개월 이하	4.0%	6.0%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8.0%	12.0%
			24개월 초과	12.0%	18.0%
		B-미만	6개월 이하	8.0%	12.0%
			6개월초과 24개월이하	16.0%	24.0%
			24개월 초과	24.0%	32.0%
		무등급		12.0%
		원리금정지(주4)		32.0%

주1)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발행 채권을 말한다.

주2) 외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IMF, IBRD, ADB, EDB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3) 우량채권은 적격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포함한다.

주4) 원리금 지급이 정지되었거나, 채권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여 채무조정 중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5) 국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적격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S&P, Moodys, Fitch가 평가한 등급을 적용한다.

11. (금리 일반위험액의 산정)

일반위험액은 “만기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금리 관련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에 대해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표6>의 해당 위험값을 곱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기간대별로 배정한다.

나.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다. 동일 기간대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소그룹별(Ⅰ, Ⅱ, Ⅲ)로 배정하여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아래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1) 소그룹Ⅰ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40%

2) 소그룹Ⅱ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3) 소그룹Ⅲ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라.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인근 소그룹간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4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마. 인접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비인접 소그룹간(소그룹Ⅰ과 소그룹Ⅲ)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바. 나.～마.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과 잔여 위험포지션을 합계하여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표6 >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의 만기별 해당위험값 및 자본할당률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만기	이표금리 3%이상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 개월	1～ 2년	2～ 3년	3～ 4년	4～ 5년	5～ 7년	7～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 초과
	이표금리 3%미만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개월	1.0～ 1.9년	1.9～ 2.8년	2.8～ 3.6년	3.6～ 4.3년	4.3～ 5.7년	5.7～ 7.3년	7.3～ 9.3년	9.3～ 10.6년	10.6～ 12년	12～ 20년	20년 초과
해당위험값		0.00 %	0.20%	0.40%	0.70 %	1.25%	1.75%	2.25%	2.75%	3.25%	3.75%	4.50%	5.25 %	6.00%	8.00%	12.5%
상정금리 변동폭		1.00 %p	1.00%p	1.00%p	1.00%p	0.9%p	0.8%p	0.75%p	0.75%p	0.70%p	0.65%p	0.60%p	0.60%p	0.60%p	0.60%p	0.60%p
자본할당률	동일 소그룹내	40%				30%			30%
	인접 소그룹간				40%			40%
	비인접 소그룹간	100%

12. (금리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회사에 입고되기 전날까지는 <표7>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표7> 채권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인수계약에 의한 위험액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이전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제3절. 외환위험액

13. (외환위험액 산정방법)

가. 통화별로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여 순포지션을 구한다.

나. 통화별 순포지션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재무재표 작성시 적용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 나.에 따라 산정된 순포지션을 통화별로 집계하여 전체 통화에 대한 순매입포지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 합계액 중에서 큰 금액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금에 대해서는 순포지션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에 합산한다.

제4절.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14. (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

가. 편입자산을 기초자산의 포지션(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등)으로 분해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익자가 금융투자회사 1인인 집합투자증권(단독펀드)과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입자산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다.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값을 산정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표8>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표8>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

표준신용등급	AAA ～ AA-	A + ～ A-	BBB+ ～ BB-	BB- 미만
위 험 값(%)	1.6%	4%	8%	12%

2)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또는 정관상 기초자산의 최대 편입한도에 따라 <표9>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값이 높은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표9>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

부동산 (유형자산)	기 타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관련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유동성자산*
				공모	사모
24%	16%	12%	4%	6%	12%	0.5%

* 적격금융기관 예금․예치금, MMF,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콜론 등)에 의한 자금공여 및 이에 준하는 자산(현금은 제외)

라.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이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환매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환매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24%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마.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값 0.5%를 적용한다.

15.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액)

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에 <표 10>의 위험값을 곱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표10>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값

구 분	위험값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는 집합투자증권	0.2%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	0.4%

나.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판매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일반상품 위험액

16. (일반상품 위험액 산정방법)

가. 간편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 포지션에 3%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한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만기사다리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표11>의 해당 기간대에 배정한다.

2)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하며, 이러한 과정을 최종만기구간까지 반복한다.

3) 동일기간대 내에서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표11>에서 정한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4) 동일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5)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후 ,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포지션에 대하여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6) 3)～5)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의 합계 금액을 일반상품위험액으로 산정한다.

<표11>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만기구간	위험값
0～1개월 이하	1.5%
1～3개월 이하	1.5%
3～6개월 이하	1.5%
6～12개월 이하	1.5%
1～2년 이하	1.5%
2～3년 이하	1.5%
3년 초과	1.5%

다. 일반 상품들 사이에 대체관계가 밀접하고 최근 1년간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일반상품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제6절. 옵션위험액

17. (옵션의 감마위험액 산정)

가. 감마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감마위험액 = 옵션포지션 × 1/2 × 감마값 × (상정변동폭)2

2) 옵션포지션은 옵션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정변동폭은 당해 옵션의 개별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8%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리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시장가격에 <표12>에서 정하는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표12>에서 정하는 해당위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12> 만기기간대별 상정금리변동폭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기간대	이표금리 3%이상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 개월	1～ 2년	2～ 3년	3～ 4년	4～ 5년	5～ 7년	7～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 초과
	이표금리 3%미만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개월	1.0～ 1.9년	1.9～ 2.8년	2.8～ 3.6년	3.6～ 4.3년	4.3～ 5.7년	5.7～ 7.3년	7.3～ 9.3년	9.3～ 10.6년	10.6～ 12년	12～ 20년	20년 초과
상정금리변동폭		1.00 %p	1.00%p	1.00%p	1.00 %p	0.90%p	0.80%p	0.75%p	0.75%p	0.70%p	0.65%p	0.60%p	0.60 %p	0.60%p	0.60%p	0.60%p
해당위험값		0.00 %	0.20 %	0.40 %	0.70 %	1.25 %	1.75 %	2.25 %	2.75 %	3.25 %	3.75 %	4.50 %	5.25 %	6.00 %	8.00 %	12.5 %

③ 기초자산이 상품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전체 옵션의 감마위험액의 총 합계가 양수(+)인 경우에는 0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그 절대값을 감마위험액으로 한다.

18. (옵션의 베가위험액 산정)

베가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베가위험액 = 옵션포지션 × 베가값 × 기초자산의 변동성 × 0.25

2) 옵션포지션은 옵션거래 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장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옵션이 둘 이상인 경우 옵션별 베가위험액의 절대값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19. (깊은 외가격옵션에 대한 위험값 가산)

가.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시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에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옵션을 말한다.

나. 기초자산이 주식(또는 주가지수)인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ELW  발행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 + 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한다.

다.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깊은외가격인 콜옵션 매도포지션과 풋옵션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험액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그 중 큰 금액만 가산한다.

라.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순포지션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 + 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한다.

제2장. 신용위험액

20.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래상대방별로 <표13>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13>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 험 값(%)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	0.0
외국정부	AAA ∼AA-	0.0
	A+∼BBB-	1.0
	BB+∼B-	4.0
	B-미만, 무등급	8.0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 증권관계기관*, 적격금융기관	AAA∼AA-	0.8
	A+∼A-	1.2
	BBB+∼BBB-	2.0
	BB+∼B-	6.0
	B-미만	12.0
	무등급	6.0(2.0*)
일반법인	AAA∼AA-	1.6
	A+∼A-	4.0
	BBB+∼BBB-	8.0
	BB+∼B-	12.0
	B-미만	24.0
	무등급	12.0
해외현지법인 역외금융회사	AAA∼AA-	2.4
	A+∼A-	4.0
	BBB+∼BBB-	8.0
	BB+∼B-	16.0
	B-미만	32.0
	무등급	16.0
개 인**	-	8.0
공 통	원리금정지	32.0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을 말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위험값은 2.0%로 한다.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21.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적격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환매조건부 증권의 매도 및 매수,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증권 대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권 대여의 신용위험액 = [증권 대여액 - 담보받은 금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나. 증권 차입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입한 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금액에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곱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증권 차입의 신용위험액 =  [담보제공 금액 - {차입 증권 평가액 × (1-차입 증권의 시장위험값)}]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다. 환매조건부 증권(RP) 매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RP매수의 신용위험액 = [환매조건부 매수액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의 평가액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라.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도거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담보증권이 제3자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RP매도의 신용위험액 =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평가액 × (1 - 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환매조건부 매도액 ]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마.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신용공여의 신용위험액 = [신용공여 금액 - (담보평가금액 × 50%)]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3.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나. 시가평가에 의해 증거금이 일별로 징구되는 상장된 파생상품과 원계약 기간이 14일 이내인 외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대체비용에 잠재적 위험액을 합계한 금액에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 = (대체비용 +잠재적 위험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4. (대체비용의 산정)

가. 대체비용이란 거래상대방에게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나. 대체비용은 파생상품을 시가평가하여 산정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 스왑계약에 대한 시가는 수취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지급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관련 계약의 평가이익)으로 한다.

라. 동일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상계하여 대체비용을 산정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이 상계계약에 포함될 것

2)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 후 순액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

25. (잠재적 위험액의 산정)

가. 잠재적 위험액은 계약서 또는 증권에 표시된 계약금액(명목금액)에 거래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른 <표14> 또는 <표15>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잠재적위험액 = 계약금액(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표14>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의 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 이하	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표15>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거래의 종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신용환산율(%)
총수익스왑(TRS) 신용부도스왑(CDS)	BBB+이상	5.0%
	그 밖의 경우	10.0%

※ 금융기관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계약금액(명목금액)은 발행조건상 기초자산에 대한 행사가격에 전환비율과 ELW발행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24.라.1)~3)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여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험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상계후 잠재적 위험액

= 0.4 × 총 잠재적 위험액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 총 잠재적 위험액

26. (지급보증, 채무보증, 매입보장 약정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보증기간 또는 약정기간 동안에 보증금액 또는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채무보증 등의 신용위험액 = 보증금액(또는 약정금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나. 매입보장(또는 유동성보장) 약정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액 이외에도 추가로 보유증권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산정한다.

26의2. (한도대출약정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한도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금액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약정액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도대출약정의 신용위험액 = 대출 실행액 및 미실행 약정금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7. (대여금, 대출채권, 기타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장부상 금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표13>에도 불구하고, 위험값을 '0'으로 한다.

28.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중에서 여타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3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3-14조제1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9. (신용위험액의 경감)

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산정대상 금액에서 담보금액을 차감하여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거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장 되는 포지션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30.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담보의 요건)

가. 적정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담보는 다음 1)～2)와 같다.

1) 현금, 예․적금(CD, 기타 유사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BB-이상), 투자등급(BBB-이상) 회사채, 상장주식

2)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가.”의 적정담보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나. 회사는 담보를 적시에 청산하거나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0의2.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담보)

규정 제3-14조제4호에 따라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담보 및 담보인정비율은 표와 같다.

<담보별 차감제외 인정금액>

담보종류		담보인정비율
현금		100%
예치금, 예․적금, 금, MMF 등		95%
채권	국채, 정부 결손 보전 공공법인 발행 채권	95%
	회사채(AAA～AA-이상)	80%
	회사채(A+～BBB-이상)	70%
상장주식		50%

31.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보증의 요건)

가. 적격 보증인 인정범위

1)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EC 등을 포함), 공공기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3) 표준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나. 계약요건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장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32.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가. 적격 보장매도자 인정범위

1)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EC 등을 포함), 공공기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3) 표준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나. 계약요건

1)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4) 신용파생상품은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일 것

5)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할 것

① 기초채무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③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6)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일 것

①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

②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7)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8)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됨

33. (신용집중위험액 가산)

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16>의 위험액을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28.에 의한 신용위험액 산정대상금액은 포지션에서 제외한다.

<표16 > 신용집중위험액

초과규모	위험액 가산
영업용순자본의 20%초과 ～ 35% 이하	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50%
영업용순자본의 35%초과 ～ 50% 이하	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
영업용순자본의 50% 초과	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200%

다. 동일인의 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는 제외하며, 동일기업집단의 범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34.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가. 국내법인 등에 대해서는 적격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S&P, Moodys, Fitch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동 상대방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A1은 AA로, A2는 A로, A3는 BBB로, B는 BB로, C이하는 B-미만으로 적용한다.

라.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17>과 같이 신용등급을 전환한다.

<표17>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

해외신용평가등급	AAA～AA-	A+～A-	BBB+～BB-	BB-미만
국내신용평가등급	AAA	AA+～AA-	A+～BBB-	BBB-미만

마. 거래상대방은 실질적인 자금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초자산의 집합(Pool)에 여러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바. 평가등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일자의 평가등급을 적용하고, 평가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위험값을 2가지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값을 적용한다.

아. 거래상대방이 SPC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SPC를 지배하는 자(무한책임사원, 대주주 등)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또한, SPC에 대하여 다수가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신용보강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자. 결손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은 정부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차. 거래상대방이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35. (결제기일 경과채권의 위험가산)

결제일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경과일수에 따라 다음의 위험값을 더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1) 경과일이 0～15일인 경우 : 16%

2) 경과일이 16～30일인 경우 : 32%

3) 경과일이 31일~60일인 경우 : 48%

4) 경과일이 60일 초과인 경우 : 자기자본에서 차감

제3장. 운영위험액

36. (집합투자재산위험액 산정)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은 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위험액
100억원 이하	순자산총액의 0.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천2백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5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8%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9천만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6%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3억3천만원+5,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4%
1조원 초과	5억3천만원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2%

* “순자산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37.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의 감액)

가. 위험액 산정 기준일 현재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의 10%를 감액한다.

나. 전전월부터 일정기간(2년, 3년, 5년) 동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입은 손실총액이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의 5% 이내인 경우 집합투자재산위험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할 수 있다.

기간 손실 총액	과거 2년	과거 3년	과거 5년
5% 이하	10%	15%	30%

1) 가. 항목에 따른 감액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손실 총액은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손실액 등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액을 모두 포함하며 손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재무제표상으로 비용처리한 경우도 포함한다.

38. (위험관리수준의 반영)

가. 규정 제3-42조에 의한 위험관리실태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등급에 따라 <표18>의 조정값을 반영하여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표18>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위험액 조정값

위험관리등급	조정값	위험관리등급	조정값
1등급	-12%	6등급	+2%
2등급	-8%	7등급	+4%
3등급	-4%	8등급	+6%
4등급	0%	9등급	+8%
5등급		10등급	+10%

나. 위험관리등급은 위험액 산정기준일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의 산술평균(소수점 미만 절사)을 적용한다.

제4장. 유동화거래에 대한 위험산정

39.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산정)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금리 개별위험액 등을 산정한다.

가. 유동화증권(ABS, ABCP 등)에 대한 금리 개별위험액은 <표19>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표19>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위험값

신용등급	유동화증권	재유동화증권
AAA	1.6%	1.6%
AA	4%	8%
A	8%	18%
BBB	8%	18.0%
BB 이하(무등급 포함)	자기자본 차감

* 유동화증권은 ABS, ABCP, MBS 등 자산을 유동화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1)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매입보장약정 등으로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용등급이 A2 미만 또는 A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한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유동화증권 금액

2)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한 증권 중 후순위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 후순위증권 금액

3) 금융투자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보유 대출채권 등을 SPC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PC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 금액

<별표 6>

내부모형 설정 요건

(제2-5조 관련)

1. 질적요건

가. 일선부서로부터 독립되는 위험관리부서를 설치․운영하고, 동 부서는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일별 위험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것

나. 일별로 적절한 사후검증(backtes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검증절차, 사후검증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다.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위험관리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위험관리를 자원의 충분한 투입이 필요한 경영의 본질적 측면으로 인식할 것

라. 내부모형에 의해 일별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 이를 금융투자업자의 종합위험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일별 위험관리과정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을 것. 또한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결과는 시장위험액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 및 통제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

마. 내부모형은 거래한도 및 위험액 한도와 연계되어 사용될 것. 내부모형과 거래한도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더와 최고경영진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

바. 최악의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사.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규정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내부모형에 대한 문서화(위험관리시스템의 기본원칙 및 시장위험액 측정기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의 충실화에 노력할 것

아. 금융투자업자는 적어도 연 1회 위험액 산정과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

자. 금융투자업자는 트레이딩, 위험관리부서와 내부감사부서 등에 내부모형 사용에 익숙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할 것

차. 내부모형으로 인해 시장위험액이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과거자료를 보유할 것

2. 양적요건

가.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될 것. 다만, 10영업일을 보유기간으로 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다른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10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다.

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년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단축할 것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옵션의 비선형 가격특성과 기초자산가격 변동성(volatility)의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할 것. 다만, 최대손실예상액은 10영업일 단위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위험, 금리위험, 외환위험 등 위험요소를 달리하는 포지션에 대하여 해당 위험요소간의 상관계수를 건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방법으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할 수 있다.

3. 개별위험액 산정시 추가요건

가. 내부모형은 과거 가격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모형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내부모형은 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잘 포착하여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증가시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내부모형은 불리한 환경하에서는 위험이 증대됨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에 의해 산정된 개별위험액 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금융투자업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건위험(이례적인 시장상황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과 부도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7>

사후검증결과에 대응한 부가승수(α)

(제2-6조 관련)

영역 구분	초과횟수1)	부가승수 (α)
적합 (green)	4이하	0.00
주의 (yellow)	5	0.40
	6	0.50
	7	0.65
	8	0.75
	9	0.85
부적합 (red)	10이상	1.00

주 : 1) 사후검증결과는 최근 250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

<별표 8>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정의

(제2-8조제4항 관련)

	정 의
인정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모형 사용인정이 타당함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 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조건부 인정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머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인정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부모형 사용을 불인정하고 표준방법을 사용토록 함이 타당함

<별표 9>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2-9조제1항 관련)

평가부문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공통(60%)		자본적정성	30%	20%
		수익성	20%	20%
		내부통제	10%	20%
업종 부문 (40%)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유동성	20%	20%
		안정성	20%	20%
	집합투자업	유동성	20%	20%
		집합투자재산운용	20%	20%
	신탁업	유동성	20%	20%
		자산건전성	20%	20%

<별표 10> <개정 2012.1.3, 2012.3.27, 2012.10.30>

계량항목 산정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영업용순자본비율 Ⅱ

□ 산식 : [eqn: {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등} over {총위험}]×100

□ 산정방식

◦ 후순위차입금 등 :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차입금 + 후순위사채 + 상환우선주

◦ 후순위차입금등의 범위 :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기간 5년 미만.

