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73호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폐지합니다.

2012. 12. 31.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기준 폐지

1. 폐지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동 기준의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측량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605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