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장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규정에 근거법률 명시(안 제1조)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기관장 임명 사항에 추가(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고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훈령 제 43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호, 2010.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각종 출납공무원의”를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의”로 하고,

제2조 중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라”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전결한다”를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대상 추가에 따른 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각종 출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	목적 조항에 근거 법령 명시
제2조(위임 등의 대상)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라 출납공무원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전결한다.	제2조(위임 등의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 -----------------------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임명 위임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