다만,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중의 후순위전환사채는 제외

(2) 자기자본비율

□ 산 식 : [eqn: {자기자본} over {조정총자산}]×100

□ 산정방식

◦ 자기자본 : 평가월말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조정총자산 : 평가월말 자산총계 - 평가월말 투자자예치금 - 평가월말 종금자산 - 대손준비금 -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

나. 수익성 부문

(1) 총자산순이익률

□ 산식 :  [eqn: {당기순이익(최근1년)} over {총자산(최근1년평잔)}]×100

□ 산정방식

◦ 총자산(최근 1년 평잔) : 최근 1년간 월말 자산총계에서 대손준비금과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12개)의 합계/12

◦ 당기순이익(최근 1년)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수지비율

□ 산식 : [eqn: {영업수익(최근``1년)} over {영업비용(최근``1년)}]×100

□ 산정방식

◦ 영업수익(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비용(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다. 내부통제 부문

(1) 사고발생비율

□ 산식 :  [eqn: {최근`3년간(소송발생``금액`+금융사고발생`금액+민원발생``금액)} over {자기자본 ^{*}}]×100

* 부동산신탁업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해당 신탁재산의 신탁원본을 포함하되, 금융사고 및 민원발생과 관련된 신탁원본은 불포함

□ 산정방식

◦ 소송발생금액 : 최근 3년간 소송대상(원고, 피고 모두)이 된 금액의 합계.  다만, 동일 건중 금액이 변한 경우 최직근 소송가액으로 함

◦ 금융사고발생 금액 : 최근 3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감독원 보고대상뿐만 아니라 동사에서 발생된 모든 사고). 동사의 실제 피해액이 아닌 발생금액 기준

◦ 민원발생금액 : 최근 3년간 회사에 대해 민원인이 당해 회사, 감독원 등에 제기한 손실배상 요구금액(합의 금액이 아님)

2. 업종평가부문

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부문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성비율(3개월)

□ 산식 :  [eqn: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100

□ 산정방식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붙임1) 참조

(2) 안정성 부문

①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eqn: {고정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자산} over {건전성`분류대상``자산}]×100

□ 산정방식

◦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에서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

② 차입부채비율

□ 산식 :  [eqn: {차입부채} over {자기자본}]×100

□ 산정방식

◦ 차입부채 : 평가월말기준 콜머니 + 차입금 + 사채발행금액 +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자기자본 :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집합투자업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비율

□ 산식 :  [eqn: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100

□ 산정방식

◦ 유동자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

ⅰ)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ⅱ)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ⅲ)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ⅳ) ⅰ)내지 ⅲ) 외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유동부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채를 의미하며 3월내에 지급의무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성 채무를 포함

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ⅱ)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② 자본의 고정화 비율

□ 산식 :  [eqn: {고정화`자본} over {단순자기자본}]×100

□ 산정방식

◦ 고정화자본：유형자산 + 임차보증금(전세권포함)

◦ 단순자기자본 :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 무형자산 - 대손준비금

(2) 집합투자재산운용 부문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성과율

□ 산식: [eqn: {SIGMA (개별집합투자기구수익율 TIMES 개별집합투자기구원본액)} over {SIGMA 개별집합투자기구원본액}]－기준수익율

□ 산정방식：집합투자재산운용성과율 산정기준(붙임2) 참조

② 수탁고 증감율

□ 산 식: 집합투자업자의 분기중 수탁고* 증감율 -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분기중 수탁고 증감율

* 수탁고 = 투자신탁 설정고 + 투자회사 자본금(이하 같음)

□ 산정기준

◦ 집합투자업자의 분기중 수탁고 증감율 :

(집합투자업자의 해당 분기중 수탁고 일평잔 -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분기중 수탁고 일평잔)/(집합투자업자의 직전 분기중 수탁고 일평잔)

◦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분기중 수탁고 증감율 :

(경영실태평가대상 전체 집합투자업자의 해당 분기중 수탁고 일평잔 - 경영실태평가대상 전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분기중 수탁고 일평잔)/(경영실태평가대상 전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분기중 수탁고 일평잔)

③ 보수율 증감율

□ 산식: 집합투자업자의 보수율 증감율 -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보수율 증감율

□ 산정기준

◦ 집합투자업자의 보수율 증감율 :

[{해당 분기 위탁자 보수율(운용수수료율) - 직전 분기 위탁자 보수율(운용수수료율)}/직전 분기 위탁자보수율(운용수수료율)] ×100

◦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보수율 증감율 :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해당 분기 위탁자 보수율(운용수수료율)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직전분기 위탁자 보수율(운용수수료율) }/경영실태평가대상 집합투자업자 전체의 직전 분기 위탁자 보수율(운용수수료율) ] ×100

- 위탁자 보수율(운용수수료율) = 분기중 (위탁자 보수합+운용수수료합)/분기중 수탁고 일평잔

다. 신탁업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비율

□ 산식 :  [eqn: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100

□ 산정방식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2호 기준에 의함

② 고정장기적합율

□ 산식: [eqn: {비유동자산} over {자기자본+비유동부채}]×100

□ 산정방식

◦ 비유동자산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규모

◦ 비유동부채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 규모

◦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부문

①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산식: [eqn: {손실위험도가중자산} over {자기자본+대손충당금`등}]×100

□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자산 : 평가월말 고정여신의 20%, 회수의문여신의 50%, 추정손실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대손충당금 등 : 평가월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②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eqn: {고정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자산} over {건전성`분류대상``자산}]×100

□ 산정방식

◦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 규모

<붙임 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10 관련)

□ 대상 : 모든 자산과 부채

◦ 대상 제외 : 고정이하 분류자산, 유․무형자산, 미수금․미지급금,

보증금 등 고정성 자산 및 부채, 자기자본, 충당금

□ 만기 원칙 :  발행조건, 실질 계약내용 등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실질만기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자산 항목]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보통․당좌예금, MMDA, MMF			￭ 1주일
￭ 정기예․적금, 외화예금, CD, 금융어음			￭ 잔존만기
2. 예치금
￭ 청약 예치금			￭ 청약환불일 •부채계정의 청약예수금과 동일하게 적용
￭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증거금 등			◉ 원칙적으로 부채계정의 고객예수금 등과 동일하게 적용(통로 역할) ￭ 1주일
￭ 장기성예금, 특정예금			￭ 잔존만기
3. 당기손익인식증권
￭ 주식			￭ 1주일
￭채권 (국채, 지방채,특수채, 회사채, CP)	•트래이딩 목적 보유		￭ 1주일
	•RP 대상	- 수시(CMA포함)	￭ 채권 종류별 분류 •국공채 : 1주일, 은행채 : 1월, 회사채 : 잔존만기
		- 기간 약정형	￭ 채권 잔존만기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기간배분 •1월 : 40%, 3월 : 30%, 3월 초과 : 30%
￭ 기업어음증권			￭ 잔존만기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4. 매도가능증권
￭ 주식, 채권	￭ 시장성이 있는 경우(상장유가증권)에는 단기 매매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시장성이 없는 경우 잔존만기(주식은 유동성 자산에서 제외)
￭ 출자금	￭ 유동성 자산에서 제외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5. 만기보유증권	￭ 잔존만기
6. 관계회사투자지분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7. 파생결합증권(ELS, ELW 등)	◉ 윈칙적으로 부채계정에 Back-to-back으로 대응되는 매도파생결합증권과 동일 기간 적용 ￭ 잔존만기
8. 파생상품
￭ 매수옵션	￭ 옵션만기
￭ 파생상품자산 (이자율, 통화, 주식 등)	￭ 잔존만기
9. 대출채권
￭ 콜론	￭ 잔존만기
￭ 신용공여금	￭ 잔존만기 • 다만, 대손충당금은 차감
￭ RP매수	￭ 잔존만기
￭ 대여금	￭ 잔존만기 • 다만, 대손충당금은 차감
￭ 매입 대출채권	￭ 잔존만기 • 다만, 대손충당금은 차감
￭ (종금계정) 대출금, 할인어음, CMA운용자산, 리스자산	￭ 잔존만기 • 다만,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부채 항목]
1. 고객예수금
￭ 청약자예수금		￭ 청약환불일 •자산계정의 청약예치금과 대응하여 적용
￭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		◉ 원칙적으로 자산계정의 투자자예탁금별도 예치금 등과 동일하게 적용(통로 역할) ￭ 1주일
￭ 수입담보금(신용공여담보금 등) •신용대주담보금		￭ 신용공여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대주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2. 차입부채
￭ 콜머니		￭ 잔존만기
￭ 차입금		￭ 당좌차월 : 1주일 ￭ 은행외화차입금 : 계약기간(기간이 없는 경우 1월) ￭ 증금차입금 • 신용공여기간(대응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1월) • 신용공여에 쓰이지 않는 경우 1주일
3. RP 매도	- 수시(CMA포함)	￭ 기간배분 • 1주일 : 30%, 1월 : 30%, 3월 : 20%, 3월초과 : 20%
	- 기간 약정형	￭ 매도 RP 잔존만기
4. 매도 유가증권		￭ 잔존만기
5. 매도 파생결합증권		◉ 원칙적으로 Back-to-back 구조는 대응되는 파생결합증권(자산계정)과 동일기간 적용 ￭ Back-to-back 대상 파생결합증권은 잔존만기, 자체헤지 대상 파생결합증권은 자산계정의 대웅되는 항목(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과 기간 일치
6. 파생상품
￭ 매도옵션		￭ 옵션만기
￭ 파생상품자산 (이자율, 통화, 주식 등)		￭ 잔존만기
7. 사채, 후순위사채, 후순위차입금,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잔존만기
8. 종금계정
￭ CMA수탁금		￭ 1주일
￭ 리스보증금		￭ 잔존만기
￭발행어음		￭ 잔존만기

<붙임 2>

집합투자재산운용성과율  산정기준

(별표 10 관련)

Ⅰ. 집합투자재산운용성과율

□ 평가대상기간별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수익률을 기준수익률과 비교하여 운용성과율을 산정함

집합투자재산운용성과율 =	∑(개별집합투자기구수익률×개별집합투자기구원본액)	- 기준수익률
	∑개별집합투자기구원본액

=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

Ⅱ. 집합투자재산운용성과율 산정요령

1. 운용수익율 =	∑(개별집합투자기구수익률×개별집합투자기구원본액)
	∑개별집합투자기구원본액

※ 개별 집합투자기구 수익률 [eqn: = {기말기준가-기초기준가} over {기초기준가} TIMES 100]

※ 기중에 결산이 있는 경우의 개별 집합투자기구 수익률

=[eqn: [(1+ {결산기준가-기초기준가} over {기초기준가} ) TIMES (1+ {기말기준가-결산후기준가} over {결산후기준가} )-1] TIMES 100]

※ 개별 집합투자기구 원본액 = 각 월말의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액의 평균

가. 대상기간별 집합투자기구별로 분류하여 산정

□ 대상기간은 크게 4개로 분류

□ 대상기간별로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혼합형,주식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한 후 특성에 따라 세분류

나. 대상기간의 분류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경과기간(이하 “경과기간”)에 따라 대상기간을 분류

○ 경과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12월

○ 경과기간이 9월이상 12월미만인 경우：9월

○ 경과기간이 6월이상 9월미만인 경우：6월

○ 경과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3월

다. 대상기간별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대상 집합투자기구：경과기간 3월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중 아래의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증권 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자사집합투자기구, 모자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혼합형,주식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분류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장기형：약관(정관)상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364일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중기형：약관(정관)상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180일 이상 364일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단기형：약관(정관)상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90일 이상 180일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 주식혼합형 :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중 약관(정관)상 최대주식편입비율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을 50%형으로 분류

○ 채권혼합형 :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중 약관(정관)상 최대주식편입비율 50%미만인 집합투자기구를 5%형, 10%형, 20%형, 30%형, 40%형으로 분류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최대 주식편입비율별로 분류(60%형, 70%형, 80%형, 90%형, 100%형)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약관(정관)상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90일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형식상의 환매수수료(예：1000좌당 1원)는 상기 유형분류에 있어서  환매수수료로 보지 않음

라. 대상기간별 유형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수익률 산정방법

□ 대상기간별로 유형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수익률을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

(소숫점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eqn: {SIGMA (개별집합투자기구수익률 TIMES 개별집합투자기구설정원본액)} over {SIGMA 개별집합투자기구설정원본액}]

◦ 대상기간 1년 미만의 유형별 집합투자기구 운용수익률은 연수익률로 환산함

[eqn: 연수익률= {산정대상기간수익률 TIMES 365} over {산정대상기간말일-산정대상기간초일}]

*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는 산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운용수익률을 연수익률로 환산하지 않음

2. 기준수익률의 산정

가. 대상기간별 집합투자기구별로 분류하여 산정

□ 운용수익률과 대응․비교할수 있도록 동일하게 분류

나. 산정 방법(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 장기형：기준기간 동안 3년만기 회사채의 일별 수익률(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A'인 회사채의 수익률)의 평균

*기준기간：산정대상기간 초일의 직전일(직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부터 평가기간 말일의 직전일(직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의 기간

○ 중기형：(장기형 기준수익률+단기형 기준수익률)/2

○ 단기형：기준기간 동안 CP의 일별 수익률(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의 수익률)의 평균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최대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유형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기준수익률을 산정함

산식 = (기준기간의 KOSPI 상승률)×(약관(정관)상 최대주식편입비율) +

(기준기간의 CP 일별수익률 평균)×(1-약관(정관)상 최대주식편입비율)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 기준기간 동안 일별 콜금리(은행간 콜금리)의 평균

□ 대상기간 1년 미만의 유형별 집합투자기구 기준수익률은 연수익률로 환산함

[eqn: 연수익률= {기준기간수익률 TIMES 365} over {기준기간말일-기준기간초일}]

*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는 산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기준수익률을 연수익률로 환산하지 않음

※ 기준수익률은 금융감독원에서 산출

<별표 11>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

(제2-9조제2항 관련)

1.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업계평균보다 좋음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 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관련 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나쁨
4등급	취약 (Deficient)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고 외부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함

2. 수익성 부문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자본확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등이 취약하여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4등급	취약 (Deficient)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움

3.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상태가 건전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의지가 높아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거나 예상되더라도 경영진의 관리능력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들 제반 문제점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임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가 업계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여건변화시 내부통제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4등급	취약 (Deficient)	내부통제상태가 취약하고 법규를 준수하려는 경영진의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법규위반이나 동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법규준수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 금융투자업자의 법규위반 및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으며 이로 인해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

4. 유동성 부문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4등급	취약 (Deficient)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5. 안정성 부문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자산건전성이 우수하고 차입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자산건전성 및 차입부채규모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함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자산건전성이 악화 징후가 있으며 부채규모가 다소 높아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취약 (Deficient)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차입부채 규모가 과다하여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차입부채 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존립이 위태로움

6. 집합투자재산운용 부문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수익구조가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수익구조가 양호함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수익구조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등급	취약 (Deficient)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수익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수익구조가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 매우 부실하여 수익자(주주)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7.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등급	양호 (Satisfactory)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취약 (Deficient)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투자업자의 존립이 위태로움

5. 종합등급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약간의 취약요인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강함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태가 우수함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양호 (Satisfactory)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해결이 가능함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 재무상태, 내부통제, 위험관리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2등급에 비해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파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다소 미흡함 ◦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4등급	취약 (Deficient)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심각함 -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 파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함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 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파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긴급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투자자예탁금 반환, 합병 및 인수 등의 조치가 요구됨

<별표 12>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제2-10조 관련)

1.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2. 유의사항

가. 신탁계정대 중 기분양된 사업(고정이하 분류 사업 제외)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상 중도금, 잔금 등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하고, 미분양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신탁사업 종료시점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다. 상품주식은 포함하고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라.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마. 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및 이연자산 등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바.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별표 1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

(제2-11조 관련)

1. 평가 주기 및 평가 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매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말 평가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규모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금융감독원내 위험평가시스템(RAMS,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을  통해 10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위험 규모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규모 평가등급(이하 위험등급)은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중 최하 등급으로 한다.

다. 위험 관리수준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관리 수준 평가등급(이하 위험관리등급)은 세부 항목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은 위험등급과 위험관리등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전체 종합등급은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3.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영업부문별 정의

영업 부문	정 의
투자중개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 등(주식, 채권, 기업어음증권, 장내파생상품, CD등)의 매매의 중개 등 관련 업무
주식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채권매매 (RP 관련 제외)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그 밖의 증권매매 (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그 밖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장기증권 투자(PI는 제외)
장내파생상품 매매	•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투자중개 제외)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파생결합증권 포함)	• 선도거래, 스왑, 옵션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ELS, ELW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판매 포함)
CMA 등	• CMA와 관련된 RP매매, 일반 RP업무 등
인수 등	• 증권의 인수․매출․주선, 청약대행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 • M&A의 중개ㆍ주선 및 관련 업무 • 기업자금 조달 및 운용, 자문과 관련된 업무
ABS 등	•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련된 업무
PI	• 별도의 계정(PI BOOK)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인 투자
투자자 자산관리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영업으로 투자자문ㆍ일임업(Wrap Account 포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 신탁업, 집합투자업 등
종합금융	• 법 제336에 따른 종합금융업무
기타	• 특정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

4. 평가지표

가. 영업부문별 계량지표

평가부문	계량지표(24개)
투자중개	․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신용위험액비율
주식매매	․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신용위험액비율
채권매매 (RP 관련 제외)	․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신용위험액비율
그 밖의 증권매매 (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	․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신용위험액비율
장내파생상품 매매	․ 영업용순자본대비 장내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파생결합증권 포함)	․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액비율
인수 등	․ 영업용순자본대비 인수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ABS 등	․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PI	․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신용위험액비율
투자자 자산관리	․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CMA 등	․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종합금융	․ 영업용순자본대비 종합금융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기타	․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신용위험액비율
‘향후 1개월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은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금융, 기타에 해당

나.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시장위험액비율

(가) 산식 :  [eqn: {영업부문별`시장위험액} over {영업용순자본}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내파생상품매매, 장외파생상품 매매, 인수 등, ABS 등, PI , 투자자자산관리, CMA,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시장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시장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기준 영업용순자본

(2)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eqn: {영업부문별``신용위험액} over {영업용순자본}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 ABS 등, PI, 투자자자산관리, CMA 등,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신용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신용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3) 종합금융관련 영업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eqn: {종합금융영업신용위험액} over {영업용순자본}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종합금융

(다) 산정방식

-  종합금융 신용위험액 : 종합금융 부문 위험가중자산의 8%

-  영업별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4) 원화유동성비율(1개월)

(가) 산식 : [eqn: {잔존만기```1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1개월이내``유동성부채}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금융, 기타

(다) 산정방식 :  세칙 별표 10의 (붙임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난외계정 등에 포함된 모든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산출.

다. 비계량지표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위험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 경영진의 위험관리 수준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 위험 전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 종합적인 위험관리 ․ 시장위험 관리 ․ 운영위험 관리 ․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비트레이딩 금리 포함)위험 관리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준법감시 ․ 내부통제관련 IT 및 전자금융 ․ 이해상충방지체계 ․ 성과보상체계

6. 위험관리실태 평가등급별 정의

가. 위험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우수 (strong)	1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위험관리실태가 매우 우수함
	2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우수하여 위험관리 실태가 우수함
양호 (satisfactory)	3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양호하여 전반적인 위험관리실태가 양호함
	4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위험관리실태는 양호함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5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6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한 부문이 상당수 있어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취약 (deficient)	7등급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8등급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위험 (critically deficient)	9등급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10등급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나. 위험규모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매우낮음 : Low Exposure)	1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수준
	2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미미하여 별도의 관리는 필요치 않으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
(낮음 : Medium Low Exposure	3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은 수준이나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
	4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으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보통 : Medium Exposure)	5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필요시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6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상시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높음 : Medium High Exposure)	7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8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상당히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매우높음 : High Exposure)	9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커서 금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준
	10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커서 금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수준

다. 위험관리수준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우수 (strong)	1등급	모든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뛰어남
	2등급	대부분의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뛰어남
양호 (satisfactory)	3등급	중요한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수준이 높음
	4등급	일부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함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5등급	일부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하나, 단기 개선이 가능함
	6등급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함
취약 (deficient)	7등급	중요한 영업부문의 위험관리가 취약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
	8등급	중요한 부문의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위험 (critically deficient)	9등급	대부분의 영업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10등급	전반적인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장기간의 개선 기간이 필요

<별표 14 (2010.4.9.개정)>

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

(제2-12조 관련)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2.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나.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4-1 (2010.7.30.개정)>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 15>

외화유동성 관리

(제2-13조 관련)

구 분	내 용
① 외화자산․부채 잔존만기 구분 방법	◦7단계로 구분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②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비율	ㅇ 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가.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다.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라.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2) 1호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함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특례 가.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
③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총외화자산
	1)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제②항과 동일

<별표 16>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산정

(제3-4조 관련)

(원 단위 미만 절사)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별표 17>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산정

(제3-7조제2항 관련)

(원 단위 미만 절사)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증가)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별표 18>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 평가기준

(제4-1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계량지표	o 업무수행능력 (4개 세부평가항목)	①딜링능력 ②리서치능력 ③백오피스 체계 ④운용자금 규모
비계량지표	o 사업계획 (4개 세부평가항목)	①조직구성 ②주거래채권종목 및 예상거래규모 ③주거래대상 ④채권관련사업 참여도
	o 위험관리 및 정보체계 (2개 세부평가항목)	①위험관리체계 ②전산시스템 및 정보체계

2.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별로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 계량지표(업무수행능력 평가 4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침	평가 구분	비 고
딜링능력	- 채권딜링이나 중개업무에 3년이상 근무경력자 수 (책임자 포함)	- 상 : 5인이상 - 중 : 2-4인 - 하 : 1인이하	- 해당인력 이력서등 평가항목 입증자료
리서치능력	- 조사분석등 연구업무 3년이상 경력을 구비한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인력 확보 여부	- 상 : 3인이상 - 중 : 1-2인 - 하 : -
백오피스 체계	- 채권 및 자금결제관련 전문인력으로 증권 및 자금결제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수	- 상 : 4인이상 - 중 : 2-3인 - 하 : 1인이하
운용자금 규모	- 채권딜링업무수행을 위해 채권딜링 담당부서에 할당된 운용자금 규모	- 상 : 700억이상 - 중 : 400-700 - 하 : 400억 미만

