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2-59호

제정 2011.9.30 행정안전부장관고시 제2011-39호

개정 2012.12.26 행정안전부장관고시 제2012-5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15일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가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평가기관을 확정한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자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토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집한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37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자

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1.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2. 법령 또는 평가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4항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기존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 및 지정기준)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영 제37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3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평가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9조(평가절차) 대상기관은 사전 분석, 영향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정리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영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당해 연도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항목) ① 평가기관은 별표 4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당해 연도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②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IT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지정되어있는 평가기관은 소속 전문인력에 대하여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미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절차 (제3조 관련)

		지정신청공고	―	․ 관보에 15일 이상 게재
		↓
		지정신청 접수	―	․ 신청서류
		↓
		제출서류 검토	―	․ 제출서류 미비시 보완 요구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 서류․현장․종합심사 작업반 구성
		↓
		서류심사	―	․ 임원 및 수행인력 현황 ․ 수행실적․수행인력․설비․자본요건 충족 여부 ․ 수행능력심사 계량평가 항목 ․ 그 밖의 평가기준의 적정성
		↓
		현장실사	―	․ 서류 심사내용의 현장실사
		↓
		종합심사
		↓
		심사결과 검증	―	․ 지정 예정 법인 선정 ․ 서류․현장․종합심사 재검토 ․ 지정 예정 법인 확정
		↓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신원확인	―	․ 지정 확정 법인 대상 신원확인 ․ 신원확인 결과 수행인력 요건의 미충족시 지정 유보
		↓
		평가기관 지정

[별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제6조 관련)
								(제1쪽)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I. 정량 평가	1.경험 (20)	최근 5년간 영향평가 수행실적	10		계약금액 총액	․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 5억원 미만: 배점의 χ% ※ χ = (계약금액총액/5억원) × 100
		최근 2년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영향평가 수행실적	10		수행건수	․ 5건 이상: 배점의 100% ․ 5건 미만: 배점의 χ% ※ χ = (수행건수/5건) × 100
	2.전문화 정도 (20)	고급수행인력의 수	10		인원수	․ 인원수 × 1점(최대 10점)
		총매출액대비 영향평가분야 매출액의 비율	10		비율	․ 배점 × 총매출액대비 개인정보영향평가 분야매출액의 비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야 매출액의 비율이 30%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배점의 30% 부여
	3. 신뢰도 (10)	부채비율	5		비율	․ 상위그룹: 배점의 100% ․ 중상그룹: 배점의 80% ․ 중간그룹: 배점의 60% ․ 중하그룹: 배점의 40% ․ 하위그룹: 배점의 20% ※ 그룹 당 동수로 5그룹을 편성한 후,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상위그룹부터 1개씩 추가 편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
		자기자본이익률	5		비율
II. 정성 평가	1.경험 (20)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	10		비계량	․ 영향평가 실적 유형(공공/민간) ․ 영향평가 수행기관 ․ 영향평가 수행건수 및 규모 ․ 영향평가 수행방법
		영향평가 책임자의 자질과 경험	5		비계량	․ 영향평가 책임자의 자질과 경험 ․ 영향평가 수행인력 구성의 다양성 ․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숙련도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경험	5		비계량	․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과 경험 ․ 관련분야 교육 이수

								(제2쪽)
II. 정성 평가	2.전문화 정도 (20)	영향평가 전문지식	10		비계량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영향평가 방법론	5		비계량	․ 방법론의 체계성․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영향평가 기술개발 등	5		비계량	․ 평가과정의 독창성․차별성 ․ 평가방법, 항목 등 평가체계의 독창성․차별성
	3. 신뢰도 (10)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영향평가대책	5		비계량	․ 위험분석의 타당성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적절성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효성
		지정신청법인의 관련 대외활동	5		비계량	․ 관련 협회 가입 여부 ․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관련 활동
III.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가점		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감점		입찰참가 제한월수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비 고 1.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7.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

[별표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제7조 관련)

