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

제 정	1982. 9.26	훈령	제119호
개 정	1982. 9.18	훈령	제121호
개 정	1983. 6.17	훈령	제141호
개 정	1983.12.19	훈령	제148호
전문개정	1991. 2.21	훈령	제305호
개 정	1992. 4. 6	훈령	제332호
전문개정	1996. 2.27	훈령	제416호
개 정	2004. 4. 9	훈령	제5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업무추진실적평가는 차관을 위원장, 각실․국장(감사관, 국제협력관, 공보관, 심의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②위원회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 주무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는 “업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청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익년 1월15일까지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15일까지 각 실․국 및 지방노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실적평가 대상업무(이하 “평가대상업무”라 한다)

2. 평가대상업무별 배점 및 평가기준

②위원회는 평가계획수립 등 필요한 경우 노동행정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평가대상업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주요역점사업으로서 노동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당해연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수범 사업

제5조(배점) 위원회는 평가대상업무별 배점기준을 심의․확정하며 당해연도 정책방향에 따라 업무의 양 및 비중, 행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위원회는 평가대상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심의․확정한다.

1. 계량평가는 추진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평가요소로 한다.

2. 비계량평가는 추진실적의 성과, 노력도, 창의성, 행정기여도 등을 평가요소로 한다.

3.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계량 및 비계량평가의 비율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되 비계량평가의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비리 및 기타사유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점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①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그 익년 1월에 1회 평가하고, 필요시 당해연도 7월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는 당해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12월말까지의 업무추진실적을 그 익년 1월10일까지 각 실․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은 소관 평가대상업무에 대해 1차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 익년 1월15일까지 기획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추진실적평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우수기관 및 우수부서 선정) ①위원회는 지방노동청, 지방사무소 3개 그룹, 노동위원회별로 구분․평가하여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를 선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사후관리) ①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 포상 :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에 대한 장관표창

2. 근무성적평정시 가점부여 : 최우수기관 및 우수부서의 근무자에 대해 6개월이상 근무시 0.1점, 1년이상 근무시 0.2점

3. 인사 및 목표관리제의 운영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본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평가실적이 저조한 관서에 대하여 관련 실․국으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통한 원인분석과 업무지도를 하게 하거나 기타 업무실적개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홍보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소속기관에 합동행정 지도규정(훈령 제103호)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시행전에 실시한 소속기관 합동행정 지도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2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4월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4월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