나. 비계량지표(사업계획, 위험관리 및 정보전달체계 평가 6항목)

(1) 사업계획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제출서류
조직구성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수행 전담부서 존재 유무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업무체제 구축 유무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를 위한 독립 전담부서가 존재하고 관련부서(전산, 자금등)내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 수행지원을 위한 전담 인원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이 바람직 - 조직의 규모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에 따라 평가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의 세부조직도 및 업무 흐름도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사업계획서 ․주거래채권종류등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예상손익규모 ․주거래대상 및 개발계획 ․채권관련분야 참여계획 ․인력 및 설비 투자계획 * 사업계획 세부내역별로 세부 실행계획 첨부
주거래 채권종류 및 예상거래 규모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선정 이후 계획하고 있는 주거래 채권종목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등 향후 3년간 연도별 예상(또는 목표)거래 규모 및 비중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수행에 따른 예상 손익규모 - 구체적 실행계획	- 거래비중의 점진적 증가와 높은 장기채 비중이 바람직 - 실행계획의 구체성 ․평가시점 직전1년간의 장기채(만기3년 이상) 및 단기채(3년 미만)거래비중 추이를 감안
주거래대상	- 주거래대상(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등)별 영업비중 - 채권자동매매시스템운영여부	- 채권수요개발 및 투자자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채권연관사업 참여도	- 선물, 환매채, 채권대차거래, 스왑등 채권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계획 ․상품별 주거래대상, 거래방법 ․상품별 예상거래 규모 ․구체적 참여계획	- 채권 관련시장 참여의 적극성 및 계획의 구체성 평가

(2) 위험관리 및 전산․정보체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제출서류
위험관리 체계	-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 유무 ․위험보유수준 측정․분석 및 대응방안 ․위험관리제도 및 시스템 구축유무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보유수준 측정․분석 및 대응책의 적정성 -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능력 - 시장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장위험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 위험관리조직 및 시스템 분석능력, 활용도 등 평가항목 입증자료 - 전산시스템 구조도 및 전산부서의 개요 - 정보전달체계 개요
전산시스템 및 정보체계	- 채권매매 및 결제관련 전산시스템(동시결제) 구비 및 이용여부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및 보고체계시스템 ․결제를 위한 체결결과 실시간 전송체계 구축유무등 -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전산전문인력의 충분성 - 대고객에 대한 호가정보 및 시장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용도 ․체크, 불룸버그, 로이터 등 정보제공매체의 활용정도 ․호가수정의 신속성 ․시황분석자료 작성여부 및 고객에의 전달체계	- 전산시스템의 채권딜링업무지원의 효율성 및 지원 범위에 따라 평가(대고객 매매시스템 구축여부 포함) - 채권재고관리, 손익관리, 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 전산전문인력의 상근배치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가능성 평가 - 정보분석 및 전달체계의 다양성과 구체적인 활용도 평가

<별표 19>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시장조성의무 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배 점 방 식
시장조성호가 제출실적1)	50점	◦ 의무이행시 ⇒ 만점 - 반기별만점：100점 - 연간만점：200점 ◦ 의무 미이행시 : 만점 × 이행실적 의무기준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실적2)	40점
직전 6개월간 월평균 보유금액3)	10점
감점사항	매 위반건당 0.5점 감점	- 감점사유 ▪거래내역 등 보고의무 위반[5-17]

주1) 위탁매매 목적의 채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용 매매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실적에서 제외한다.

주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제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당해 매매체결된 회사채에 대한 시장조성실적은 동 매매체결수량에 1.2를 곱하여 산출된 수량으로 산정하되 전체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시장조성 실적에는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당초 회사채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3) 시장조성채권 보유금액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월평균 상품계정 보유금액으로 한다.

<별표 20>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제7-5조 관련)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자기자본비율 =[eqn: {자기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eqn: {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over {SIGMA (대차대조표자산 TIMES 위험가중치)＋ SIGMA (부외항목 TIMES 신용환산율 TIMES 위험가중치)} TIMES 100]

나. 연결재무상태표 작성방식

연결재무상태표의 연결범위 및 작성 요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다.

다. 자기자본의 계산

(1) 기본자본

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종합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규정 제8-44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비지배지분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2) 보완자본

1) 재평가적립금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및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3)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규정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장기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 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5)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이하 “중기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함)

(3) 공제항목

1) 영업권 상당액, 연결조정차계정 상당액, 이연법인세차 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3)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① 다른 금융기관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

②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4) 법 제345조제3항 및 영 제3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달한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등)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5) 종금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종금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①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② 다른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다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보완자본의 한도 등

1)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본 기준 1.다(2)3)의 대손충당금 등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3)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단,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③부터 ⑤까지의 요건은 제외)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따른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 지급 연기가 가능할 것

④ 종금사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⑤ 금리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4) 중기 기한부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5) 기한부 후순위차입 대상처는 종금사 이외의 금융기관과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6)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①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 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종금사가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②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에 비하여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계약서상에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7) ① “6)”② 및 ③에 의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종금사는 6)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6) ②에 따른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종금사는 6) ① 및 ②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 ③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대체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7)”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종금사는 대체 자금조달이 완료된 후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상환한다.

9) 종금사가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10) 종금사는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중기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따라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11) 1.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종금사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1.다.(4) 3) ⑤를 준용한다.

라.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재무상태표 자산

1) 재무상태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표1> 참조)

2) 재무상태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결자회사중 금융투자업자의 보관증권

② 영업권, 연결조정차계정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③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및 지급보증충당금

3) 증권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증권평가충당금을 상계하여 동 설정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 지급보증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약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거나 실제 편입된 개별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표1>의 13에 해당하는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동화증권의 공정가액에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① 독립적 수탁기관이 담보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것

② 수탁기관이 유동화증권 소지자들을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한 1순위의 완전한 담보권을 확보할 것. 다만, 담보자산의 일부에 대해 2순위이하의 담보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체 담보자산에서 2순위 이하 담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후순위 증권이 발행되었음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③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항상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고 미배분 수입의 재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④ 유동화증권의 소유자가 담보자산에 대하여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채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을 것

⑤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향후 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배분될 때까지 재투자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 국채등과 같이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단기금융자산에 운용될 것

(표 1)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 시)
0%	1.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외국통화, 금 포함) 2. 제1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제2군국가 (1군 이외의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채권. 다만, 현지통화표시채무 범위내에 한함 4. 당해 종금사 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 현송, 귀금속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예치금 :지준, 통안계정 등 ․대 한은 RP매수 등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증권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OECD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관련채권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CMA, 발행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등
1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③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신용보증기금 등) ④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외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지방채 등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 시)
20%	6. 제1군국가의 은행(종금사를 포함)에 대한 채권과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권 7. 제1군국가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채권과 동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채권 8. 제2군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이내 채권과 동 은행의 보증을 받은 잔존만기 1년이내 대출 9.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 DB, AfDB, EIB)에 대한 채권과 동 은행이 보증한 채권,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0. 제1군국가(한국제외)의 공공부문(중앙정부 제외)에 대한 채권, 동 부문이 보증한 채권,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이상인 기관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12.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13.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동사에 대한 채권	- 국내은행 관련채권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환매조건부매수(비은행분 제외) 등 - OECD국 은행 관련채권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 - 타점권, 본지점계정 등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 시)
50%	14.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 15. 상호저축은행(금융위원회가 정한 건전성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함) 및 그 연합회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16.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직원주택대여금 등 관련대출
100%	17.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제2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현지통화표시채권 제외)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대출금(민간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 증권(사채, 주식 등) - 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 - 기타자산 등

주: 1) 제1군국가는 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국가(현재 OECD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2)  제2군국가는 제1군국가 이외의 국가

(2) 부외자산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Original Exposure 방식의 채택이 가능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Current Exposure 방식에 따른 신용환산액

＝ 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Original Exposure 방식에 따른 신용환산액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 종금사와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상태 발생시 종금사는 현재까지의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

(표 2)

부외항목의 신용환산율

환산율	항 목	계 정 과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Off B/S의 담보배서어음, 무담보배서어음(지급확약분) 및 지급보증중 관련부분
5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보증신용장 3.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RevolvingUnderwriting Facilities) 4. 계약만기 1년초과의 기타 약정	- Off B/S의 지급보증 중 관련부분
20%	5.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 (상업신용장 등)	- Off B/S의 신용장개설관련 지급보증
0%	6. 계약만기 1년이하 또는 항시 취소가능한 기타 약정
0-7.5%	7.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	- Off B/S의 외환 및 금리선물 (<표3> 참조)

(표 3)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율

구 분	기 간 주)	금리거래	외환거래
Current Exposure 방식	1년 이하	0%	1.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5년 초과	1.5%	7.5%
Original Exposure 방식	1년 초과	0.5%	2.0%
	1년 초과 2년 이하	1.0%	5.0%
	1년 추가	1.0%	3.0%

주) Current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을 사용하나, Original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사용

2.  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비율 =

[eqn: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 TIMES 100(월말기준)]

가. 유동성자산․부채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1) 유동성자산

(가) 대출채권 및 리스채권

① 분할상환대출채권 및 리스채권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②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③ Rollover 조건인 경우 Roll over 약정기간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④ 지급보증대지급금은 모두 포함하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제외한다.

(나) 증권

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② 상품주식은 포함하고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③ 신종MMF 및 3개월 이내에 중도환매수수료 징구없이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다)  콜론, 현금중 타점권은 포함한다.

(라)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마)  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및 이연자산 등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2) 유동성 부채

(가) 예수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및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으로 한다.

(나) 예금성 타점권은 포함한다.

(다) 한은차입금은 포함한다.

(라)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5.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eqn: {(가중부실여신^1) - 부실여신의 대손충당금^3) )} over {(총여신^2) - 총여신의 대손충당금^4) )} × 100]

1) 가중부실여신：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2) 총여신：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3) 부실여신의 대손충당금：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

4) 총여신의 대손충당금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

<별표 21>  <개정 2012.8.29>

회계처리기준

(제7-8조 관련)

Ⅰ. 자   산

1.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시 동 매도액은 “환매조건부매도”계정에 계리하고, 고객으로부터 환매수시에 지급하는 이자 해당액은 “환매조건부매도이자”계정에 회계처리한다.

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수시 동 매수액은 “환매조건부매수”계정에 계리하고, 환매도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환매조건부매수이자”계정에 회계처리한다.

2.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가. 지급보증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주석사항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 같다)에는 주석사항의 “확정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2)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입관계지급보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후 선적서류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3)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후 선적서류 내도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차관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4)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국수입유산스취급에 따른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수입신용장 개설시 “미확정지급보증”에 표시하고 당해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또는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미확정지급보증”표시를 삭제한다.

㉯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 당해종금사 인수어음의 매각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5) 수출관련 선수금의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대응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타행의 매입통지를 받은 때, 무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송금이 내도된 때에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6)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 formance bond) 및 선수금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7) 사채보증채무를 다른 종금사(또는 금융기관)에 인수시킬 경우 보증종금사는 보증채무전액을 동 보증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계속 처리하고, 인수종금사는 인수금액을 동 인수채무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8)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무역어음인수”계정에 처리한다.

(9)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와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 또는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10) 지급보증 거래는 기표처리하여 총계정원장에 기장토록 함과 동시에 총계정원장 차감잔액장에도 이를 난외 표시하고 해당 전표는 당일전표의 최후란에 철하여 전표총괄표에는 난외( )내에 표시한다.

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1)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는 아래일자에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 일람출급조건의 수입어음 또는 기타지급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또는 차기통지서 도착익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된 날

㉯ 기한부 수입의 경우에는 만기일의 익일

㉰ 내국신용장 어음지급의  경우에는 동 어음내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되는 날

㉱ 무역어음 인수의 경우에는 동어음의 만기일

㉲ 기타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금융기관이 실제로 대지급한 당일

(2) 제1항 “가”호 중 ‘외화대출예정분’을 제외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발생당일의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 “외화지급보증대지금금”계정에 처리한다.

3. 업무용 동산

가. 업무용 동산으로 취득 처리할 품목은 [법인세법]을 감안 각 종금사가 정한다.

나. 위 “가”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업무용 동산”으로 처리한다.

4. 국가등에 대한 기증자산

건물, 토지 등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증자산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미결제현물환

거래일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형화된 금융상품 매매거래로 분류하여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Ⅱ. 부   채

1. 가수금계정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동 계정은 대체결제가 원칙이며 단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가수금의 예>

(1) 출납잉여금

(2) 할인어음, 대출금 등의 원리내입금

(3) 손익계정수입금(수익 또는 경비환입)

(4) 동산, 부동산, 소유증권 등의 처분내입금

(5) 원미만 끝전수입

(6) 예금종목 미정의 수입금

(7) 기타 일시적인 예수금

Ⅲ. 자   본

1.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자기주식”계정에 처리하여 자본조정 항목으로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장부가격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에서 가감 처리한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가. 금융자산의 평가

(1)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활성화된 시장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입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2) (1)항에 따른 공시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가)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나)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일한 유가증권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 또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세칙 <별표 27>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의한 무수익여신

(나) 규정 <별표 2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대출채권

(3) 제(1)항 또는 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및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금액이 대출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규정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는 OECD국가 및 IMF일반차입협정국가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다.

바. 비용보정

미지급비용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한다.

사. <삭 제> <2012.8.29>

아. 기   타

(1) 결산기말의 집중적 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영수증, 내국신용장어음,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

가. 조정시기：매월 최종영업일

나. 적용환율

(1)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부채 :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자산․부채 :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3.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 적용환율

가. 자산․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해당국 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본 회계처리기준 IV-2-나의 (1) 및 (2)에서 정한 환율)

나. 수익․비용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수익․비용 : 수익․비용 거래일의 해당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또는 수익․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일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수익․비용 : 수익․비용 거래일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또는 수익․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의 일평균)

4.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부채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금융자산․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결과, 금융자산․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대출채권 등에 대한 매도가능금융자산 지정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대출채권 등’)의 경우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존재하는 매우 유사한 금융자산의 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그러한 시장으로부터 관측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적합성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Ⅴ. 재무제표의 작성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및 작성대상 범위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2.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Ⅵ.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1. 규정 제8-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별표 22>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제7-1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종합금융회사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종합금융회사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만기보유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대여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대여만기보유증권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다. 약속어음(P-Note)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은행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은행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인식증권

(2) 역외매도가능증권

(3) 역외만기보유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단기매매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

가. 수입담보보증금

나.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물품선취보증

나. 기타외화보증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을 준용한다.

<별표 23>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제7-13조 관련)

Ⅰ.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7-13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종금사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금사가 행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성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매매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목적거래가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단일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장내(Exchange)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4) “장외(Over－The－Counter)거래”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장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5)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이란 서로 다른 변동금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말한다.

(6) “스왑포인트(Swap point)”라 함은 현물환율과 통화선도환율의 차액을 말한다.

(7) “이자율칼라(interest rate collar)”라 함은 변동금리에 대한 콜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캡; interest rate cap)를 매입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풋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 플로어; interest rate floor)를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스왑션(swaption)이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이자율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Ⅱ. 회계처리일반

제1절 일반적인 회계처리

4.(계약금액의 표시 및 원화환산)

(1)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2)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별표 21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거래의 구분) 파생상품은 거래시점 혹은 위험회피를 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매매목적거래,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며,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거래의 평가)

(1)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Mark To Fair value)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2) 파생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별표 21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시장에서 공시하는 해당 상품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포지션별 매입․매도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8.(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1)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 본문에 따른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가격

②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③위 ①또는 ②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3)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2)에 따라 산출된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한다.

(4)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급격한 신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9.(관련예치금 및 증거금)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예치하는 예치금․증거금 등은 기타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화예치금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한다.

10.(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시점에 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는 미결제현물환의 실물인수도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통화선도거래의 계약체결시점에 해당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회피회계

11.(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관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은 모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2.(위험회피효과의 평가)

(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위험회피기간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종전 방법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의 속성과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는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13.(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 적용요건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14.(이자율스왑 내 변동이자율현금흐름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으로 인한 평가손익)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인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과 조달․운용 관계에 있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자산)가 식별가능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액위험회피수단 이자율스왑 내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에 따른 이자율스왑평가손익은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평가손익에서 가감할 수 있다.

15.(매도옵션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1) 매도옵션은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을 포함)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자율칼라 등 옵션과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매도옵션으로 본다.

(3) 매도스왑션 등 매도옵션과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매도옵션으로 본다.

16.(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 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은 개별법 또는 종목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Ⅲ. 파생상품별 고려사항

17.(통화선도거래)

(1)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3)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으로 다음방법에 따른다.

①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은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로 한다.

②원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은 ①에 따른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③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①,②의 원화대외국통화간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한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 (4)항에 따른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 ①,②의 통화선도환율에 따라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통화선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8.(이자율선도거래)

(1)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19.(주식관련선도거래)

(1)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20.(통화선물거래)

(1)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통화선물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1.(이자율선물)

(1)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2.(주가지수선물거래)

(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3.(스왑손익의 보정)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24.(통화스왑거래)

(1)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통화스왑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5.(이자율스왑거래)

(1)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채무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6.(주식관련스왑거래)

(1)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율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7.(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

(1) “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 통화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 (2)항의 계약금액원화환산은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28.(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

(1) “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29.(주식관련옵션거래)

(1)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별표 2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7-16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25)
자산건전성	20(25)
경영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 )내는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 지표에 따른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별표 25>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제7-16조 관련)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1) 산식 :[eqn: RM BIS기준자기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별표 2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같음

나. BIS기준기본자본비율

(1) 산식 :[eqn: RM BIS기준기본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별표 20의 기본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1) 산식：[eqn: RM 자기자본 OVER 실질총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자기자본：개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실질총자산：총자산(지급보증 및 감가상각충당금 제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정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 가중부실여신비율

(1) 산식：[eqn: RM 가중부실여신 OVER 총~여~신 TIMES 100]

(2) 산정방식：

- 가중부실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나. 거액신용공여비율

(1) 산식：[eqn: 거액신용공여총액 over 자기자본 × 100]

(2) 산정방식

- 거액신용공여액 :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종금사의 신용공여(규정 별표 23에서 정한 범위 내)가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

- 자기자본：규정 제8-5조에 따라 산출

다. 무수익여신비율

(1) 산식：[eqn: {3개월``이상`연체여신+이자미계상여신} over {총~여~신} TIMES 100]

(2) 산정방식

- 3개월 이상 연체여신：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 이자미계상여신 :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

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eqn: {고정이하분류여신-대손충당금``등 ^{1)}} over {총여신-대손충당금`등 ^{2)}} TIMES 100]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8-7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대손충당금 등1) :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합계액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

-  대손충당금 등2)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합계액

마. 연체대출채권비율

(1) 산식：[eqn: {연체대출채권} over {총대출채권} × 100]

(2) 산정방식

- 연체대출채권：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①약정기일내라도 이자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②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채권

- 총대출채권：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율

(1) 산식：[eqn: RM 당기순이익 OVER {실질총자산(평잔)} TIMES 100]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 실질총자산(평잔)：개별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총자산경비율

(1) 산식：[eqn: RM 총경비 OVER {실질총자산(평잔)} TIMES 100]

(2) 산정방식

- 총경비 :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 실질총자산(평잔)：개별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다. 수지비율

(1) 산식：[eqn: 영업비용 over 영업수익 × 100]

(2) 산정방식

- 영업비용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수익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자산비율

- 3개월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비율

(1) 산식：[eqn: RM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 TIMES 100~ :~ 월잔기준]

(2) 산정방식：별표 20의 3개월 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비율과 같음

- 외화유동성비율

(1) 산식 : [eqn: {외화유동성자산} over {외화유동성부채} times 100]

(2) 산정방식 : 외국환업무규정<별표>의 ②, ③과 같음

나. 업무용고정자산비율

(1) 산식：[eqn: {업무용고정자산} over {자기자본} × 100]

(2) 산정방식

- 업무용고정자산：업무용 토지․건물, 임차점포시설물, 건설가계정, 무형자산중 영업소 임차관련 영업권, 이의 취득을 위한 가지급금 및 임차보증금의 합계에서 임대보증금과 업무용건물 및 임차관련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 자기자본：규정 제8-5조에 따라 산출

