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1997. 7.16  해양수산부 훈령 제60호

개정 2000 .2.14  해양수산부 훈령 제184호

개정 2003 .1. 1  해양수산부 훈령 제289호

개정 2005. 4.25  해양수산부 훈령 제3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수산연구    사업과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보급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과학원과 그 소속의 수산연구소, 수산자원관리센터, 내수면연    구소, 전문연구소 및 수산연구소소속 연구센터(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    는 수산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을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지방청(수산관리과에 한한다)과 그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     (이하 "보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수산에 관한 기술보급 및 어업인 육성사       업을 말한다.

제2장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연구사업계획)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    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어업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내수면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 및 어장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4. 수산공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산 증·양식 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연구에 관한 사항

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②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년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과학원장  에게 시달한다.

③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구사업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1호 및 2호 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기본 지침사항 내용중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①과학원장이 정부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과제를 선정    할 때에는 어촌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때에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어업     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 현황을 지방청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5조(연구사업평가) ①과학원장은 매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    시하고 동 결과를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발표회 개최)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2(해황 및 어황발표) 과학원장은 해양변동과 어업별 어종별 어획동향 등을 조    사·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예측 포함)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교류)①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10일전에  또한 그 실시결과를 실시 후 30일이내에 각각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산기술 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산권 확보)과학원장은 연구수행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현재 또는 장    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확보 등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보급사업계획)①지방청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보급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 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2. 시범어장 설치운영 및 신기술보급

3. 어촌후계인력육성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4. 어업생산통계 조사의 실시

5. 적조 등 병․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6. TAC 등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7. 어업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업인 정보화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술보급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사업 등

②장관은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된 보급사업추진계획을 검토·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    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급사업과제의 선정) ①장관(지방청장 포함)이 수산기술보급사업과제를 선정     할 때에는 경쟁력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 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    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 사업과제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급사업평가 및 우수사례발표)①장관은 매년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연도의 사업계    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보급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지 지정 등) ①지방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어업인 편의도모와 보급업무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소재지외의 기타지역에 소속 어촌지    도공무원의 상주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어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공무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①장관(지방청장 포함)은 어촌지도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신규발령된 어촌지도공무원에 대하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수시로 선진지 견학, 보급사례 발굴, 기술정보 교환 등의 기회 부여로    어촌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산정책자문위원 및 명예어촌지도자운영)①지방청장은 관내 보급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어업인 등 어촌지역발전에 덕망과 경    험을 가진자를 위원 및 지도자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수산정책자문위원 및 명예어촌지도자의 자격, 위촉방법, 임기, 임무 등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제15조(수탁연구시험사업 운영) ①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외부기관이나 여타 어업인(단    체 포함)으로부터 수산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시험사업을 연구기관 또는 보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연구사업 또는 보급사업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시험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연구사업과 보급사업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6조(협조사항) ①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소속기관포함)과 지방청(해양수산사무소 포함)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급기관에서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정지 해양관측

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

3. 어장예찰 결과

4. 김,미역 양식작황

5. 양식종묘 수급동향

6. 어류양식지도결과

7. 굴,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8. 어병예찰 지도결과

9. 패류독소(시료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

10. 해역이용 협의

11. 기술지도선 이용 협의

③연구기관에서 보급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

2. 연구결과 어업인에 보급하여야 할 사항

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

4. 지도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5. 적조 및 패독발생결과 통보

6. 해어황정보 통보

7. 어병발생 진단결과

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

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

10. 수산기술지 원고작성 등 홍보자료 제출

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제17조(추진체계) ①연구 및 보급기관에서는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에 대해 조직계통을 거치지 않고 연구기     관과 보급기관간에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사무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제17     조 제3항에 의한 정기 보고문서는 연구기관과 보급기관간에 직접 수발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과 보급기관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문서의 목록은 별표1과 같이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지방청에서 해양수산부     로 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는 해면양식생산동향보고는 그 사본 1부를 제18조제1항     의관할 연구기관으로 송부토록 한다.

④수산연구소의 연구센터장, 전문연구소장과 지방청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상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출한 자료 및 협의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수산연구소장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조기관)①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연구사업과 보급사업간의 협조 지정기     관은 별표2와 같다.

