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요약서

1. 세칙명

｢방첩업무에 관한 시행세칙｣(청 훈령 제1501호, ’12.12.20)

2. 제정사유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견제하기 위해 제정(’12.5.14)된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에 따른 방첩업무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3. 주요 제정내용

□ 방첩업무 담당관 및 임무(제4조)

ㅇ(담당관) 본청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세관운영(담당)과장

ㅇ(임무) 방첩관련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관리에 관한 업무 등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ㅇ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등 외국인 접촉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ㅇ 사전신청 없이 불가피하게 외국인 접촉 시 결과보고 등

□ 기타

ㅇ 국가기밀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등 접촉 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ㅇ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시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2. 12. 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