<별표 26>

각 평가등급별 평가수준

(제7-16조제3항 관련)

1. 종금사 본점․현지법인

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 급	자본이 충분하여 자본관련 비율이 양호한 편임
2 등 급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는 나쁨
3 등 급	위험자산 규모에 비하여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등 급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5 등 급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요구됨

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 급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위험이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등 급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한의 주의가 요구됨
3 등 급	자산건전성이나 위험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위험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 등 급	위험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종금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등 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종금사 존립이 위태로움

다.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등 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
3 등 급	경영관리능력은 보통 수준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4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5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라.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2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3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4 등 급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5 등 급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종금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음

마.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 급	위험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조건도 양호함
2 등 급	전반적으로 유동성 및 위험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3 등 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4 등 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5 등 급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위험으로 인해 종금사의 존립이 위태로와 긴급대책이 요구됨

바.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 급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ㅇ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ㅇ 경영성과 및 위험 관리업무가 우수함 ㅇ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2 등 급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ㅇ 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에 대하여 적응력이 있음 ㅇ 위험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 ㅇ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평가등급	정 의
3 등 급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ㅇ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ㅇ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임 ㅇ 위험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ㅇ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미흡
4 등 급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ㅇ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 ㅇ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ㅇ 위험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ㅇ 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아주 미흡
5 등 급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보험금 지급, 합병 및 인수 등의 조치가 요구됨 ㅇ 위험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별표 27>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제7-19조제1항제1호 관련)

1. 산정기준

대상		산정기준
연체여신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
이자미계상여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채무자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 또는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유예하거나 면제한 여신) ② 3개월 이상 채권재조정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신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기준금리(prime rate)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유의사항>

1. 보증부 또는 담보부 여신으로 여신건별 건전성 분류 조정에 의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연체금액을 포함한 원리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으로 보지 아니함

2. 다음의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에서 수익여신으로 전환됨

◦ 연체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담보물 처분 등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이자의 현금 수취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재조정여신

2. 산정대상 여신 범위

대분류	소분류
B/S 난내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CMA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매입외환, 외상채권매입,
(증권)	사모사채
(리스채권)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기 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주 석	확정지급보증

* 연계콜 등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비정상적인 여신으로 한정

<별표 28>

외화유동성 및 외화대출 재원 관리

(제7-20조 관련)

	내 용
①외화자산․부채잔존만기 구분 방법	◦7단계로 구분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②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비율	ㅇ 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2)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가.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스왑거래중 미결제 통화선도계약분 다.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라. 대차대조표상 난외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2) 1)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 특례 가.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로 분류 나. 과거 1년간의 외화요구불예금의 매월 평균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연간 평균잔액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연간 평균잔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수를 차감한 금액(핵심예금 : core deposit)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류 다.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 수탁금, 종금사의 외국환 평형기금 콜머니 및 지분율 30%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부채로 분류 라.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각각 분류
③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불일치비율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총외화자산
	1)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제②항과 동일
④중장기외화대출 재원 조달비율	ㅇ 비율 =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조달 잔액1)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대출 잔액2)
	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차입금 및 증권발행액(Bank Loan, Bond, FRN, 기타), 핵심예금 2)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금을 제외 3)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대상으로 대출 및 조달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조건부(put/call option)차입의 경우 옵션행사가능일을 기준으로 만기분류 함

<별표 29 (2010.4.9.개정)>

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

(제7-21조 관련)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2.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나.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9-1 (2010.7.30.개정)>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7-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제336조제1항의 종합금융회사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 30>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담보 현황

□ 보고 작성 기준 : 매월말

□ 보고 기한 : 다음 달 10일까지

1. 전담신용거래융자 내역

(단위 : 천주, 백만원, %)

대상 헤지 펀드	일자	신용공여 규모							동일 헤지펀드 신용공여비중 (자기자본 : )		담보징구비율
		자기 신용	제3자 조달신용								자기신용			제3자 조달신용
			조달			제공 등(B+X=T)					담보 종류	담보 평가 금액 (C)	담보 징구 비율 (C/A)	담보 종류	담보평가 금액 (D)	담보제공 비율 (D/T)	담보 징구 비율 (D/B)
		금액 (A)	금액 (T)	조달 대상 기관	조달 방법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B)	기타
							금액(X)	활용 방법	A/ 자기 자본	B/ 자기 자본
	계
	계

2. 전담신용거래대주 내역

(단위 : 천주, 백만원, %)

대상 헤지 펀드	일자	신용공여 규모							동일 헤지펀드 신용공여비중 (자기자본 : )		담보징구비율
		자기 신용	제3자 조달신용								자기신용			제3자 조달신용
			조달			제공 등(B+X=T)					담보 종류	담보 평가 금액 (C)	담보 징구 비율 (C/A)	담보 종류	담보평가 금액 (D)	담보제공 비율 (D/T)	담보 징구 비율 (D/B)
		금액 (A)	금액 (T)	조달 대상 기관	조달 방법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B)	기타
							금액(X)	활용 방법	A/ 자기 자본	B/ 자기 자본
	계
	계

3. 집합투자재산담보융자 내역

(단위 : 천주, 백만원, %)

대상 헤지 펀드	일자	신용공여 규모							동일 헤지펀드 신용공여비중 (자기자본 : )		담보징구비율
		자기 신용	제3자 조달신용								자기신용			제3자 조달신용
			조달			제공 등(B+X=T)					담보 종류	담보 평가 금액 (C)	담보 징구 비율 (C/A)	담보 종류	담보평가 금액 (D)	담보제공 비율 (D/T)	담보 징구 비율 (D/B)
		금액 (A)	금액 (T)	조달 대상 기관	조달 방법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B)	기타
							금액(X)	활용 방법	A/ 자기 자본	B/ 자기 자본
	계
	계

4. 총 신용공여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신용공여 잔고		동일 헤지펀드 신용공여 비중		담보평가금액		담보징구비율		총 신용공여 한도
		자기신용 합계 (A)	제3자 조달신용 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합계(B)	A/ 자기자본	B/ 자기자본	자기신용 관련 (C)	제3자 조달신용 관련 (C1)	C/A	C1/B	X/ 자기자본	X1/ 자기자본	Z/ 자기자본
헤지펀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계	X	X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헤지펀드 외 합계		Y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총계		Z=X+X1+Y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1) 자기신용 합계(A)는 ①전담신용공여융자중 “자기신용”, ②전담신용공여대주중 “자기신용”, ③집합투자재산담보융자중 “자기신용” 합계를 의미

2) 제3자 조달신용 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합계(B)는 ①전담신용공여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②전담신용공여대주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③집합투자재산담보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의 합계를 의미

3) 담보평가금액중 자기신용 관련(C)은 ①전담신용공여융자중 “자기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②전담신용공여대주중 “자기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③집합투자재산담보융자중 “자기신용”의 담보평가금액 합계를 의미

4) 담보평가금액중 제3자 조달신용 관련(C1)은 ①전담신용공여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②전담신용공여대주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③집합투자재산담보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의 담보평가금액의 합계를 의미

별책서식 1

<제1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에 따라 20  .  .  .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붙  임 : 1. 준법감시인 선(해)임현황 각 1부

2.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 각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1>

1. 준법감시인 선임 현황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학 력1)	주요 경력2)	기타 담당업무3)	선임일	임기 만료일	비 고

주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2) 법 제28조제4항제1호의 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3) 준법감시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2. 준법감시인 해임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임일	임기만료일	해임일	해임사유1)	비 고

주1)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이사회의사록, 사직서 사본 등)

<붙임 2>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

성 명2)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법 제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4) 2. 법 제24조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3) 3.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 그 밖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견책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4) 4. 법 제28조제5항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 ○ 준법감시인 ○○○ (인) ○ ○ ○ 대표이사 ○○○ (인)

■ 첨부서류

1. 준법감시인 임면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3. 법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이외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문책경고(견책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제2호>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의 소유현황을 보고합니다.

붙  임 :  주식, 채권, 약속어음의 소유내역 각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주식, 채권, 약속어음의 소유내역

(단위 : % 백만원)

자기자본1)
발행인 명칭	주식, 채권, 약속어음의 소유내역						소유권 이전일 (이사회 결의일)
	종류2)	취득방법3)	취득가격4)		비율(%)	자기자본 대비비율5)(%)
					누적비율(%)	누적비율(%)
	주식
	채권
	약속어음
소계
	주식
	채권
	약속어음
소계6)
총계	주식
	채권
	약속어음

주1) 규정 제3-7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할 것

2) 주식, 채권, 약속어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종류를 기재할 것

3) 주식의 경우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 기재할 것

4) 금액의 산정내역(수량 및 단위가격 등)도 함께 기재할 것

5) 자기자본에 대비 소유비율을 기재할 것. 다만 이미 소유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 기존 소유비율과 합산한 비율도 함께 기재할 것

6) 주식․채권․약속어음 중 복수의 종류를 취득한 경우 발행인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전체에 대한 총계를 작성할 것

■ 첨부서류

계열회사 발행 주식등의 취득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제3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합니다.

붙  임 :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

보고유형	신규, 갱신, 증액, 감액
대주주명 및 관계	(대주주의 지분율 : %)
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		신용공여개시일	20 . . .
		신용공여종료일	20 . . .
신용공여 약정금액		신용공여 법정한도
금리 (수수료)		주요 특별약정
담보의 종류 (평가액)		자금용도
신용공여 합계액 (잔액기준)	( )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일 )

기재상의 주의

1 신용공여액은 법 제34조제2항을 기준으로 작성

2. 신용공여의 형태는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형태를 작성

2.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신용공여합계액은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  )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

■ 첨부서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제4호>

겸영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겸영업무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겸영업무의 종류

2. 개시예정일자

3. 업무방법 및 절차

4.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 첨부서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계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5호>

부수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다. 영위방법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가. 금융투자업과의 관련성

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다.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관련 투자자 보호조치(투자자와 관련있는 경우)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첨부서류

당해 부수업무가 법 제42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6호>

수익증권 발행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수익증권 발행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1부

2. 자금운용계획서 1부

3. 신탁약관 또는 신탁계약서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7호>

회계감사인 선임․교체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회계감사인 선임․교체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4항(제2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보고인1)의 상호 또는 명칭

2. 회계감사인의 선임

선임일자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3. 회계감사인의 교체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교체전
교체후
교체일자
교체사유

■ 첨부서류

감사의 동의2)(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주1) 법 제240조제4항에 따른 보고시에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기재할 것

2)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동의서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8호>

투자회사등 해산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투자회사등 해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회사등 개황(명칭, 유형, 설정일)

2. 해산사유

3. 해산일자

4.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첨부서류

해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청산인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8의2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립)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립)내역을 보고합니다.

1.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설정(립)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붙  임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립) 보고내용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립) 보고내용

별책서식 1 중 제39호 서식(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전담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의 사본(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포함)"을 추가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

1. 제1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8.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에 "전담중개업자 보수 또는 수수료" 사항을 추가 기재

2. 제3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7. 전담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추가 기재(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위탁내용 포함)

<제8의3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변동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동내역을 보고합니다.

1.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붙  임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변동 보고내용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변동 보고내용

집합투자기구명	집합투자기구코드	보고항목	보고내용 발생일	보고내용	보고사유(원인)	처리방안

기재상의 주의

1. 보고항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2 보고내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경내용 등을 기재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변경전·후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탁업자 및 전담중개업자의 내역

- 제3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4호의 경우 : 변경전·후 기준가격 내역

- 제5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

- 제6호의 경우 : 변경전·후 투자운용전략 내역

3.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만 기재

4. 처리방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

■ 첨부서류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호>

외국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취소사유 해당사실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취소사유 해당사실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상호․본점 소재지․본점의 대표자

2.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해당사유의 내용

3. 투자자보호 절차 등 향후계획

○ ○ ○ 대표이사 (인)

지점․영업소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0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을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2. 인정 신청내용

가. 차입금액

나. 차입용도

다. 차입금리

라. 차입조건

마. 차입기간

3. 회계처리방법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1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내용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내용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1. 외국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

라. 대표자에 관한 사항

마.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2. 인수계약․협의 관련 증권에 관한 사항

가. 발행인 또는 소유자

나. 종류

다. 수량 및 금액

라. 모집․사모․매출의 장소 및 날짜

마. 인수업무 담당법인

■ 첨부서류

1. 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 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인정신청의 경우, 인정신청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3년 이상 영위하였음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인정신청의 경우, 신청일 전일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제12호>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구 분 1)	지점명	지점 코드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변경예정일자

주 1) 신설, 폐지 및 주소변경을 구분하여 기재

2)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이전전 및 이전후 주소 병기

■ 첨부서류

면허세 납부영수증(신설 또는 주소변경시) 사본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3호>

금융투자업자의 (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제(  )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          )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상호의 변경 보고

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3. 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5.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

6.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

7. 지점 등의 신설․폐지 보고

8.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9. 본점등의 영업중지․재개보고

10. 자본금 증가 보고

11. 처벌 등 사실 보고

1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

13. 파산신청․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

14.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

15. 국내 사무소의 신설․폐지 보고

16. 어음․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삭제)

17. 해외 점포 보고

18.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

○ ○ ○ 대표이사1) (인)

본점소재지2):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주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대표자를 기재함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함

<붙임 1>

상호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

1. 변경내용-변경전후의 상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 호

* 외국어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기재

2. 변경사유

3. 변경일 (등기일)

■ 첨부서류

변경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

<붙임 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

1. 정관변경사유

2. 주요 변경내용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붙임 3>

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 법 제418조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해임(사임)시 작성한다.

가. 임원의 선임 현황

성 명
직 위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학 력1)
최근 5년간 경력2)3)
선임일(최초선임일4))		연임여부
임기만료일
비고
주 : 1)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2) 경력난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 )내에 현직임을 표시<예 : 96.2～ △△(주) 대표이사(현)> 3) 겸직하고 있는 직위의 경우 겸직 표시<예 : 99.2～ △△(주) 대표이사(현, 겸직) 4) 최초 선임의 경우 ‘최초선임’이라고 표기하고 연임의 경우에만 당해 직위의 최초 선임일을 기재 ■ 첨부서류 임원의 선임(대표이사 변경 포함)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나. 임원의 해임(사임) 현황

성 명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해임(사임)일자
해임(사임)사유
비고
■ 첨부서류 임원의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부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1)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 영 제27조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또는 영 제27조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9.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10.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투자업자 임원 약력표

2. 심사항목 3 및 4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5.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라. 사외이사 추가 심사표

※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이외에 당해 심사표를 추가로 작성할 것

성 명		현 근무처 및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최대주주인지 여부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4.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6. 해당 회사와 영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인지 여부 8. 해당 금융투자업자 외에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인지 여부 9.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10.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11.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금융투자업자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인지 여부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위의 첨부서류 중 일부가 다. 임원 선임 심사표에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류를 인용할 것

마. 감사위원회 위원 및 상근 감사 추가 심사표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상근 감사 선임의 경우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이외에 당해 심사표를 추가로 작성할 것

성 명		현 근무처 및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주요주주인지 여부 2.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3. 주요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4. 상근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5.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1. 심사항목 2,5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류 2.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위의 첨부서류 중 일부가 다. 임원 선임 심사표에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류를 인용할 것

사. 변동 후 임원 명단

성명	직위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연임 여부	최초 선임일	최직근 선임일	임기만료일

<붙임 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 법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시 작성한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주구분1)	국적2)	변동사유3) 및 변경일자	소유주식수 변동내역(지분율)4)
					변동 전	증가	감소	변동 후
					주 ( %)	주 ( %)	주 ( %)	주 ( %)

주 1)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

2)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국가

3) 변동사유는 법 제418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여부로 기재

(예: 제418조제4호, 2009. 2. 4.)

4)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당해 주주의 의결권 있는 소유주식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을 기재

※ 추가기재사항-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재할 것

1. 설립일

2. 대표이사

3. 업종

4. 본점소재지

5. 결산기

6.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요약 B/S, P/L

7. 대주주 현황

<붙임 5>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

※ 법 제418조제6호․제7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양도․양수시 작성한다.

1. 양수도 당사자의 개황-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2. 양수도 후 존속(신설)하는 회사의 개황-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3. 양수도 목적, 대상 영업범위 및 방법

■ 첨부서류

1. 양수ㆍ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범위 및 양수ㆍ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또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에 관한 서류 각 1부

2.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도 당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4. 양수도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영업양수ㆍ도 가액, 그 산출근거 및 이에 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

<붙임 6>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

※ 법 제418조제8호․제9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폐지시 작성한다.

1. 폐지업무의 종류

2. 폐지의 개요 (사유․시기․방법 등)

3. 폐지공고내용, 공고일 및 공고신문

■ 첨부서류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2. 종전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등 확인서류 사본 1부

3.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붙임 7>

지점 등의 신설․폐지 보고

※ 법 제418조제10호에 따른 지점등의 신설․폐지시 작성한다.

1. 지점등 신설 보고내용

구분	점포명	개설일	인원수 (점포장)	주소	전화번호 FAX	기타1)
지점
영업소

주1) 복합점포 여부를 기재(BIB: Branch In Branch, BWB: Branch With Branch)

2. 지점등 폐지 보고내용

가. 지점등 현황

구분	점포명	폐지일	인원수 (점포장)	주소	전화번호	기타1)

나. 폐지사유

다. 금융거래자대한 조치

<붙임 8>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

1.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

구 분	현 재	이전 후
위 치
이전일자 및 그 사유

2.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9>

본점 등의 영업중지․재개보고

※ 법 제418조제12호에 따른 본점 등의 영업중지․재개시 작성한다.

1.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점포 명칭

2. 영업 중지 또는 재개일(영업 중지시 예정기간)

3.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사유

■ 첨부서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1부

<붙임 10>

자본금 증가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증가시 작성한다.

1. 자본 증가 목적 및 기준일 :

2. 자본금 변동 금액

구분	증자전	증자후	증감
자본금

(단위 : 원)

3. 자본금 증가 내용

(단위 : 원/주)

발행 주식 종류 및 수량	증가 방법	주당 액면가액		발행주식 총수
		증자전	증자후	증자전	증자후

기재상의 주의

1.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영업기금 변동사항을 기재

2. 발행주식 종류별로 기재

* 자본금 변경으로 인해 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자본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붙임 11>

처벌 등 사실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0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와 제6호에 따라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작성한다.

1. 처분 또는 처벌의 근거조문

2. 처분 또는 처벌의 사유 및 처벌 내용 등

■ 첨부서류

처분 또는 처벌에 관한 조치결정서, 판결서 등 사본 1부

<붙임 1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서

※ 영 제37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원고로 소송(가처분 포함) 등을 제기․신청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작성한다.

1. 사건의 명칭

2. 소송 당사자(원고 및 피고)

3. 제기․신청일자 및 청구내용

4. 관할법원

<붙임 13>

파산신청․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파산신청․해산사유발생시 작성한다.

1. 파산 신청인
2. 파산 신청의 원인
3. 파산 신청 후 일정
4. 그 밖의 참고사항

파산 신청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이하의 파산 신청권자를 말한다.

2. 파산신청의 원인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원인을 간략히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산사유 발생

1. 해산사유
2. 해산내용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4.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외국법인등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결정한 때 신고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해산결의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붙임 14>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5호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작성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내용

1. 신청인(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
2. 관할법원
3. 신청사유
4. 신청일자
5. 향후대책 및 일정
6.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개시의 신청을 포함)을 한 때 신고한다.

2. 위의 기재사항 외에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용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종료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4. 관리인 성명(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6.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 신고한다.

2.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효력상실 내용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주요내용1)
2. 효력상실 사유
3. 효력상실 일자
4.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붙임 15>

국내 사무소의 신설․폐지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8호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사무소의 경우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 작성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개황-상호, 본점 소재지

2. 사무소 신설의 경우 보고내용

주 소
설치예정일자
대표자
근무예정인원
연락처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신설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무소 폐지의 경우 보고내용

가. 사무소 개황

사무소 명칭	설치일	폐쇄일	주 소	인원수

나. 폐지사유

<붙임 16>

어음․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작성한다.

부도발생의 경우 보고내용

가. 부도내용
나. 부도금액 (원)
다. 부도발생은행
라.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마. 부도사유 및 경위
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사실상 부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를 포함) 신고한다.

