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우리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임근거 명시 (안 제1조)

○ 동 고시의 위임근거를 「약사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

나.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 (안 제9조)

○ 의약품의 가격표시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약사법」 제56조제2항, 제98조제1항제7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3」(법률 제10788호, 2011.6.7. 공포),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대통령령 제23459호, 2011.12.30. 공포)

*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6조제2항,「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80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고시는”을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가격표시)”를 “(가격표시 방법)”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가격표시) ①∼⑥ (생 략)	제5조(가격표시 방법) ①∼⑥ (생 략)
제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실제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표시한 약국등의 개설자	제9조(과태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