②연구소장(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장, 전문연구소장 및 내수면연구소장 포함)은 연구     사업과 보급사업의 상호교류 및 활용실적을 별지7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과학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선정·평가)①과학원 및 지방청에서는 현장애로기술개발등     지역현안개발과제 추진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과학원 및 지방청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평가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     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어촌지도직 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과제는 종료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발표시에는 제2항의 관련공무     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지도기관 업무협의회 구성·운영)①과학원과 지방청간의 원할한 수산연구      및 기술보급사업과 적조합동예찰, 어병진단 및 방제대책, 양식생물 폐사 등 제반 현     안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업무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중앙협의회는 과학원 주관으     로 연1회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반기에 1     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연구회 운영) ①과학원 및 지방청은 어업인 소득증대, 현안문제해결, 수산정보교류 및 전문지식배양 등 수산업발전을 위해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산․학․연 ․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연구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세부사항)과학원장(연구소장 포함)과 지방청장은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동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97.7.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립수산진흥원시험연구사업과기술     보급사업운영지침(1997. 4. 7 해양수산부훈령 제46호)",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공     무원 활동지침(1996. 2. 1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298호)",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     도공무원 포상규정(1995. 4.18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275호)," "국립수산진흥원 자     원어촌지도자 운영지침(1995. 4.18, 국립수산진흥원 훈령 제276호)"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2000.2.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2000년도 연구사업의 시행     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2.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2003년도 연구 사업의 시행     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기관과 보급기관간 보고문서 목록(제17조제3항 관련)

주기	보 고 문 서 명	보 고 기 관
		최 초 작 성	수 보 기 관	제출기한
분기	어병발생실태 조사결과	지방청 (청단위 취합)	수산연구소	분기말일 10일이내
주간	굴․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동향	지방청 (청단위 취합)	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연구소	매주말 (5~9월)
	연안정지해양관측결과	지방청 해양수산사무소	수산연구소	매주말

<별표 2>

연구기관과 보급기관간 보고기관 지정(제18조제1항 관련)

연구 기관	보 급 기 관
국립수산과학원	공 통
동해수산연구소	ㅇ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서해수산연구소	ㅇ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평택지방해양수산청
남해수산연구소	ㅇ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 해양수산사무소 ㅇ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수산연구소	ㅇ제주지방해양수산청

<별표 3>

연구․지도기관 업무협의회 구성(제20조제1항 관련)

1. 중앙협의회

	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인원(명)	27	2	13	12
위원장	1		국립수산과학원장
위 원	26	수산경영과장 어업정책과장	실․부․단장(6), 수산연구소장(4),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소장, 과학원연구관리과장(간사)	수산관리과장(12)

2. 지역협의회(4개)

협의회명	위원별	인원	연구기관	보급기관
총 계		58	29	29
동해안지역협의회 (울산․경북․강원)	소 계	15	9	6
	위원장	1	동해수산연구소장	-
	위 원	14	팀장(4), 연구센터장(3), 고래연구센터장	울산․포항․동해청 수산관리과장, 속초․영덕․울릉해양수산사무소장
서해안지역협의회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일부)	소 계	15	7	8
	위원장	1	서해수산연구소장	-
	위 원	14	팀장(3), 연구센터장(2), 내수면생태연구소장	인천․군산․대산․평택청 수산관리과장, 보령․부안․고창․영광해양수산사무소장
남해안지역협의회 (부산․경남,․ 전남일부)	소 계	23	9	14
	위원장	1	남해수산연구소장	-
	위 원	22	팀장(3), 연구센터장(3), 내수면양식연구소장, 양식환경연구소장	부산․마산․목포․여수청 수산관리과장, 고흥․장흥․완도․진도․해남․통영․거제․남해․고성․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제주지역협의회 (제주)	소 계	5	4	1
	위원장	1	제주수산연구소장
	위 원	4	자원환경담당 연구관, 증양식담당 연구관, 패류육종연구센터장	제주청 수산관리과장,

<별지 제1호서식>

시험연구과제 일람표

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소요기 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및참여자수	당해연도연 구 비