2. “부도내용”은 어음부도 또는 수표부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에 부도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은행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보고내용

가. 당좌거래 정지․금지은행
나. 당좌거래 정지․금지일자
다. 당좌거래 정지․금지사유
라.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신고한다. 다만,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어 은행거래가 정지․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2. 위의 기재사항 외에 은행거래정지․금지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붙임 17>

해외 점포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10호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관하여 보고한다.

□ 보고 대상 점포 □해외현지법인 □해외투자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의 지점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 신설 □ 영업폐지(폐쇄) □ 영업중지 □ 영업재개 □ 보고사항 변경 □대표자 □상호(명칭) □위치 □영위업무 □출자금(영업기금) □경영권	공통 기재1)	상호(본점)2)
		해외점포의 개요	상호3)
			설립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 ) (팩스: )
			인원	명
			영위업무
			출자금
			출자지분4)
		시기5)
		사유
	영업폐지․ 중지․재개	기설치 해외점포6)
	보고사항 변경	변경전
		변경후

주) 1. 해외점포의 신설․영업폐지․영업중지․영업재개 및 보고사항 변경시 공통 기재

2. 해외현지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상호를 함께 기재

3. 한글과 영문을 모두 기재

4.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기재

5. 신설의 경우 영업개시예정일, 영업중지의 경우 영업중지예정기간을 함께 기재

6. 기설치 해외점포의 상호(또는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를 기재

<붙임18>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11호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사유발생시 작성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개황-본점 및 지점의 상호, 본점 소재지, 지점의 대표자

2. 본점의 해당사유 발생 내용(규정 제2-16조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

3. 해당 사유에 관한 본점의 처리계획 및 이에 관한 당해 지점의 대응방향

<제14호>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 대주주 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주주 변경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단위:  %)

대주주1)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상호)	관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2) (비율)	성명 (상호)	관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2) (비율)	인적 사항3)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유지요건 충족여부6
최대주주		본인			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4)
주요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5)		-	-		-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5)		-	-		-	-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가목, 영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개인-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외국인-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5)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서는 관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대주주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기재하고 행정기관 발급서류, 본인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추가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변경 후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재할 것

1. 설립일

2. 대표자

3. 업종

4. 본점소재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요약 B/S, P/L

6. 당해 법인의 대주주 현황

7. 주주명부

8. 매매계약서 등 거래내역 증빙서류

<제15호> <개정 2010. 7. 30.>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상 호 (본점)
2. 대 표 자 (본점)
3. 소 재 지 (본점)
4. 별도한도 신청대상	□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5. 별도한도 신청금액	미화 천달러(US$ )
6. 별도한도 신청사유	□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
	□ 기타
7. 별도한도 신청내역	― 붙 임 1
8. 별도한도 필요사유	― 붙 임 2

■ 첨부서류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의 경우)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갑기금 및 제적립금
내역	․이월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금헤지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거래 현황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포지션	․전월말 종합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갑기금 및 제적립금
내역	․이월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금헤지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거래 현황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 선물환(O/B 또는 O/S)포지션은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순합산포지션: net aggregate position)하여 산정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선물환포지션	․전월말 선물환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금월중 선물환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 선물환(O/B 또는 O/S)포지션은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순합산포지션: net aggregate position)하여 산정

(붙임 2)

별도한도 필요사유

<제16호><개정 2010. 7. 30.>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위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미달러)

한도위반포지션			□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위반일자	실제포지션 A	한도 B=C+D+E					한도 위반금액 F=B-A
			자기자본 기준한도 C	별도한도 D	기타주) E
한도위반 사 유
과거 1년간 위반사실	한도위반일자 및 기간		한도위반포지션			한도위반금액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미화 천달러
□ 없음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미화 천달러
□ 있음 ( 회)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미화 천달러
주 : 자기자본기준한도와 별도한도인정분을 제외한 기타한도의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첨부서류 한도위반일의 통화별 외화대차대조표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7호> <개정 2009.5.12, 2009.12.22, 2010.12.29, 2011.12.7, 2012.1.3, 2012.11.17>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년       월말 현재

○○회사

업무보고서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E-mail주소

※ 상세서식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조

업무보고서 구분	서식
Ⅰ. 금융투자업자의 개황～Ⅹ. 집합투자재산, 투자자문 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Ⅺ. 파생상품 거래현황	<첨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참조
Ⅻ. 해외점포 업무현황

<제18호><개정 2010.11.12.><개정 2010.12.29.>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금융투자업자)

보 고 서 명	보고주기	보고시한	외환전산망 보고서	보고서식
(1) 외화 B/S (난내 총괄)	분기	익월말일	FX6610
(2) 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분기	익월말일	FX6541
(3) 외화 B/S (기타부외항목 총괄)	분기	익월말일	FX6380
(4) 대손충당금 등 내역	분기	익월말일	FX6890
(5)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660
(6) 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분기	익월말일	FX7720
(7) 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 보고서(기타)	분기	익월말일	FX7721
(8) 국가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650
(9)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070
(10) 유가증권 투자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5730
(11)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130
(12) 부실채권 정리 현황	반기	익월말일	FX6140
(13) 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	분기	익월말일	FX4444
(14) 역외 금융회사 설립 운영 현황	-	-	-

<제19호>

업무(재)위탁(변경)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 (재)위탁(변경)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9조제3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업무의 (재)위탁(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업무위탁․재위탁․변경현황에 관한 서류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업무위탁․재위탁․변경 현황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계약건명
계약상대방	상호
	소재지
	주된 업종
	자본금 규모
	개인의 경우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내용

※ 재위탁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계약의 현황 각각에 관하여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2.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1부

3. 업무위탁계약이 법 제4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계약상대방 회사개황, 재무 등에 관한 자료 포함) 각 1부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의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47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6.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1부

※ 재위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 뿐만 아니라 재위탁에 관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기존에 위탁계약에 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서식

Ⅰ. 작성원칙

1. 자산운용보고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 작성방법 및 서식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어에 관한 설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에 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피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용어 등을 삼가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법 제88조제2항,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규정 제4-66조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되,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도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함께 기재할 수 있다.

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기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협회는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용어의 정의, 자산의 평가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서식 및 작성기준

1. 펀드 개요

가. 펀드기본정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업자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최초설정일, 존속기간, 운용기간 등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나. 펀드재산현황

①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과거와 비교하여 기재하고 증감현황도 함께 표시한다.

② 당기에 결산이 발생한 경우 분배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다.

다. 펀드 구조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등이나 복잡한 투자구조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 펀드구조를 보여준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가. 운용경과

운용성과의 배경이 되는 증권시장 추세 및 투자환경 등과 앞으로의 운용계획 등을 서술식으로 설명하고, 기간중 투자대상자산의 손익현황을 기재한다.

나. 수익률 현황

① 운용성과를 기간별(최근 3,6,9,12개월 및 2,3,5년) 누적수익률로 기재하되, 기준시기의 임의 설정 또는 기간의 단순 합산 등으로 수익률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도록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벤치마크가 되는 기준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표에 관한 설명과 그 기준지표 대비 성과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추적오차

기준지표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기준지표와의 차이인 추적오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보유자산현황

가. 주요 투자자산 보유현황

① 투자대상자산은 자산종류별로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자산(관련자산 포함), 유동성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②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을 기재하고, 해당 종목의 종류, 종목명 및 비중 등을 기재한다. 다만, 주식(외국 주식은 제외)의 경우 보유종목의 수량이 당해 종목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추가로 기재한다.

③ 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자산의 경우 건별 위험평가액이나 자산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한다.

나. 자산구성현황 및 업종별․국가별 투자비중

자산구성 현황을 보유자산의 특성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통화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환헤지 현황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및 효과 등 환헤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투자운용인력

① 투자운용인력의 인적사항 및 과거에 운용을 담당한 주요 집합투자기구를 기재한다.

② 투자운용인력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 집합투자재산 총액 등을 기재하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별도로 기재한다.

③ 여러 명의 투자운용인력이 공동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주된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해외에 위탁운용을 하는 경우 국내 투자운용인력과 실제 해외 투자운용인력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운용인력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투자운용인력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맡게 된 시점을 기재한다.

⑤ 최근 3년간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역을 기재하되,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운용기간 등을 기재한다.

5. 펀드 비용현황

① 해당 운용기간 중 총보수비용비율과 보수 및 비용 지급금액 현황을 기재하되, 중개수수료비율 및 중개수수료 금액 등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② 성과보수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및 금액을 별도로 기재한다.

6. 투자자산 매매내역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을 기재하고 매매회전율을 산정하되, 해당기간의 수치와 1년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기재한다.

<제21호> <개정 2009.5.12><개정 2010.12.29.>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

1. 집합투자업자의 개황

-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무단위

2. 투자신탁 설정현황 등

(단위 : 좌, 백만원)

집합투자 기구명	전기말잔고		분기중						당기말잔고
			설정(발행)		전부해지(해산)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이하 같다.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명칭을 구별하여 기재할 것

2. 당기말 잔고 = 전기말 잔고+분기중 설정․발행-(분기중 전부해지․해산+분기중 환매)

3. 좌수란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수 기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분증권의 수량 기재

4. 이하에서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기구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 기재

3. 투자신탁재산 운용현황 등

가. 일반현황

집합투자기구명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산	예금		부채	차입금
	어음			선물매도
	콜론			선물미지급금
	위탁증거금			선물환매도
	RP 매수			선물환미지급금
	CD			콜옵션매도
	공모청약금			풋옵션매도
	주식			스왑매입대조
	채권
	수익증권1)			스왑매도
				RP 매도
	파생결합증권			미지급금
	증권예탁증권			미지급이익분배금/해지금
	집합투자증권			예수원천세/미지급원천세
	선물매수			미지급보수
	선물미수금			기타부채
	선물환매수			계
	선물환미수금		자본	원본액
	콜옵션매수			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
	풋옵션매수			계
	스왑매입
	스왑매도대조
	기타증권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선급비용
	미수입금
	선납/선급원천세
	기타자산
	계

기재상의 주의

1. 수익증권의 경우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산정함

나. 세부현황

집합투자기구명 :

종목명	종류	수량	취득 가액	시가 평가액	장부 평가액	발행지	상장 등록 여부	발행일	만기일	발행 이율

기재상의 주의

1. 종류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기재

◦주식- KSE, KSE유무상, KOSDAQ, KOSDAQ 유무상, 기타거래소 등록, 미등록 또는 비상장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안채증권, 금융채증권(리스, 카드채포함), 회사채증권, 기타

◦파생상품- 선물매수, 선물매도, CALL OPTION매도, PUT OPTION매수, PUT OPTION매도, SWAP매수, SWAP매도, 선물환매수, 선물환매도, 기타

◦유동성자산- CALL, 기업어음(cp), 증금어음, 기타어음, CD, RP, 정기예금, 보통예금, 위탁증거금, 기타유동자산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

◦부동산

◦실물

◦기타

2. 발행지는 국내 및 해외로 구분

3. 상장여부는 KSE, KOSDAQ, 기타상장, 비상장으로 구분

다.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집합투자기구명	자산	부채	신탁재산순자산액	잔존좌수	장부가평가기준가격(A)	시가평가 기준가격(B)	괴리율 (B-A)/A*100
총계

라. 주요 영업수익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집합투자기구명	기간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수익
		증권		파생 상품	증권		파생 상품
		주식	채권		주식	채권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기재상의 주의

1. 각각의 증권별로 평가/처분이익에서 평가/처분손실을 차감한 순잔액을 기재할 것

2. 증권 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금액적 중요성이 파생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파생상품과 대체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당분기에는 당월중에 발생한 평가손익, 처분손익 및 기타수익을 기재할 것

4. 누계에는 분기까지 발생한 평가손익, 처분손익 및 기타수익을 기재할 것

마. 파생상품현황

<첨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참조

4.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

집합투자기구명칭	종목명	주총일	의안	보유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 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중립행사주식수	불행사 사유

5. 주식의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에 따른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가.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매수		매도		당분기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당분기 매매회전율	연간 환산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재상의 주의

1. 당분기보유주식의 평균가액은 분기영업일기준 일평잔금액으로 산출함

2. 매매회전율은 분기중매도주식총액을 분기중보유주식의평균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eqn: 매매회전율`= {분기중`매도주식`총액} over {분기중`보유주식의`평균가액}]

나.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1) 주식

(단위 : 백만원)

중개업자의 명칭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 여부(Y/N)	분기중			전분기중			전전분기중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기재상의 주의

1. 비중이란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별 비중을 말함

2.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여부는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된 회사, ②『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회사, ③ 지주회사가 동일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함

(2) 주식 이외의 증권

(단위 : 백만원)

중개업자의 명칭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 여부(Y/N)	분기중			전분기중			전전분기중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기재상의 주의

1. 비중이란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별 비중을 말함

2.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여부는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된 회사, ②『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회사, ③ 지주회사가 동일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함

(3) 장내파생상품

(단위 : 백만원)

중개업자의 명칭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 여부(Y/N)	분기중			전분기중			전전분기중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거래 금액 (비중)	수수료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금액 (비중)	수수 료율

기재상의 주의

1. 비중이란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별 비중을 말함

2.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여부는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된 회사, ②『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회사, ③ 지주회사가 동일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함

<제22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단위 : 원, %)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00.00.00 ～ ’00.00.00
계약금액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해당기간 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과 계약 만료예정일을 기재한다.

2)  “평가금액”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을 기재한다.

3)  “누적수익률”은 계약일로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4)  “해당기간수익률”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수익률을 기재한다.

5)  구체적인 수익률 산정기준 및 계약금액 산정기준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자자의 투자성향

가.  투자자의 연령, 재무상태, 금융자산비중, 투자위험 감수능력 및 투자경험 등을 토대로 투자일임업자가 파악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한다.

나.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및 편입제한 등 투자일임재산운용에 대하여 부여한 각종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시장상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적용된 투자전략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나.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종목, 매매가격,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을 일자별로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구분	종목명	매매 일자	수량	매매 단가	매매 금액	위탁매매 수수료	각종 세금

1)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와 매도내역을 기재한다. 투자일임재산 중 일부를 콜론 등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매수와 매도내역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매매가 아닌 사유(예: 공모주청약, 유상증자, 감자 등)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재하고, 다만 동 거래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 하단에 기재하고 이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2) “구분”은 매수와 매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동일일자에 동일종목 매수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동일종목 매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매매가격 등을 적용하여 단일의 매수 또는 매도로 기재할 수 있다.

4)  “매매금액”은 수량과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총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단위 : 원, %)

구분	매수금액	매도금액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1)  “매매회전율”은 대상기간 중 산정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평균한 가액을 대상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시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2 /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 × 100]

2)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3)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다만, 동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 투자전략, 시장상황분석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예시〕투자일임재산이 특정주식에 일정규모(예: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이상)이상으로 투자되는 경우의 그 주식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범위 상위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위험(원금손실가능여부, 과거 주가추이 및 관련 산업동향 등), 조사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동 주식 발행회사의 실적 및 향후 주가전망, 동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이유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전략 등을 기재한다.

마.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추천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사항(예: 회사명, 회사개요, 전문인력현황 등)을 기재한다.

4.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은 최근 3, 6, 9, 12개월간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단위 : %)

구 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투자일임 계약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1) “비교지수 수익률”은 투자일임계약서, 투자권유문서 등에서 특정 비교지수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지수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비교지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을 기재하고 주식투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지수 수익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최근 3, 6, 9, 12개월”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 6, 9, 12개월을 의미한다.

나.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 보유현황 및 비중을 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종목별 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보유비중 등을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종목명	보유 수량	취득 단가	시가	보유 잔액	보유 비중

1)  “취득단가”는 평균취득가액을 기재한다.

2)  “보유잔액”은 보유수량 × 시가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3) 보유비중은 각 종목별 보유잔액이 전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4)  현금 등과 같이 보유수량, 취득단가 등을 기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유잔액 및 보유비중만 기재할 수 있다

5.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발생내역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계약기간 중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제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단위 : 원)

구 분	투자일임 수수료	성과 보수	위탁매매 수수료	각종 세금	기타 비용	총비용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1)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된 비용을 기재한다.

2)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 발생된 비용을 기재한다. 다만, 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발생된 비용을 기재한다.

3)  규정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수수료”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투자일임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방법, 성과보수를 부과한 경우 부과기준 충족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6.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직위	성명	운용 개시일	운용중인 다른 투자일임계약 현황		주요 경력	연락처
			투자일임계약(건)	운용규모 (백만원)

1)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실제로 담당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기재한다.

2)  “주요 경력”에는 최근 5년간 전․현 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운용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기재한다.

7. 그 밖의 작성방법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여지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나.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표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다만 그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1. 상호 및 소재지

상호명 및 정보명칭1)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목 적
소 재 지

주 1) ARS 또는 인터넷상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재할 것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요경력
조치내역1)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주 1) 법,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조직의 형태			□	개인
			□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만원)
대주주1) 인적사항
이 름 (상 호)	최대주주와의 관계2)	지분율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3. 소유자에 관한 사항

주1) 대주주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주2) 최대주주 본인,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로 구별하여 기재함

4.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가. 영위업무의 종류

업무의 종류(정보전달수단)	영위여부1)
① 문자메시지 일괄전송(SMS) ② 전화자동응답방식(ARS) ② 홈페이지 운영 강연 출판물 판매(S/W, 서적 등) 기타

주1) 영위여부란에는 전화번호, 서비스명칭, 제목, 업무개시예정일 등을 기재

나. 업무수행방법

정보(투자조언)의 생산방법1)
정보(투자조언)의 내용2)
수 수 료 체 계3)
지점․영업소 또는 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주1) 정보(투자조언)의 생산방법란에는 제공할 정보의 직접생산 또는 가공여부와 가공시 참고할 정보의 원천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주2) 정보(투자조언)의 내용란에는 경기전망․산업동향․기업동정이나 증권시황에 관한 해설정보에 불과한지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천․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3) 수수료 체계 내용 란에는 수수료 부과 방법 및 계약 해지 시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

의무사항	벌 칙	관련조문	숙지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금융투자업 영위 등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조, §제98조제1항, §제101조제4항, §제444조제8호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조, §제445조제1호

다. 관련법령의 숙지여부

라. 인적․물적시설 구비현황

임직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사무실구비여부
□	구입		면 적		평
□	임차
컴퓨터․통신장비 등의 보유현황
장비명칭		수 량		구입가격(천원)

■ 첨부서류

1.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ARS 초기멘트, 컴퓨터통신 초기화면 내용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4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라 (               )사실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상호명 및 정보명칭1)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1) ARS 또는 인터넷상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재

붙  임 : 1.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보고

2. 명칭 변경 보고

3. 소재지 변경 보고

4. 대표자 변경 보고

○ ○ ○ 대표자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1>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보고

1. 대표자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자

3. 업무폐지일 및 폐지사유

4. 향후 처리계획

5. 업무폐지일 현재 재무현황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2>

명칭 변경 보고

1. 변경일자

2. 변경내용: 명칭 변경 전․후의 비교 내용 작성

■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한 출판물, 인터넷 초기화면 등의 사본 1부

<붙임 3>

소재지 변경보고

1. 소재지변경 계획서

구 분		현 재	이전후
건물현황	위 치
	임차여부(임차보증금)
	면 적
근무인원
이전예정일자

2. 투자자 등에 대한 조치계획

■ 첨부서류

이전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서류 1부

<붙임 4>

대표자 변경보고

1.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

2. 변경 대표자 현황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변경전
변경후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5호>

신탁업자 업무의 종류 ․ 방법의 변경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요변경 내용

2. 시행일자

■ 첨부서류

1. 이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업무방법서 및 변경내역 비교표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6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성명(상호) :

2. 주소(본점소재지) :

■ 첨부서류

1. 이력서 또는 회사의 개황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7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보부사채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개황

구분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연락처
위탁회사
전신탁업자
신신탁업자

2. 승계 사유 :

3. 사채권자집회 동의일 : 20  .   .   .

