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사업 심의․관리 규정

제정 1994. 8.24 환경부훈령 제273호

개정 2006. 4.20 환경부훈령 제663호

2007.10.31 환경부훈령 제740호

2010.12.13 환경부훈령 제9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 2007.3.30)」에서 정한 사항과 환경부(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환경정책개발 및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기관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60목)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을 말하며,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2. “일반연구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환경부에 계상된 연구개발비(260목) 또는 이에 준하는 예산에 의해 수행되는 환경정책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일반연구과제”라 함은 일반연구사업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환경연구사업”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을 말하며, “환경연구과제”라 함은 환경연구사업 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두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팀장급(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5.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용역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환경연구사업에 적용하되, 이 중 일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 본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일반연구사업

2. 국립환경과학원 일반연구사업{시험연구비(210-13목)를 포함한다}

3.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일반연구사업

4.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연구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연구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심의대상사업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심의대상사업

4. 고객만족도․전화친절도 조사․홍보자료집 제작 및 회의․행사 개최 등 단순연구사업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연구사업 중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

③ 환경연구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등을 준용한다.

제2장 환경연구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연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환경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 녹색협력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연구․개발 담당부서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사연구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색협력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환경연구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의 타당성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이 기타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및 유사성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경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녹색환경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의 시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제7조(과제담당관)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사항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연구과제의 시행 전 회계연도 1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는 부서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2. 정책연구과제의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의 타당성

4.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위원회는 제3항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과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일반연구사업 심의 등

제10조(일반연구과제 심의요청)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일반연구과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담당관은 일반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과제 시행 전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제담당관은 연도 중에 새로운 일반연구과제를 추진하거나 연구내용의 변경 등 계획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된 일반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와 그 사유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과제 추진부서 관계자 또는 연구책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연구과제 심의사항) ①일반연구과제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 및 내용(수행범위 및 방법 등)의 적정성

2. 일반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3. 일반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의 타당성

4. 일반연구과제 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공개에 관한 사항

5. 기존 또는 다른 일반연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및 통합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연구과제 중「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리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거친 일반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생략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일반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시 과제명란에 심의․조정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연구과제 심의결과 준수)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일반연구과제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진행 상황 및 연구결과 관리

제13조(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제․해지의 보고) ①과제담당관은 용역계약 체결 시 과제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하며, 내실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과제를 복수로 동시 수행하는 총 과제건수는 최대 4건 이하, 총 참여율은 최대 10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환경연구과제의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 등을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http;//pris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연구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결과의 평가)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환경연구과제의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당해 연구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연구사업 중 시험연구비(210-13목)

2. 자문형 용역

3. 연구기간이 2월 이하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환경연구과제의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사업 용역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사업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결과의 사후관리) ①과제담당관은 환경연구과제의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 3부와 전문이 수록된 파일을 환경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환경연구과제의 용역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제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점검) 환경부장관은 매년 환경연구사업의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제4조제6항 관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 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 검토방법

가. 연구주관 부서의 담당관은 연구사업 추진계획 작성 이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 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관리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환경연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 2]

환경연구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5조 관련)

1. 평가위원 자격기준

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라.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기타 사항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제 명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전화번호)
연 구 기 간	개월	소요연구비	백만원
연구목적 및 필 요 성
연 구 내 용 (연구내용 범위 및 수행방식 포함)
연구기관(책임자) 선정방법	자체수행( ), 수의계약( ), 일반경쟁(제한, 공개) ※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선정사유서를, ‘제한경쟁’은 연구수행 가능기관을 각각 별도자료로 붙임
연구완료 후 활용계획 및 추진일정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연구과제 계획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제 명 (신규, 계속, 변경)
연 구 사 업 주관기관명	실∙국 과 (담당 : , 전화번호 : )
연 구 기 간	개월	연구비 (예산과목)	백만원 (관-세항-세세항-목, 사업명)
연구목적 및 필 요 성
연 구 내 용 (연구내용 범위 및 수행방식 포함)
연구기관(책임자) 선정방법	1. 수의계약( ), 2. 경쟁입찰(제한, 공개), 3. 자체수행( ) ※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선정사유서’를, 제한경쟁은 ‘연구수행 가능기관’을 각각 별도자료로 붙임
연구완료 후 활용계획 및 추진일정

〔별지 제3호 서식〕

평가 결과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제 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3. 직영․자체( )
연구기간		～ ( 개월)
연구결과
점검결과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용역추진방법의 적절성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기타사항
평가자	구분	1. 평가전문위원( ) 2. 과제담당관( ) 3. 담당공무원( )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