<별지 제2호서식>

과제별 시험연구사업설계서

세부사업명
과 제 명									구분		신규( ), 계속( )
연 구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책임자			(소속) (성명)
세부과제명	수행기관(부서)		연구기간				세부과제책임자				연구성격
			～ ( 년차)				(직급, 성명)				기초( ), 응용( ), 개발( )
			～ ( 년차)								기초( ), 응용( ), 개발( )
			～ ( 년차)								기초( ), 응용( ), 개발( )
참여연구원	내부 연구원		명				외부 연구원				명
연 구 비	년도	천원		년도		천원				년도		천원
	년도	천원		년도		천원				년도		천원
색 인 용 어

1. 목표

가. 최종목표

나. 연간목표

2. 필요성

3. 사업개요

가. 현재까지 추진 또는 연구된 사항

국 내		국 외
자 체	외 부

나. 연도별 추진사항

세부과제명	연구기간	연차별 추진(연구) 계획
	～	<1년차 : 년도> ㅇ <2년차 : 년도> ㅇ <3년차 : 년도> ㅇ
	～	<1년차 : 년도> ㅇ <2년차 : 년도> ㅇ <3년차 : 년도> ㅇ

4. 세부과제별 연구원 구성

					과 제 명
					책임자(직급, 성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책임자(직급, 성명)					책임자(직급, 성명)					책임자(직급, 성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구분	직급		성명		구분	직급		성명		구분	직급		성명
내부					내부					내부
외부					외부					외부

5. 당년도(    년) 연구계획

가. 연구내용 및 방법

세부과제명	연 구 항 목	실시장소	물 량	세부내용(시기 및 방법)

나. 월별 추진계획

세부과제명	연 구 항 목	월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1) 기대효과

(2) 활용계획

6. 연구비 소요명세

가. 총괄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계	비 목 별 (장비구입비 제외)
합계

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

세부과제명	비목별	금액	산 출 내 역 (원)
합계
	소계
	소계

<별지 제3호서식>

연구사업(중간, 최종)평가 결과보고

과 제 명	심의결과	성과 및 평가	전망 및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어병발생실태 조사결과

지방청별	지역별	어 종	병명 (추정병명)	발생월일	사 유		폐 사		시설종류	발병건수 사육건수
					사육어 (천마리)	크기 (cm,g)	폐사량	크기 (cm,g)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  월   일 ～   월   일)

1. 어장환경 및 유생조사결과

가. 어장환경

(    월    일～     월     일 평균)

수 온(℃)			비 중(1.0- )
금 년	전 년	평 년	금 년	전 년	평 년

나. 일별․지선별 유생출현량(굴, 피조개)

(단위 : 미)

품종별	조사일	지선명	유 생 분 포
			D상	소형	중형	대형	부착기

2. 채묘상황

가. 추진내용(굴, 피조개)

품종별	해역별	시설방법	채묘예보기간	채묘기수하기간	비고

나. 채묘결과

1) 채묘량

○ 굴                                                   (단위 : 천연)

목표량	수하량(A)		철 거 량				확 보 량(B)			B/A (%)
	금주	누계	계	20미만부착	폐사	기타	계	사용	단련

○ 피조개                                               (단위 : 천연)

목표량	수하량(A)		철 거 량				확보량 (B)	B/A (%)
	금주	누계	계	부착부진	폐사	기타

2) 부착상태

○ 굴                                                   (단위 : 천연)

계	패 각 당 부 착 수
	미확인	10미 미만	10～20미	20미 이상	30미 이상	50미 이상

○ 피조개                                               (단위 : 천연)

계	미확인	100미 미만	100～300미	300～500	500미 이상	비고

3. 종합분석

가. 해황(주간 평균치를 전년, 편년과 비교 분석)

1) 수온

2) 비중

3) 기타(강수량, 풍향, 풍속, DO 등)

나. 작황

1) 유생출현 및 발달상태(증감요인, 전년대비)

2) 해적생물부착 및 폐사상태

3) 시설 및 부착량

4) 채묘진행상태

5) 기타

4. 금후전망

5. 어업인 동향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연안정지해양관측

관측장소	월일	수온	비중	기온	풍향	풍량	구름량	천기	관측자

<별지 제7호서식>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상호 교류 실적(   반기)

□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상호 교류목록

사업별	통보일시	생산기관	통보기관	주요내용	활용실적	비고
연구사업
지도사업

□ 업무교류에 따른 성과사항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