항 목	주 요 내 용
Ⅰ.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1.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해당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그 밖에 휴대용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영향평가 수행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3.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자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평가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I.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7. 영향평가 분석자료(부수자료를 포함한다)를 보호하기위하여 법 제12조의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접근․열람하거나 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저장하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Ⅳ. 일반 관리 대책	11.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기관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2. 영향평가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8조〜제10조 관련)
					(제1쪽)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Ⅰ. 대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1.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직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3.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보호 방침의 수립
	4.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파일관리
			이용ㆍ제공 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관리
	5. 개인정보위탁 및 제공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위탁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연계․제공 시 안전조치
	6. 개인정보 침해 대응		침해사고 처리절차
	7. 정보주체 권익 보호		정보주체 권익보호
	8.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보호구역 지정
			개인정보처리 구역 통제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9.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자		분야별 책임관의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10. 개인정보취급내용공개		개인정보 파일의 안내
			개인정보 위탁관리 안내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사실의 안내
			개인정보 파기사실의 안내
I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11. 수집단계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적합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제2쪽)
	12. 저장 및 보유단계		개인정보파일 보유의 적합성 평가
			개인정보 파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시 암호화*
	13. 이용 및 연계․제공 단계		이용 및 제공의 기본 원칙
			타기관 연계∙제공시 절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웹 및 애플리케이션 통제
			개인정보 처리 단말기 보호조치
			개인정보 이용/제공 승인
			네트워크 접속통제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차단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14. 파기단계		보유기간 산정 및 안내
Ⅳ.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15. CCTV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CCTV 설치 안내
			CCTV 사용 제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16. RFID		RFID 이용자 안내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17. 바이오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18.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비고 1. *는 법 제29조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을 반영하여 암호화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제1쪽)
업체명
기간
수행실적 총계		외 건 (총 천원)
일련 번호	프로젝트명 (대상기관 (기업)명)	수행기간 (총참여 M/M)	과제책임자	금액 (천원)		참여인력 (개인별 참여율 (M/M), 전문참여분야)		비고 (기반시설 여부, 영향평가 지분 등)
비고 1. 영향평가 수행실적 증명서는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던 대상기관에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증명서, 준공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영향평가 수행실적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등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영향평가 수행실적 세부사항
영향평가 실적 금액규모	영향평가건수 (합계)	영향평가금액 (합계)	영향평가 수행건수		영향평가 수행금액		영향평가 건수비율		영향평가 금액비율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계/평균비율
비고 1. 영향평가 수행실적 증명서는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던 대상기관에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증명서, 준공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영향평가 수행실적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실적,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컨설팅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등을 말한다. 3. 영향평가 수행실적 세부사항은 영향평가 수행실적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액규모를 구분하여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건수 및 금액(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비율,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 비율)을 표기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업 체 명
수행 실적물 관리번호	수행 실적물명	수행 실적물 생성일	대상기관명	수행 실적물 폐기일(방법)	비고
비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이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이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에 활용됨
인적 사항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 무 부 서		근무 기간		직위(직급)		담 당 업 무 (구체적으로 기재)
실적 사항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대상기관명		담당자	비고
							전화 번호
본 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일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제1쪽)
법인명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명
주소
입사일				인력등재일
퇴사일				인력삭제일
인력구분 : 일반 / 고급				등급 취득일 :			등급 변경기록 :
학력 및 이력 사항	기관명(학교명)		기 간	소 속 부 서 (직위, 직책)		자 격 명 (취득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경력 사항	프로젝트명	발주 기관명	수행 기간			참여 M/M	참여분야명 (세부분야 중복가능)
교육 사항	교육제목	교육기관명 (담당강사)	교육일시		교육기간 (이수시간)	주 요 내 용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Ⅰ.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분야 매출액의 비율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개인정보영향평가분야의 매출액:                  천원

(3)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분야 매출액의 비율:                        %

Ⅱ.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이익율

(1)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

(2) 자기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             %

Ⅲ. 기 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여부 ( ○  ,  × )

(2)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  ,  × )

비 고

1. Ⅰ항, Ⅱ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자가 서명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법 인 명
순번	기술자산명	기술자산 버전	기술자산 용도	기술자산 생성일	폐기일 (방법)	비고
비고 1. 기술자산이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관련 특허,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
공공기관 명
평가대상시스템개요	시스템명		추진 일정
추진개요 및 목적
추진성격	대상여부		추진예산
추진주체
추진근거		비고
주요내용
개인정보파일 개요	개인정보 수집 목적
평가대상 파일	파일명	정보주체수	파일설명
...	...
주요 개인정보 수집 현황	o 총 ( )개 항목 : - 필수 수집 : - 선택 수집 :
영향평가항목	주요 평가항목 변경 내역 (수행안내서 114개 지표 활용 내역 기술)		주요내용
지표추가 항목	-
지표삭제 항목	-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주요내용	○
침해요인 도출건수	개선대책 도출건수	개선계획 수립건수	조치완료 건수	조치예정 건수
건	건	건	건	건
주요개선 계획 및 일정	○
○
○
평가기관		평가기간		평가예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참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①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신원확인을 한 후 평가기관을 확정한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생략) < 신설 > < 신설 > 제7조(사후관리) ①,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부터 2011년에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ㆍ연계ㆍ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①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평가기관을 확정한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1.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2. 법령 또는 평가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4항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기존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8조(사후관리) ①,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평가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지정되어있는 평가기관은 소속 전문인력에 대하여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미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