■ 첨부서류

1. 승계계약서 사본  1부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1부

(위탁회사)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전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신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8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 완료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 완료 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개황

구분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연락처
위탁회사
전신탁업자
신신탁업자

2. 인계완료일 :

■ 첨부서류

1. 업무인계인수서 1부

2. 이전물건 목록 1부

(위탁회사)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전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신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9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채권매매업무영위에 관한 업무방법서

2.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3. 규정 제5-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신청의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30호>

발급 일련번호 :

(1)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신청)서(중개계좌용)

중개계좌의 계좌번호			외국환은행의 명 칭
확인자금	용 도	해외신용거래	소요자금 지급
	금액(통화표시)
지급자금 수령자 또는 해외신용제공자의 상호			외국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파생상품거래관련 소요자금의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귀 중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발급 일련번호 :

(2)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총괄/자기계좌용)

계좌번호 (총괄/자기계좌 구분)			외국환은행의 명 칭
확인자금	용 도	해외신용거래	소요자금 지급
	금액(통화표시)
지급자금 수령자 또는 해외신용제공자의 상호			외국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파생상품거래관련 소요자금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제31호>

외화증권 투자현황

1. 외화증권 투자현황

(단위：만미달러, 백만원)

구 분	주 식			채 권			수익증권	CP	CD	계
	주식	기타	소계	주식관련사채	기타	소계
일반법인
개 인
계

주) 1. 당분기말 현재 일반투자가가 보유한 외화증권의 취득금액의 총액(국내외수수료등 관련부대비용을 제외)을 기재하되, 당분기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USD와 원화로 병기

2. 주식 기타란에는 DR, WARRANT 등을 기재

3. 주식관련사채란에는 CB, BW 등을 기재

2. 외화증권 매매현황

가. 외국시장거래

(단위：만미달러, 백만원)

구 분		주 식			채 권			수익증권2)	CP	CD	계
투 자 가	매매구분1)	주식	기타	소계	주식관련사채	기타	소계
일반법인 (A)	매 수
	매 도
개 인 (B)	매 수
	매 도
계 (A+B)	매 수
	매 도

주) 1. 매수, 매도로 구분하여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되, 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USD와 원화를 병기

2. 수익증권 상환은 매도로 처리

나. 국내장외거래

(단위：만미달러, 백만원)

구 분		주 식			채 권			수익증권2)	CP	CD	계
투 자 가	매매구분1)	주식	기타	소계	주식관련사채	기타	소계
일반법인 (A)	매 수
	매 도
개 인 (B)	매 수
	매 도
계 (A+B)	매 수
	매 도

주) 1. 매수, 매도로 구분하여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되, 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USD와 원화로 병기

2. 수익증권 상환은 매도로 처리

<제32호> <개정 2009.7.24>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1. 주식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다. 양수 또는 양도

구분	양수(양도)일자	종목명	종목번호	수량(주)	양수(양도)가액(원)	양수(양도)방법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구분은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양수(양도)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2)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해외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3) 해외증권관련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당해 해외증권 취득일자,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상장(등록)예정일 등을 기재할 것.

4) 당해 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5)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취득에 대한 원주발행회사의 동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당해 동의사실이 기제출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함.

6)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에 증권의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매매사유, 매매내역, 공정가격 등)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투자중개업자                  날인 또는 서명)

2. 상장채권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다. 양수 또는 양도 내역

구분	양수 또는 양도일자	종목명	종목번호	권면총액 (천원)	양수(양도)가액(원)	양수(양도)방법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구분은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종목번호는 한국거래소 상장종목인 경우 동 종목번호(KR코드)를 기재.

3) 양수(양도)가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4) 양수(양도)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중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상장(예정)일, 투자중개업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당해 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7)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에 증권의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매매사유, 매매내역, 공정가격 등)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채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투자중개업자                  날인 또는 서명)

<제33호>

국내 및 외국증권시장간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국내 및 외국증권시장간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1. 증권을 반입(반출)하는 자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투자등록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2. 반입 또는 반출

(단위：원)

매매거래소	반입 또는 반출일자	종목 (종목번호)	수량	입고 또는 출고 예정 금융기관	취득금액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반입은 외국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하며, 반출은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외국증권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

2) 종목번호는 KR코드를 기재

3) 취득금액은 당해 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하며 외화로 결제한 경우 당해국가의 화폐단위를 사용할 것

4)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을 반입 또는 반출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제34호>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

1. 투자자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가. 성명(개인)：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상호(외국법인등)：

나. 생년월일 또는 설립년월일：    .     .     .

다. 주소 :                                     (전화번호:        )

라. 국적 :

마. 투자등록번호(기등록자의 경우에 한함) :

2. 투자자 구분(해당란에 ✔ 표시-업종의 경우 주된 업종에 표시)

가. 구분

□ 개인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제기구 또는 단체 □ 법인  □ 기금․조합등

나. 업종

□ 투자매매(중개)업자  □ 은행  □ 보험회사  □ 집합투자기구(□회사형 □계약형 □기타 투자기구)

□ 신탁업자  □ 연기금  □ 기타 금융회사 □ 기타(제조업 등 일반법인)

3. 거래관계등

가. 상임대리인 :

나. 보관기관 :

다. 거래외국환은행 :

4. 투자자 개황(외국법인등의 경우에만 작성)

가. 투자자 개요

- 대표자 :

- 설립(설정) 근거법 및 관련조항 :

나. 재무상황(단위 :  억원, 백만US$)

- 자산 :             - 부채 :             - 자본 :

다. 제1대주주

(단위：억원, 백만US$, %)

성 명(상 호)	출자금액	지분율	국적	신청인과의 관계

※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1대주주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라. 회사관련기관(국적명시)

- 운용회사(Management Company)：

- 수탁회사(Trustee Company)      ：

- 자문회사(Advisory Company)     ：

- 현지보관기관(Global Custodian)   ：

- 관련 펀드 내역 :

5. 직접투자분이 있는 경우 그 내역(직접투자회사, 투자분등 명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

※ ‘4. 투자자 개황’(외국법인등의 경우), ‘5. 직접투자분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은 모두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제35호>

투자자집단 신고서

1. 대표투자자

투자등록번호	투 자 등 록 명	국 적	비 고

기재상의 주의

대표투자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관련투자자

투자등록번호	투 자 등 록 명	국 적	비 고

기재상의 주의

관련투자자(대표투자자 포함)가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특별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비고란에 기재할 것

3. 투자운용자

투자운용자	국 적	투자등록여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운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2. 투자운용자가 투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자집단을 신고합니다.

투자운용자 또는 대리인               (인)

<제36호>

투자등록증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 성명 :

NAME

- 생년월일(설립연월일) :

DATE OF BIRTH(ESTABLISHMENT)

- 국적 :

NATIONALITY

- 투자자분류 :

TYPE

- 투자등록번호 :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상기인은 위와 같이 투자등록을 필하였음.

THIS PERSON(FIRM) HAS BEEN DULY REGISTERED TO INVEST

IN KOREAN SECURITIES HEREBY.

20   .    .

금  융  감  독  원  장

금융감독원등록필인

GOVERNO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제37호> <개정 2009.7.24>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서

< 대상기간 >  20    .    .    .  ～   20   .    .    .

국제예탁 결제기구 명칭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	거래자		채 권		거래내역
		법인명 (성명)	국적	종목명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 금액 (원)	매매금액		국제장외 거래여부
										금액	통화

기재상의 주의

1) 종목번호는 KR코드를 기재할 것.

2) 매매구분은 매수, 매도, 상환, 기타로 기재할 것.

3) <삭 제>

4) <삭 제>

5) 매매금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하며 외화로 결제한 경우 당해국가의 화폐단위를 사용할 것.

6) 국제장외거래여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간 국제예탁결제기구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할 것.

7)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은 ｢소득세법｣ 제119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것.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상장채권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38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2에 따른 보고)

다음사항은 홍길동씨의 보고내용을 예시한 것임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09년 4월 20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09년 4월 22일

1.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법인명)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구분1)	연락처
홍길동	한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0번	580218-1791618	10	보유자	전화번호
					홍길동	234-9875

주 1)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Code번호를 기재

구분	Code 번호	구분	Code 번호
개인투자자1)	10	일반법인-비상장법인2)	31
기관투자자-은행	20	일반법인-공공기관2)	32
기관투자자-금융투자업자	21	일반법인-기타법인2)	33
기관투자자-보험	22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관련 종자자 및 법인	40
기관투자자-저축은행	23	기타-외국개인	51
기관투자자-기타	24	기타-외국법인	52
일반법인-상장법인2)	30

주 1)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관련 종사자 제외

2)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인 제외

2. 보고자에 관한 사항(위탁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자 추가 기재사항)

금융투자업자명	주소	본점 또는 지점명	업종	연락처
가나선물(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산지점	장내파생상품 매매업 및 중개업	담당자	전화번호
				김홍길	234-9875

3.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내역

유형1)	종목2)	체결일	위탁자	선물업자	계좌 번호	가격3)	수량4)	비고5)	최종 잔고6)
돈육	6월물	4.20	홍길동	가나선물	235690	3,000	+300	신규
		4.21	홍길동	가나선물	235690	2,590	+60	변동	+360
		4.22	홍길동	가나선물	235690	2,590	+420	변동	+780
	7월물	4.22	홍길동	가나선물	235690	2,700	+360	신규	+360
금	3월물	4.22	홍길동	가나선물	235690	4,897	-300	신규	-300

주 1) 돈육선물, 금선물 등으로 기재

2) 결제월별로 구분

3) 종가기준

4) 순미결제약정수량: (+)는 순매수미결제약정수량을, (-)는 순매도미결제약정수량을 말함

5) 신규(대량보유보고 해당시), 변동(기 보고한 수량이 변동보고기준 해당시)으로 구분

6) 종목별 최종잔고

7) 대량보유여부는 계산주체를 기준으로 기재

※ 첨부서류

1. 매매보고서 등 기타 매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제38호의2>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8조 규정에 의한 보고)

금융위원회 귀중		보 고 일 :	년 월 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 고 자 :

1. 주식에 관한 사항

종목명1)		시장구분2)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종목코드3)

주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명칭

2)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중 선택

3) 증권 단축코드 6자리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성명(명칭)1)	한글		한자(영문)
보고자 구분2)			국 적3)
주소(본점소재지)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5)
거래 증권회사명6)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7)	소속회사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주 1) 보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규약상의 명칭을 기재하며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상 등의 성명을 기재하며 반드시 한글과 한자(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영문)를 모두 기재

2) 국내기관(증권), 국내기관(은행), 국내기관(자산운용), 국내기관(보험), 국내기관(기타), 국내일반법인, 국내개인, 외국기관(은행), 외국기관(증권), 외국기관(집합투자기구), 외국기관(기타), 외국일반법인, 외국개인중 택일

3) 보고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된 주소지의 국가명을,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국가명을 선택

4) 개인의 경우 내국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서류상의 국적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의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정관·규약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5)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번호를,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발부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번호, 기타 당해 국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재

6) 보고서제출일 현재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 중 한 곳을 기재

7) 당해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한 자 또는 이를 대리한 자에 관하여 그 소속회사, 부서, 성명 및 직위(또는 직업)를 기재하며 이 경우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업무담당자가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회사 대표전화번호가 아닌 직통전화번호, 내선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내선번호를 포함)를 기재

3.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발생일1)	순보유잔고수량 (주)2)	보고의무발생일 현재 보고대상주식의 발행총수 (주)3)	순보유잔고비율 (%)4)

주 1)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보고기한내 보고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최초 보고의무발생분과 추가 보고의무발생분을 보고의무발생순으로 연속하여 기재 가능

2) 보고의무발생일 현재 순보유잔고 수량을 기재

3) 보고의무발생일 현재 보고대상 주식의 발행총수를 기재

4) 2)의 값을 3)의 값으로 나눈 값으로,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를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이하 세째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예 : -0.0176% → -0.018%)

<제39호>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집합투자기구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등록 신청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붙 임 : 집합투자기구 등록(변경) 내용

○ ○ ○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1.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업공시통일기준 제17장에서 제22장의 집합투자증권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5호 증권(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에 따라 기재할 것

2. 사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아래의 서식에 의해 작성할 것.  다만,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

제1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펀드코드를 클래스별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형태 및 구조

기재상의 주의

1. 형태별 종류, 운용자산별 종류, 개방형․폐쇄형 구분, 특수형태 표시 등을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나열하여기재한다.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부

“운용자산별 종류”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인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하며,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및 기타 여부를 괄호 안에 기재

“개방형․폐쇄형 구분”은 개방형, 폐쇄형 여부

“추가형․단위형 구분”은 추가형, 단위형 여부

“특수형태 표시”에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여부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5.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에 있어 구조가 복합한 경우에는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기재상의 주의

1. 계약(존속)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기재한다.

2. 조기상환(해산) 가능일자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모든 조기상환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조기상환(해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4. 운용전문인력

기재상의 주의

1. 운용전문인력중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이름, 직위, 주요 운용경력(집합투자업자, 운용기간, 운용대상 자산 포함) 및 이력을 약술하고 책임 운용전문인력여부를 명시한다.

3.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지시)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되, 해외자산 운용을 위탁한 경우나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운용팀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상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명시된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투자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3. 투자대상자산은 지분증권(비상장기업 발행분 별도),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등,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ㆍ후순위채권(CBO)등, 외화표시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과 기타 운용방법인 증권의 대여․증권의 차입ㆍ단기대출ㆍ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별로 투자 가능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장내외파생상품별 및 기초자산별(예: 증권, 금리, 통화, 상품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로 투자의 목적(예: 헤지 또는 투기)과 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발행자 및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재한다.

6.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아파트,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의 관리, 개량, 개발 및 임대, 대출 등의 운용방법별로 투자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매입 및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판매기간, 판매장소, 판매절차 및 방법 등 판매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가. 매입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취소, 정정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로 매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다.

3. 회사형(투자조합형 포함) 집합투자기구로 Capital call방식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경우 출자시기 등 출자이행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환매

기재상의 주의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환매청구 취소, 정정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한다.

다. 전환

기재상의 주의

1.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전환 절차 및 방법, 전환 기준가격, 전환의 제한사항, 전환의 취소 및 정정, 기타 전환 관련 유의사항 등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2. 전환시 전환횟수, 전환수수료 유무, 전환가능 펀드나 클래스, 전환시 수수료 계산방법 등 펀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상세히 기술한다.

7.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기재상의 주의

1.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법령 등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자산의 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기술한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3.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시 제출한 평가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4.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8.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수수료율을 도표로 기재한다.

2.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차등부과 기준 및 차등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3.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한다.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0.00
판매회사 보수	00.00
수탁회사 보수	00.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
기타비용	00.00
총 보수․비용	00.00
증권 거래비용	00.00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담하는 보수의 부과기준 및 보수율을 도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2.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대한 비율을 함께 기재한다. 기타비용 비율은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석으로 명시한다.

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중 ‘증권 거래비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기재하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감정평가비, 부동산중개수수료비용 및 부동산유지관리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4.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총 보수․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을 별도로 기재한다.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5. 성과보수나 부동산특별용역보수 등 특수한 형태의 보수가 약정된 경우 보수 산정방식, 보수한도, 기준지표, 지급시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 등의 경력과 운용성과 등을 기재한다.

6.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을 산출하여야 한다.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7.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간 보수율의 차이를 비교하고, 합성 총보수ㆍ총비용비율 산출하여야 한다.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8.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별로 작성한다.

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의 관리･개발･개량･임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의 개요 및 관련비용에 대해 기술한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서 선박의 관리․개량․대선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9.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현금분배 또는 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재매입(재투자) 여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기재하며, 분배의 기준․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시 상환금등의 지급, 상환금등의 시효 등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3. 지급중단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중단시 투자자에 대한 고지 관련사항, 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예: 기준가격의 하락, 보유좌수의 감소 등) 등에 대해 기술한다.

나. 과세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및 세율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구분하여 소득원천별로 간략히 기술한다.

10.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2. 발기인의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하고 법 제8조제1항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3.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2. 감독이사의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고 법 제2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3.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2.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보수지급기준을 기재한다.

11. 재판관할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 목	제 X 기 xxxx.xx.xx	제 X-1 기 xxxx.xx.xx	제 X-2 기 xxxx.xx.xx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손익계산서
항목	제 X 기 xxxx.xx.xx~xxxx.xx.xx	제 X-1 기 xxxx.xx.xx~xxxx.xx.xx	제 X-2 기 xxxx.xx.xx~xxxx.xx.xx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 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 비용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회계연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되, 최근 회계연도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그 반기실적을 기재하고, 6개월 미만 경과시에는 직전 회계연도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한다.  다만, 반기말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할 수 있다.

2. 요약 재무정보의 기재항목의 삭제, 추가시 그 사유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3. 요약 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한다.(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기재 불요)

4. 전전기 매매회전율 대비 전기 매매회전율이 중요하게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매매회전율의 변동이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표의 주석으로 기재하고, 각 항목의 전전기 대비 전기 수치의 증감비율(단위 %P)을 기재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기재상의 주의

1. 자산 구성 현황은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다만, 분기말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통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화별 구분’란에 해당 통화(예 : 원화, 미국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를 명시하고, 자산별․통화별 현황을 기재한다.

3. 금액 및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표시통화(예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부동산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시행령 제24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제24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포함한다.

5.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예 : 업종, 국가, 신용도, 만기 등)에 따른 구성현황을 하나 이상의 표, 차트, 그래프 등으로 각각에 대한 총투자금액과 비중(비율)을 기재한다.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기재상의 주의

출자지분의 총수에 관하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및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를 기재한다.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기재상의 주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에 대하여 주당 액면가액(무액면인 경우 1주의 금액)을 표시하고,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의 종류, 지분의 수, 발행가액 총액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및 주요업무

기재상의 주의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업무를 간략히 기재하고,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지시)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에 기재하며,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기재사항에 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2.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며, 운용의 위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의 부담주체(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명시한다.

3. 업무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음을 명시한다.

4.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위탁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업무위탁의 사유, 해당 업무를 수탁한 자와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업무위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부담하는 주체(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업무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음을 명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기재상의 주의 (이하 채권평가회사까지 같음)

1.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 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4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제외)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의 경우 제외)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6.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7.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8.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출서류]

1. 시행령 제12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3.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출한 투자설명서

4.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서 등 서류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 등 연락책임자에 관한 서류

<제40호>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투자신탁의 해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내용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내용

1. 투자신탁의 개황-명칭, 구조,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 및 설정일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투자신탁의 관계기관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업자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투자신탁재산의 처리계획

■ 첨부서류

1.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지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1부

<제41호>

집합투자기구 합병계획서

기업공시통일기준 일반원칙 제23장 집합투자증권의 합병신고 및

별지 제7호 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 합병)를 참조하여 기재할 것

<제42호>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집합투자기구명
발생일자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오차범위(%)
변경사유 2)
투자자보호 조치 방법 등 3)

기재상의 주의

1.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고

2. 변경사유, 오류발생 원인 등을 기재

3.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이행여부, 이행계획을 기재

■ 첨부서류

1. 준법감시인, 신탁업자의 확인 증빙서류

2. 변경내역 증빙서류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43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1. 대차대조표

집합투자기구명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산	예금		부채	차입금
	어음			선물매도
	콜론			선물미지급금
	위탁증거금			선물환매도
	RP 매수			선물환미지급금
	CD			콜옵션매도
	공모청약금			풋옵션매도
	수익증권			스왑매입대조
	주식			스왑매도
	채권			RP 매도
	선물매수			미지급금
	선물미수금			미지급이익분배금/해지금
	선물환매수			예수원천세/ 미지급원천세
	선물환미수금			미지급보수
	콜옵션매수			기타부채
	풋옵션매수			계
	스왑매입
	스왑매도대조		자본	원본액
	기타증권			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
	미수이자			계
	미수배당금
	선급비용
	미수입금
	선납/선급원천세
	기타자산
	계

2. 손익계산서

집합투자기구명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비용	매매손실		수익	투자수익
	주식			이자수익
	선물			배당수익
	옵션			수수료수익
	스왑			기타수익
	채권			매매이익
	외환거래			주식
	유동성자산			선물
	기타			옵션
	설정/해지조정손실			스왑
	설정조정금손실			채권
	해지조정금손실			외환거래
	설정/해지 조정비용상당			유동성자산
	운용비용			기타
	위탁보수비			설정/해지조정이익
	수탁보수비			설정조정금이익
	판매보수비			해지조정금이익
	일반사무관리보수비			설정해지 조정비용상당
	기타비용
평가손익			당기순이익
	주식
	선물
	옵션
	스왑
	채권
	외환거래
	유동성자산
	기타

■ 첨부서류

자산운용보고서 1부

<제44호>

투자회사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투자회사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 보고서

당사의 순자산액이   년   월   일자로 미달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달사실을 보고합니다.

1. 투자회사의 명칭, 형태, 설립 및 등록일

2. 최저순자산액 미달일자 및 사유

3. 최저순자산액 미달일 현재 순자산액 및 주당 순자산가치

4. 최저순자산액 유지를 위한 회사의 조치 및 계획

■ 첨부서류

1. 최근 1년간 자산운용내역 및 미달일자 기준 명세부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45호>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자산보관․관리내역 1부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문의가능 전화번호 :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자산보관․관리내역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

나. 분류1) :

다. 보관․관리기간 :

라. 집합투자업자 :

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2)
		변경전	변경후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3)	협회등록번호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일시	안건	집합투자증권 총수	출석 의결권수	결의결과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4)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적격여부
성명	관계

6. 회계감사인의 선임․교체․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7.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5)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6)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7)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8)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9)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10)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11)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①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기재

②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여부를 함께 기재

③ 추가형/단위형, 개방형/폐쇄형, 전환형 여부 등에 대해 기재 가능

④ 종류형․모자형집합투자기구 여부를 명시

2. 투자한도 또는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등 투자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해 작성

3. 주요 운용경력(소속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기간 포함)  및 이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4. 매매거래, 위탁거래, 중개거래, 임차거래 등

5.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6. 법 제88조 따른 자산운용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7. 법 제93조제2항 따른 위험관리방법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8.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9. 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10.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등에 대해 기술

11.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자산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제45의2호>

적격투자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1부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Ⅰ. 집합투자업자 개요

회사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무단위

Ⅱ. 집합투자기구 개요

1. 설정현황 등

(단위 : 좌, 억원)

집합 투자 기구명	집합 투자 기구 형태	집합 투자 기구 코드	설정(립)일	전기말 잔고		분기 중				당기말 잔고
						설정 (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형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각호의 집합투자기구를 기재

2. 좌수란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수 기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분증권의 수량 기재

3. 집합투자기구 코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협회표준코드)를 기재

2. 주된 운용전략

구분	상위 투자전략명	하위 투자전략명	순자산총액대비 비중(%)
단일 투자전략
복수 투자전략

기재상의 주의

1. 단일/복수 여부는 상위투자전략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2. 투자전략명은 에쿼티헤지(Equity Hedge), 이벤트드리븐(Event-Driven), 매크로(Macro), 렐러티브밸류(Relative Value) 및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를 상위 투자전략명으로 기재하고 그 세부적인 투자전략을 하위 투자전략명으로 기재

3. 순자산총액대비 비중의 경우 특정 투자전략이 순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정치를 기재하며 상기 투자전략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3. 투자자 집중도

3-1. 투자자 구성현황

투자자 구분	투자자수	지분비율(%)
정부/한국은행/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책기관
증권유관기관
집합투자기구
연기금/공제법인
국제금융기구
개인(5억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합계		100%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자 구분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2 제1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정부/한국은행/지방자치단체 : 제1호, 제3호중 "제10조제3항제1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2항 제1호

-금융기관 :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2항 제3호

-정책기관 : 제3호중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증권유관기관 : 제3호중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

-집합투자기구 : 제3호중 "제10조제3항제9호"

-연기금/공제법인 : 제3호중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

-국제금융기구 : 제4호

-주권상장법인 등 : 제6호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4호

3-2. 지분율 상위 5개 투자자 지분현황

순위	투자자 구분	지분율(%)
1
2
3
4
5
합계

4. 운용성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순자산총액	수익률		순자산총액	수익률		순자산총액	수익률		순자산총액	수익률		순자산총액	수익률
증감	성과보수차감전	성과보수차감후	증감	성과보수차감전	성과보수차감후	증감	성과보수차감전	성과보수차감후	증감	성과보수차감전	성과보수차감후	증감	성과보수차감전	성과보수차감후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자별로 성과보수를 계산하며 성과보수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 위의 표에는 성과보수차감전 수익률만 기재함

Ⅲ. 운용현황

1. 투자현황

1-1. 투자대상자산 운용현황

구분				매수포지션 가치(원)	매도포지션 가치(원)
유동성자산	예치금(위탁증거금 등)
	보통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콜론(Call Loan)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기업어음증권(CP)
	기타
	소계
대출	대출
	소계
증권	채무 증권	국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보증(공모)
			무보증(공모)
			ABS(공모)
			사모회사채
			소계
		기타
		소계
	지분 증권	주식	거래소
			코스닥
			장외
			소계
		신주인수권증서
		출자지분
		기타
		소계
	수익 증권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기타
		소계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ELW
		기타
		소계
	증권예탁증권
	기타
	소계
파생 상품	장내 파생상품	이자율관련거래
		통화관련거래
		주식관련거래
		기타
		소계
	장외 파생상품	이자율관련거래
		통화관련거래
		주식관련거래
		기타
		소계
	소계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 권리
	부동산 파생상품
	부동산개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소계
기타자산	농․축산물
	임․수산물
	광산물
	에너지
	기타
	소계
기타
자산총액

1-2. 투자자산의 지역별 분포비중

투자지역	자산총액대비 비중(%)
아메리카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기타 아메리카지역
유럽지역
유럽경제구역 (EuropeanEconomicArea)
러시아
기타 유럽지역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한국
일본
중국(홍콩 포함)
호주
인도
중동
기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아프리카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아프리카지역

기재상의 주의

1.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투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의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배분

2.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을 통해 익스포져를 갖게 되는 통화의 국가를 기준으로 배분

2. 차입현황

2-1. 차입처별 차입 현황

구분	차입상대방 분류	차입 상대방명	차입종류	담보종류	담보가액	차입금액	자산총액대비 비중(%)
무담보부 차입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담보부 차입	전담중개업자 (Prime Broker)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기타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차입종류의 경우 금전차입과 증권차입으로 구분 기재

2. 담보종류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증권, 신용장(기타 이와 유사한 제3자 신용지원 포함), 기타로 구분

3. 담보가액의 경우 신용장(기타 이와 유사한 제3자 신용지원 포함)은 액면금액을 기재

2-2. 차입금액기준 상위 5개 거래상대방

순번	거래상대방명	차입금액	자산총액대비 비중(%)
1
2
3
4
5
합계

2-3. 차입기간별 차입금 현황

차입기간	차입금총액	1일 이하	2일 ∼ 7일	8일 ∼ 30일	31일 ∼ 90일	91일 ∼ 180일	181일∼ 364일	365일 이상
차입금액(원)
차입비중(%)

3. 파생상품 거래현황

3-1. 파생상품 거래현황(위험회피거래)

3-2. 파생상품 거래현황(Match 거래)

3-3. 파생상품 거래현황(매매목적거래)

3-4. 장외파생상품 신용익스포저 상위 5개 거래상대방

순번	거래상대방명	신용익스포져	자산총액대비 비중(%)
1
2
3
4
5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신용익스포져는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의 "마. 파생상품거래현황"중 "나.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상 언급된 "신용환산액"을 말한다.

4.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현황

구분	채무보증/담보제공의 혜택을 받는자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와의 관계	채무보증/담보제공의 사유	채무보증/담보제공 기관	채무보증/담보제공 종류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중 (%)
채무 보증
담보 제공

기재상의 주의

1. 담보제공 종류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증권, 신용장(기타 이와 유사한 제3자 신용지원 포함), 기타 담보물로 구분 기재

Ⅳ. 기타 운용관련 중요사항

1. 집합투자기구자산의 유동성

유동화할 수 있는 기간	1일 이하	2일 ∼ 7일	8일 ∼ 30일	31일 ∼ 90일	91일 ∼ 180일	181일∼ 364일	365일 이상
유동화할 수 있는 금액

기재상의 주의

1. 모든 투자자산은 상기 기간중 단지 하나의 기간에만 배정되며 그러한 배정은 투자자산의 포지션이 보유가치(carrying value)에서 또는 근처에서 합리적으로 유동화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시장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추정치)에 근거해야 함

2.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보

구분	내용
VaR계산 주기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예시:1-α)
시간범위(time horizon, 일단위)
VaR계산시 사용된 가중치
VaR계산시 사용된 가중치 요소
VaR계산시 사용된 방법
사용된 과거 참조기간 (historical lookback period,연단위)
첫째월의 VaR(순자산대비 비율)
둘째월의 VaR(순자산대비 비율)
셋째월의 VaR(순자산대비 비율)

기재상의 주의

1. VaR계산시 사용된 가중치는 ⅰ)없음(None) ⅱ) 단순(Equal) ⅲ) 기하(Geometric) ⅳ기타(other)로 구분하여 기재

2. VaR계산시 사용된 가중치 요소는 사용된 가중치로 “기하(Geometric)”를 선택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3. VaR계산시 사용된 방법은ⅰ)역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ⅱ)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ⅲ) 매개변수적 방법(Parametric) ⅳ기타(other)로 구분하여 기재

<제46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업무집행사원의 확인서

본인은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제3항에 따라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등록(변경)신청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고 등록(변경등록)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인

※ 업무집행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변경사항만 기재한다.

Ⅰ. 회사의 개요

1. 상호 :

2. 목적 :

3. 설립일 :

4. 소재지 :

5. 대표자 :

6.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

7.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Ⅱ. 사원에 관한 사항

1. 사원의 수 및 구성내역

구분	법인						연기금	집합투자기구등	개인		기타		계
	금융기관		기타		소계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계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은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전문투자자는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3. 집합투자기구 등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창투조합 등을 말한다.

2. 무한책임사원 내역

사원명 (상호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	업무집행사원 여부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의 목적은 현금ㆍ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별로 아래사항을 기재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에만 기재)

(1) 상호(명칭, 성명)

(2) 목적사업

(3)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

(4) 소속 기업집단 내역

회사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지배관계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2. 지배관계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사유 및 지분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임원내역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등기 임원 및 집행임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2.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

(6) 자본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 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 정 방 법	증 자 비 율
		종류	수량 (주)	주 당 액면가액(원)	주 당 발행가액(원)

기재상의 주의

1.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2.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주식의 종류를 기재한다.

(7) 요약재무정보(최근 3개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제×3기	제×2기	제×1기

(8) 대주주 내역

성명(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지분율(%)	회사와의 관계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9)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및 출자내역

본인과의 관계	성명(상호)	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식수(비율)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2. 비고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10)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내역

회사명	설립일(등록일)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 이행액, 출자비율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의 목적은 현금ㆍ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한다.

2. 출자비율은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에는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다른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을 기재한다.

(11)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 내역

상호	설립일	형태 (주식회사ㆍ유한회사)	출자내역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출자내역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2. 비고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을 기재한다.

(12)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Ⅲ. 출자에 관한 사항

1. 사원의 출자내역

구분	출자내역						비고
	현금ㆍ수표		증권		소계
	출자가액	이행액	출자가액	이행액	출자가액	이행액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계

기재상의 주의

1. 이행액은 등록(변경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법인						연기금	집합투자기구등	개인		기타		계
	금융기관		기타		소계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계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전문투자자는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집합투자기구등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창투조합 등을 말한다.

4. 출자가액을 기재한다.

※ 현금으로만 출자하는 사원의 수, 현금 또는 증권으로 출자하는 사원의 수, 증권으로만 출자하는 사원의 수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상호(성명)등 인적사항과 출자가액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출자금 이행방법, 이행시기, 출자불이행 사원에 대한 처리기준 등 사원의 출자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2.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내역

상호(성명)	출자내역						비고
	현금ㆍ수표		증권		소계
	출자가액	이행액	출자가액	이행액	출자가액	이행액
계

기재상의 주의

1. 이행액은 등록(변경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에는 업무집행사원 여부를 기재한다.

3.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

※ 유한책임사원 중 출자가액이 가장 작은 사원의 출자가액을 개인, 법인(기금 및 집합투자기구 포함)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4. 동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출자 비율

※ 동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일 대규모기업집단별로 그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집합투자기구의 출자 내역

※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등이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개별 집합투자기구별 출자비율과 집합투자업자명,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재한다.

Ⅳ.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

1. 재산운용의 기본방향

※ 회사의 목적 및 재산운용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2. 주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 주된 투자대상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상장, 등록, 비상장, 창업기업, 존속기간별, 성장기업, 부실기업,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투자증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재하되, 정관에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주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투자전략은 투자기간, 투자규모, 투자금회수방법, 경영참여방법, 의결권 행사기준, 임원등의 선임ㆍ파견 기준 등 투자전략에 관해 기재하되, 정관에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3. 차입 및 채무보증내역

구분	금액	기간	차입기관 (상대방)	차입(보증)목적
차입
채무보증

기재상의 주의

1. 차입기관(상대방)은 개인, 법인, 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상호(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 차입 및 채무보증 여부, 요건, 한도, 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4.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등록신청시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내역

※ 영 제29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등록신청시에는 공동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내역을 기재한다.

회사명	설립일(등록일)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비고에는 합의, 계약, 등 공동투자의 근거를 기재한다.

5. 회사가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하는(또는 참여가 예정된) 투자목적회사 내역

상호	설립일	형태 (주식회사ㆍ유한회사)	출자내역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출자내역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2. 비고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을 기재한다.

6. 재산보관방법

※ 재산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재산보관방법에 제한은 없음)

7. 서류등의 보관방법

※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서류장부등의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8. 의결권행사방법

※ 사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의결권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9.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을 받는 기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비고

기재상의 주의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업무위탁기관이 2 이상인 경우 기관별(개인별)로 아래사항을 기재한다.

1. 당해 위탁 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개인인 경우 당해 개인 및 그 업무 보조자)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기재상의 주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내역

회사명	설립일(등록일)	업무집행사원	위탁업무의 내용	비고

■ 첨부서류

(변경등록신청시에는 다음 서류 중 변경내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한다)

1. 정관(법 제268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회사의 상호와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삼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5. 법 제272조제7항에 따른 행위준칙

6.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7.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 경력증명서

<제47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 및 취득 증권 보관현황

1. 금융기관의 외국인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현황 보고

(단위：억원)

상 품 명		월말기준 전체매도잔액		외국인에 대한 월중 단기금융상품 매도금액	외국인의 월중 상환등
	금융기관명		월말기준 외국인에 대한 매도잔액
기 업 어 음(CP)
계
상 업 어 음
계
무 역 어 음
계
표 지 어 음
계
자 발 어 음
계
양도성예금증서(CD)
계
환매조건부매매(RP)
계
총 계

주 1) 상환등은 만기상환, 금융기관이 외국인으로부터의 매수 등으로 외국인이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함

2) 매도금액 및 상환 등은 중개를 포함

3) 금융기관은 은행(체신관서 포함),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임

2. 증권 보관기관의 외국인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

가. 비상장주식

(단위：주,억원)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액면금액
			보관	인출
	소 계
합 계

주 1) 보관기관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임

나. 비상장채권

(단위：만원)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 고
			보관	인출
	소 계
합 계

주 1) 권면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집합투자증권

(단위：백만좌, %)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고
			취득	환매
	소 계
	소 계
합 계

라. 기타 증권 보관현황 (출자증권, 외국법인발행증권 등)

(단위：만원)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고
			보관	인출
	소 계
	소 계
합 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48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발행자 개황

- 발행회사명：

- 발행내역  ：

구 분	주식의 종류	코드번호	발행주식수	주당 발행가액	상장․등록예정일

주 1) 구분란에는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합병으로 구분기재

2) 주식의 종류란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기재

2. 외국인 취득내역

주주구분	투자등록 번 호	외국인명	주식 취득내역			비 고
			종류 (코드번호)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명부주주
실질주주
직접투자한 외국투자가
합 계

주 1) 외국인별 취득내역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상 외국인과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상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직접투자한 외국투자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

2)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 동 기관으로 하여금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실질주주중 취득주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의 취득분은 제외

3. 명의개서대행기관명(대행신고시)：                   (인)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49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1. 직접투자 현황 신고(매년 정기보고시)

회사명：

외국 투자가명	보 통 주		우 선 주		계
	주식수	비 율	주식수	비 율	주식수	비 율
계

2. 직접투자 변동상황 신고

외국 투자가명	변동전 취득주식수			변동 주식수	변동후 취득주식수			변동 사유등
	보통주	우선주	계		보통주	우선주	계
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50호>

외국인의 취득 증권 보관현황 보고(  분기)

1.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

(단위：주)

보관기관	고유번호	국적	계좌명	계좌번호	종목명	보관	인출	잔 고		비고
								전분기말	금분기말
					소계
					소계
합계

주) 보관기관별 소계와 전체합계를 표시할 것

2. 상장채권

(단위：만원)

보관기관	고유번호	국적	계좌명	계좌번호	종목명	보관	인출	잔 고		비고
								전분기말	금분기말
					소계
					소계
합계

주1) 보관, 인출, 잔고는 권면액을 표시할 것

2) 보관기관별 소계와 전체합계를 표시할 것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51호>

상임대리인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상임대리인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1. 분기중 계약체결 상황

계약상대방 인적사항				계약일자	비 고
고유번호	성 명	국 적	투자자형태

2. 분기중 계약해지 상황

해지상대방 인적사항				해지일자	비 고
고유번호	성 명	국 적	투자자형태

기재상의 주의

투자자형태는 개인,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투자회사, 국제기구, 연기금, 조합, 해외영주권자, 기타로 분류

3. 분기말 계약현황

미국	영국	일본	말레이지아	스위스	아일랜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기타	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52호> <신설 2009.7.24>

실질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 신고서

가. 양도인/양수인(Transferor/Transferee)의 인적사항

양도인(Transferor)			양수인(Transferee)
고유번호	성명 또는 상호	국적	고유번호	성명 또는 상호	국적

나. 실질적 소유자(Final beneficiary owner)의 인적사항

○ 고유번호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

다. 확인자

○ 성명 또는 상호 :

○ 거주 국가 :

○ 확인 자격 :

라. 이전 사유

마. 이전 내역

이전 일자	종 목	종목번호	수 량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라. 이전사유’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이유와 증권이전의 목적을 자세히 기재할 것.

2. ‘수량’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분증권의 수를, 채무증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면총액을 기재할 것.

3.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별책서식 2

<제1호> <개정 2012.3.27.>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년       월말 현재

증 권 금 융 회 사

< 목  차 >

분류	보고 항목명	작성주기
Ⅰ. 일반 현황	1. 증권금융회사 일반 현황	분기
	2. 인원 현황	분기
	3. 임원 현황	분기
	4. 조직기구 현황	분기
	5. 대주주 현황	분기
Ⅱ. 재무 현황	1. 재무제표	분기
	가. 재무상태표
	나. 포괄손익계산서
	다. 연결재무상태표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2. 자본의 적정성	분기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나.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라. 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3. 재무건전성	분기
	가. 총자산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4. 자산건전성	분기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고유계정)
	가-1.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Ⅲ. 영업 현황	1. 대출 현황	분기
	2.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분기
	3. 차입 현황	분기
	4. 사채 발행 현황	분기

분류	보고 항목명	작성주기
Ⅳ. 내부통제 현황	1. 이사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분기
	가. 이사회 현황
	나. 이사회 개최 현황
	2.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분기
	가.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나. 감사(감사위원회) 활동 현황
	3. 대외기관 수검사항	분기
	4.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내역	분기
	5.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분기
	6. 소송 현황	분기

※ 제출시한 :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단, 자본의 적정성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관명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Ⅰ. 일반 현황

1. 증권금융회사 일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상 호
대표자
본점주소
설립일
결산월
자본금

2.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 내	해 외		합 계
		국내파견	현지채용
임원(A)
직원총수(B=d+e)
정규직원(d)
계약직원(e)
기타(C)
계(D=A+B+C)

3. 임원 현황

직위	담당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선임일	임기만료일	상근여부	비고

4. 조직기구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부서수(점포수)	인원수	주요기능
본부부서
- 기획/인사/예산/조직관리
- 영업/관리
- 재무관리(자금,회계)
- 위험관리/내부통제
- IT
- 기타
국내지점

5. 대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
대주주 명칭	출자금액	지분율	비 고
계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Ⅱ. 재무현황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1) 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원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Ⅲ. 파생금융자산 1. 파생상품자산 Ⅳ. 대출채권 이연대출부대비용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1. 콜 론 (대손충당금) 2. 대 출 금 (대손충당금) 3. 할인어음 (대손충당금) 4. 조건부매수채권 (대손충당금) 5. 기타대출채권 (대손충당금) Ⅴ. 유형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감가상각누계액) Ⅵ. 기타자산 1. 무형자산 2. 선급비용 3.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4. 선급법인세 5. 투자자산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 이연법인세자산 8. 잡자산 (대손충당금)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예수부채 1. 요구불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3. 외화예수금 Ⅱ. 차입부채 1. 콜 머 니 2. 차 입 금 3. 조건부매도채권 4. 사 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Ⅲ. 파생금융부채 1. 파생상품부채 Ⅳ. 기타부채 1. 담보금 2. 수입보증금 3. 신탁계정차 4. 선수수익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7. 확정급여부채 8. 잡 부 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변동)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4. 보험수리적손익 5. 기 타 Ⅴ. 이 익 잉 여 금 1. 법정적립금 2. 대손준비금 3. 임의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2)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자 산 Ⅰ. 현금 및 예치금 1. 정기예금 2. 수시입출금식예금 3. 기타예금 Ⅱ. 증권 1. 국채 2. 금융채 3. 지방채 4. 기타증권 Ⅲ. 대출금 1. 기관운영자금대출 2. 증권유통금융융자 3. 채권유통금융융자 Ⅳ. 콜론 1. 콜론 Ⅴ. 환매조건부채권 1. 환매조건부채권 Ⅵ. 기타자산 1. 미수수익 2. 미수금 3. 선급비용 4. 기타잡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Ⅰ. 금전신탁 1. 증권투자자예탁금신탁 2.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신탁 Ⅱ. 기타부채 1. 미지급금 2. 미지급신탁보수 3. 미지급신탁이익 4. 기타잡부채
부채총계

나. 포괄손익계산서

(1) 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Ⅰ. 영 업 수 익 1. 이자수익 (1) 원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3) 증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2. 증권 등 평가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충당금환입 (2) 대출채권처분이익 4. 외환거래이익 5. 수수료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7. 배당금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Ⅱ. 영 업 비 용 1. 이자비용 (1) 원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3) 차입금이자 (4) 사채이자 (5) 기타이자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손상각비 (2) 대출채권처분손실 4. 외환거래손실 5. 수수료비용 6. 신탁업무운용손실 7. 관리비 (1) 급여 (2) 퇴직급여 (3) 경비 (4) 업무비 (5) 조사연구비 8. 기타의영업비용 Ⅲ. 영 업 이 익(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자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잡이익 Ⅴ. 영 업 외 비 용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기부금 3.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 Ⅷ. 당기순이익(손실) (대손준비금 적립액)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Ⅹ. 총포괄이익(손실)

(2)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이 익 금 Ⅰ. 예치금이자 1. 정기예금이자 2. 수시입출금식예금이자 3. 기타예금이자 Ⅱ. 증권이자 1. 국채이자 2. 금융채이자 3. 지방채이자 4. 기타증권이자 Ⅲ. 대출금이자 1. 기관운영자금대출이자 2. 증권유통금융이자 3. 채권유통금융이자 Ⅳ. 콜론이자 1. 콜론이자 Ⅴ. 환매조건부채권이자 1. 환매조건부채권이자 Ⅵ. 증권 관련수익 1. 증권매매이익 2. 증권상환이익 3. 증권평가이익 Ⅶ. 기타 수익 1. 기타잡수익
이익금계
손 실 금 Ⅰ. 금전신탁이익 1. 증권투자자예탁금신탁이익 2.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신탁이익 Ⅱ. 증권 관련비용 1. 증권매매손실 2. 증권상환손실 3. 증권평가손실 Ⅲ. 세금과공과 Ⅳ. 신탁보수 Ⅴ. 기타비용 1. 관리제비 2. 기타잡비용
손실금계

다.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원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Ⅲ. 파생금융자산 1. 파생상품자산 Ⅳ. 대출채권 이연대출부대비용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1. 콜 론 (대손충당금) 2. 대 출 금 (대손충당금) 3. 할인어음 (대손충당금) 4. 조건부매수채권 (대손충당금) 5. 기타대출채권 (대손충당금) Ⅴ. 유형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감가상각누계액) Ⅵ. 기타자산 1. 무형자산 2. 선급비용 3.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4. 선급법인세 5. 투자자산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 이연법인세자산 8. 잡자산 (대손충당금)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예수부채 1. 요구불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3. 외화예수금 Ⅱ. 차입부채 1. 콜 머 니 2. 차 입 금 3. 조건부매도채권 4. 사 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Ⅲ. 파생금융부채 1. 파생상품부채 Ⅳ. 기타부채 1. 담보금 2. 수입보증금 3. 신탁계정차 4. 선수수익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7. 확정급여부채 8. 잡 부 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연 결 자 본 잉 여 금 Ⅲ. 연 결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Ⅳ.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변동)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4. 보험수리적손익 5. 기 타 Ⅴ. 연 결 이 익 잉 여 금 1. 법정적립금 2. 대손준비금 3. 임의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Ⅵ. 비 지 배 지 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 기 말		전 기 말
Ⅰ. 영 업 수 익 1. 이자수익 (1) 원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3) 증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2. 증권평가 등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충당금환입 (2) 대출채권처분이익 4. 외환거래이익 5. 수수료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7. 배당금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Ⅱ. 영 업 비 용 1. 이자비용 (1) 원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3) 차입금이자 (4) 사채이자 (5) 기타이자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손상각비 (2) 대출채권처분손실 4. 외환거래손실 5. 수수료비용 6. 신탁업무운용손실 7. 관리비 (1) 급여 (2) 퇴직급여 (3) 경비 (4) 업무비 (5) 조사연구비 8. 기타의영업비용 Ⅲ. 영 업 이 익(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자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잡이익 Ⅴ. 영 업 외 비 용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기부금 3.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 Ⅷ. 총당기순이익(손실)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2. 비지배지분순손익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1. 지배기업주주지분기타포괄손익 2.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Ⅹ. 연결총포괄이익(손실) 1.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2. 자본의 적정성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분기말	금분기말	증 감
기본자본계(A)
자본금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및 대손준비금 제외)
비지배지분
신종자본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영업권 및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지급예정현금배당금(-)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기타공제항목(-)
보완자본계(B)
재평가적립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및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70% 상당액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별도적립액)의 70%
“정상” 및 “요주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기타공제항목(-)
자기자본계(C=A+B)
위험가중자산(D)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C/D×100)
기본자본비율(A/D×100)
보완자본비율(B/D×100)

기재상의 주의

1) 보완자본계 : 기본자본의 100% 이내, 미인정금액(-) : 기본자본의 100% 초과분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 미인정금액(-) : 위험가중자산의 1.25% 초과분

3) 자기자본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장부가액	평균위험가중치	위험가중자산
정부 및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기업
소매
연체채권
고위험자산
집합투자증권
기타자산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하되, 부내·부외 모두 포함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부외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장부가액	평균위험가중치	위험가중자산
신용환산율 100% 자산
신용환산율 50% 자산
신용환산율 20% 자산
신용환산율 0% 자산
파생상품거래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포지션	평균위험소요자본율	소요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상품리스크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라. 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1차년도 총이익(A)
2차년도 총이익(B)
3차년도 총이익(C)
평균 총이익(D)
기초지표법 소요자기자본(D×15%)
위험가중자산

기재상의 주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 금액을 기재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3. 재무건전성

가. 총자산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B-A)
세후당기순이익(A)
총자산(평잔)(B)
총자산순이익률 (A/B×100)

기재상의 주의

1)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총자산(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B-A)
세후당기순이익(A)
자기자본(평잔)(B)
자기자본순이익률 (A/B×100)

기재상의 주의

1)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자기자본(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고정이하 분류자산	합계
자 산(A)
현금 및 예치금
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부 채(B)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원화유동성비율(A/B×100)

기재상의 주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준용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0~ 1개월	1~ 3개월	3~ 6개월	6~ 12개월	1~2년	2~3년	3~4년	4~5년	5~7년	7~10년	10~15년	20년 이상	합계(C)
금리감응갭 (C=A-B)
금리민감자산 (A)
금리민감부채 (B)

기재상의 주의

1) 금리부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현금, 고정자산 등 비금리부 자산 및 자본, 부채성 충당금 등 비금리부 부채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경영지도비율 산정대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작성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4. 자산건전성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상(A)	요주의(B)	고정이하자산				합 계 (A+B+C)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소 계(C)
대출채권
증권
가지급금 및 미수금
미수이자
기타
합 계

기재상의 주의

미수이자 :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의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미수이자

가-1. 자산건전성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상(A)	요주의(B)	고정이하자산				합 계 (A+B+C)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소 계(C)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기 타
합 계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립대상 금액	최저적립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충당금	추가 적립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 합계
대출채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가지급금 및 미수금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미수이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기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기재상의 주의

1) “적립대상 금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의 금액을 말함

2) “최저적립기준”은 적립대상 금액에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적립률(내규상 추가 적립률을 적용할 경우 그 적립률 적용)을 곱하여 산출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Ⅲ. 영업현황

1.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월말 잔액(A)	금월 잔액(B)	증감(B-C)
합 계		-

2.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 금융기관	신용공여일	신용공여 금액	신용공여 형태	만기	상환금액	신용공여 잔액	비고
합 계

3. 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여기관	과 목	차입일	차입금액	차입금리	만기	상환액	차입금 잔액	비고
합 계(A)
자기자본 (B)
자기자본 대비비율 (A/B)

4. 사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발행일	발행금액	만기	상환액	발행잔액	비고
합 계
자기자본
자기자본대비 비율(A/B)
기재상의 주의 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Ⅳ. 내부통제 현황

1. 이사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가. 이사회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선임일자	비고

나. 이사회 개최 현황

회 차	개최일자	의안의 주요내용	가결여부	비 고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2.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가.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주요경력	선임일	임기만료일	상근여부

나. 감사(감사위원회) 활동 현황

회 차	개최일자	주요조치내용	비 고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3. 대외기관 수검사항

대외기관명	실시기간(감사인원)	대상점포(부서)	적출사항	조치내역	비 고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4.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내역

실시기간	대상점포 (부서)	감사인원	적출사항	조치내역	비 고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5.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민원인	접수일	접수방법	민원 및 주요내용	처리일	처리내용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6. 소송 현황

소송건명	주요내용	원고	피고	소송금액	진행상황	비 고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제2호>

정관 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정관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2. 시행일자

3. 변경사유

■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신구대비표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3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방법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2. 시행일자

3. 변경사유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업무방법서 1부

2. 새로운 업무방법의 3년간 예상취급규모 및 손익기여도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4호>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본점(지점등)이전 계획서

구 분		현 재	이전후
본점(지점등) 건물현황	위 치
	임차여부 (임차보증금)
	면 적
근무인원
이전예정일자		-

2. 이전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1부

3. 이전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1부

4.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계획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5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6항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내용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내용

1. 한도초과기간 연장 사유

2. 신용공여한도 초과 현황

구 분 (해당사항만 기재)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비 율
동일차주 동 일 인 관 계 인 거액여신총액

3. 한도초과분 감축계획

가. 감축일정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감축일정
	20××. /4	20××. /4	20××. /4.	20××. /4
신용공여 잔액(A)
자기자본(B)
비 율(B/A)

나. 감축대상 신용공여

(단위 : 억원)

구 분	20××. /4		20××. /4		20××. /4.		20××. /4
	금액	감축내용	금액	감축내용	금액	감축내용	금액	감축내용
대출채권
증 권
리스채권
기 타
주 석
합 계

다. 감축 세부계획

<제6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서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

1. 한도초과 사유

2. 추가 신용공여 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신용공여 대상기업	신용공여 형태	금 액	신용공여 제공일자	신용공여 제공기한

* 외화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표시하고 원화환산액을 표시

3. 신용공여한도 초과 내역(자기자본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해당사항만 기재)	신청일 현재		신용공여 제공 후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비 율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비 율
동일차주 동 일 인 관 계 인 거액여신총액

■ 첨부서류

1. 영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추가 신용공여 제공이 결정된 사실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33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양수계약서 사본 1부

<제7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계획을 제출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서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

1. 한도초과 사유

2. 신용공여한도 초과 현황(자기자본 :         )

구 분 (해당사항만 기재)	한도초과 사유발생일 이전		한도초과 사유발생일 이후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비 율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비 율
동일차주 동 일 인 관 계 인 거액여신총액

3. 한도초과분 감축계획

가. 감축일정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감축일정
	20××. /4	20××. /4	20××. /4.	20××. /4
신용공여 잔액(A)
자기자본(B)
비 율(B/A)

나. 감축대상 신용공여

(단위 : 억원)

구 분	20××. /4		20××. /4		20××. /4.		20××. /4
	금액	감축내용	금액	감축내용	금액	감축내용	금액	감축내용
대출채권
증 권
리스채권
기 타
주 석
합 계

다. 감축 세부계획

<제8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앞 신용공여현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3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대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백만원, %)

보고유형	1. 일반여신, 사채권 취득 2. 신규, 갱신, 증액, 감액
대주주명	(출자비율 : %)
신용공여 상대방 업체명	(대표자 : )	신용공여개시일	20 . . .
		신용공여종료일	20 . . .
신용공여 약정금액		신용공여 법정한도
금리 (수수료)		주요 특별약정
담보의 종류 (평가액)		자금용도
신용공여 합계액 (잔액기준)	( )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

기재상의 주의

1. 업체명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상호로 기재

2. 신용공여액은 법 제342조제1항을 기준으로 작성

3.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신용공여합계액은 동 업체에 대해 취급한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  )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

5.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증권에 한하여 신용공여종료일 기재

■ 첨부서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9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앞 신용공여현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3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백만원)

대주주명	발행회사		본건 주식취득 내역
			주식취득수 (A)	취득 시기	취득 방법1)	1주당 취득가액(원) (B)		취득금액 (A×B)
			( )
			( )
			( )
			( )
			( )
			( )
			( )
			( )
계
자기자본2)				이사회 결의기준3)

주 1)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 기재

2) 취득 직전 분기말 현재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 기재

3) 영 제338조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기재

4) (  )내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비율(%)을 기재

■ 첨부서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0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라 대출금 출자전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출자전환 내역

(단위 : 원, 주)

회 사	전환일자	출자전환 사 유주)	전환주식수	전환금액 (1주당금액)	전환후 신용공여 잔액

주) 출자전환 사유는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

2. 출자전환회사 자본금 변동내역

(단위 : 원, 주)

회 사	전환전 자본금		전환후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 첨부서류

출자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1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의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증권취득 대상회사 현황

- 대표자

- 설립일

- 수권자본금

- 납입자본금

- 재무현황(신청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첨부로 대체)

- 대주주 현황

(단위 : 천주, %)

발행증권수		보통주 : 우선주 :
주 주 명		보유 증권의 수	지 분 율(%)
대주주
소 계

2. 증권취득목적

3. 증권취득현황

(단위 : 천주, %)

신청일 현재 보유증권 현황 (A)				추가 취득예정 증권의 수 (B)	추가취득후 보유증권수 (C=A+B)	취득 예정시기	취득방법
종류	증권의수	지분율	취득 원가
		( )		( )	( )

주 : 1) (  )내는 자기자본대비 비율을 기재

2) 취득방법은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4. 증권취득자금 조달 내역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2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8-39조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부동산 종류

2. 대지 및 건물면적(㎡)

3. 취득일

4. 취득사유

5. 연기사유

■ 첨부서류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2. 연기사유 증명서류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3호>

임원 겸직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임원 겸직 승인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의 겸직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1. 겸직예정자(성명 및 현재직위)

2. 겸직하고자 하는 회사명칭 및 동 회사에서의 직위

3. 겸직기간

4. 겸직사유 및 필요성(겸직 직무와 당해 종금사 업무와의 관계)

■ 첨부서류

1. 신청 종금사의 대주주 현황

2. 다른 직무의 종사형태

3. 겸직시 종금사와의 업무관계

4. 겸직예정자 이력서

5. 겸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일반 및 재무 요약현황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4호> <개정 2009.5.12><개정 2010.12.29>

종합금융회사 업무보고서

※ 상세서식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조

<제15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라 등록내용의 변경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1)	지점명	지점 코드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변경예정일자

주 1) 신설, 폐지 및 주소변경을 구분하여 기재

2)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이전전 및 이전후 주소 병기

■ 첨부서류

면허세 납부영수증(신설 또는 주소변경시)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6호><개정 2010. 11. 12.>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위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미달러)

한도위반포지션			□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위반일자	실제포지션 A	한도 B=C+D+E						한도 위반금액 F=B-A
			자기자본 기준한도 C		별도한도 D	기타주) E
한도위반 사 유
과거 1년간 위반사실	한도위반일자 및 기간			한도위반포지션			한도위반금액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미화 천달러
□ 없음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미화 천달러
□ 있음 ( 회)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미화 천달러

주 : 자기자본기준한도와 별도한도인정분을 제외한 기타한도의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첨부서류

한도위반일의 통화별 외화대차대조표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17호><개정 2010.12.29>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종합금융회사)

보 고 서 명	보고주기	보고시한	외환전산망 보고서	보고서식
(1) 외화 B/S (난내 총괄)	10일	익영업일	FX6610
	월	익월 15일
	분기	익월말일
(2) 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10일	3영업일	FX6541
	월	익월 15일
	분기	익월말일
(3) 외화 B/S (기타부외항목 총괄)	월	익월 15일	FX6380
(4) 대손충당금 등 내역	월	익월 15일	FX6890
(5)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월	익월 15일	FX6660
(6) 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월	익월 15일	FX7720
(7) 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 보고서(기타)	월	익월 15일	FX7721
(8) 국가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650
(9)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070
(10) 유가증권 투자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5730
(11)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130
(12) 부실채권 정리 현황	반기	익월말일	FX6140
(13) 중장기 외화대출 융자재원 조달현황	월	익월말일	FX5230
(14) 역외 금융회사 설립 운영 현황	-	-	-

<제18호>

자금중개회사 업무보고서

※ 상세서식은 “자금중개회사 업무보고서.xls"를 참조

<제19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 내역보고서

(생 략)

* 제18호 자금중개회사 업무보고서 “Ⅲ. 자금중개 현황” 과 서식 동일

<제20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0조제2항에 따라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채무자	상각일자	계정과목	건전성분류	금액	취급일자	상각사유
계

■ 첨부서류

현지감독당국의 상각지시,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1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9조제4항에 따라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부실여신 발생현황

(단위 : 억원)

회 사	신용공여액	부실여신	발생일자	담보유무	담보설정액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조치 내용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2호>

자본금 변동 계획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본금 변동 계획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9조제4항에 따라 자본금 변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증 자 목 적 :

2. 증 자 일 자 :

3. 자본금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변동전	변동후	증 감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발행주식수

4. 발행주식의 종류 :

5. 신주의 발행방법 및 발행가액 :

6. 신주의 배정방법 :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3호>

기한부후순위채무 상환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한부후순위채무 상환 승인 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후순위채무 현황

(단위; 억원, %)

채권발행 일자 (차입일자)	만기일자	금 액	발행(차입)이율	자기자본비율 변동내역
				상환전비율	상환후비율
합 계

2. 기한부후순위채무 상환관련 입증자료

가. 신청일 현재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비율

나. 기한부후순위채무 대체 자본조달수단 내역

대체 자본조달수단 내역	금 액	유상증자 등 일자

다. 시장금리 현황

3. 기한부후순위채무(차입, 채권발행) 계약서 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전 후순위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4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발행사유
발행예정일
발 행 액	(백만원)
발행일～만기일
증권종류
발행조건
인 수 처
자기자본비율 변동내역	최근 자기자본비율 ( 년 월말) : % 발행금액 포함시 자기자본비율 : %
그 밖의 참고사항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5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발행사유
발행예정일
발 행 액	(백만원)
발행일～만기일
발행금리
발행조건
인 수 처
자기자본비율 변동내역	최근 자기자본비율 ( 년 월말) : % 발행금액 포함시 자기자본비율 : %
본건 발행후 잔액
그 밖의 참고사항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제26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기한부후순위차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차입사유
차입예정일
차 입 액	(백만원)
차입기간
차입금리
차입처
자기자본비율 변동내역	최근 자기자본비율 ( 년 월말) : % 발행금액 포함시 자기자본비율 : %
본건 차입후 차입잔액
그 밖의 참고사항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