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 92호(2009.  2. 3.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66호(2011. 12. 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98호(2012. 10. 26. 개정)

방 위 사 업 청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규칙 제3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방산업체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산업체가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제품원가계산을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분회계”라 함은 방산업체가 민수․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민․방산 구분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제명세서, 방산자산목록, 각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등의 작성을 의미한다.

3. “원가대상”이라 함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 부문, 제품, 활동 등을 말한다.

4. “개별비”라 함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5. “공통비”라 함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6. “직접비”라 함은 한 제품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7. “간접비”라 함은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8. “집계단위”라 함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부서⋅공정⋅건물⋅기계장치⋅비목⋅사업⋅부문(제15조의 세부부문 또는 부문, 민⋅방산부문 등)⋅제품군⋅제품⋅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9. “방산매출액”이라 함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거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출품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감정 및 자문) ① 중점관리 대상업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구분회계보고서가 신고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감정의뢰하고 그 감정의견을 구분회계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방산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회계처리기준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 및 자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한다.

제4조(다른 지침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기준

제4조(적용범위 및 시점) ①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기준은 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 적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제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조직도) ①  민⋅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부서를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생산과정설명서) ①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제품생산과정 설명서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제조과정에 관한 공정흐름도(FLOW-CHART)와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은 원가의 집계 및 배부과정과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형식적인 조직편제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품생산에의 기여 여부에 따라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원가의 성격을 파악․분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처리기준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1. 비용의 집계기준, 집계단위, 배부기준, 부문간 원가배분절차, 비용인식방법, 제품별 원가계산방법, 비용분류 등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기준의 변경)

2. 부문조직의 변경, 기계장치 등의 위치변경, 작업인원의 이동 등 조직내부의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부문조직의 변경으로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부문조직의 변경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내용의 변경)

②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은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1. 이미 보고한 회계처리기준 등이 방산업체의 실제원가흐름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어 실제발생원가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2.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이 규칙, 시행세칙 및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방산업체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업체에 승인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시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 변경전후의 비교표 ․ 변경사유 ․ 변경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구분회계

제1절 일반기준

제10조(적용범위 및 선정기준) ① 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

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

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

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

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중점업체이외의 업체(이하“일반업체”라 한다)는 구분회계에 관하여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원가회계시스템 구축) 방산업체는 구분회계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원가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원가회계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방산업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구분회계보고서는 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다.

②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작성자료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 세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

④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구분회계보고서는 제비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원가의 측정방법) 원가의 측정방법에는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병용하거나 비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실제원가계산”이라 함은 실제의 가격 및 실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비목을 실제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비용 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준원가계산”이라 함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가격 및 표준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비목을 표준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사후실제원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집계단위) ① 방산업체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적정하고 세분화된 집계단위를 설정하여 발생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는 원천증거서류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제15조(원가부문) ①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16조(제조원가의 공장별 구분) ① 공장이 다수인 경우 공장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공장별로 실제발생원가를 집계한다. 다만, 전체공장에 공통적인 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장별로 구분한다.

② 제조원가보고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비용집계)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할 경우에는 전표 작성시부터 구분하여 별개의 장부(전산처리부 포함)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는 별개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비와 관련한 소비량은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구분회계의 방법) ① 구분회계는 제품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동류다종의 제품을 동일업체에서 생산함으로써 각 제품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방산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원가계산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직접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부문별원가계산) ①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다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원가 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다.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하는 때에는 원가요소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을 말한다)에 배부하고, 보조부문비는 직접배부법⋅단계배부법 또는 상호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원가요소는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부문에 직접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다시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 민⋅방산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도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배부기준) ①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객관성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

2. 계속성

채택한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 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이 가능한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및 비목별 배부기준을 예시하면 각각 별지 1의 표1 및 표2와 같다.

제2절  세 부 기 준

제21조(직접재료비) ① 재료투입시 제품별로 기록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때는 생산량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하“표준재료소요량”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2조(간접재료비) ① 간접재료비 투입액이 제품별로 계속기록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발생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량, 직접재료비 등의 배부기준 중 상관관계가 높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때에는 제품별 표준노무량을 기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23조(관급재료비) ① 방산업체는 관급재료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급재료비는 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방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되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작업시간의 기록) ① 작업시간기록표는 방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제품별 및 부서별로 파악 가능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간은 작업일보, 기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 작업시간 기록대상은 민․방산전담부서 및 공통부서의 제조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④ 집계단위간 작업자의 이동지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지원되는 집계단위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제25조(급여명세서) ①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수당은 상여금 지급시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설정액을 말한다.

④ 회계기간중 연평균인원에 의한 부서별 직․간접 인원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직접노무비) ① 원가대상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개별비로서 구분하고, 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되 원가대상별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제품 또는 작업별로 신뢰성있는 표준작업노무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직접부서의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다. 표준작업노무량은 제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때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통으로 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 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7조(간접노무비) ① 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의 경우에도 보조부문의 원가는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관급기계장치)  방산업체는 관급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국고보조금 부분만큼 관급장비로 본다.

제29조(직접경비) ① 규칙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공통비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명세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원가산정시 허용되고 있는 방법 (정액법, 특별상각,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된 방법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세서에는 해당자산명, 기초가액, 자산의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당기 상각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당기에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⑥  설계비,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등 규칙상 이연상각대상비용은 그 발생 및 상각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세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개발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간접경비) ①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②  세칙 제26조 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타계정대체) ① 타계정대체의 내역은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대체되는 상대 계정과목 및 그 금액을 구분회계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타계정대체의 기준⋅방법 등을 회계처리기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2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부문의 제품별 또는 민․방산구분시 각 비목별로 개별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비로서 구분하여야 하며, 개별적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② 일반관리부서의 급여명세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세칙 제26조 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 조정) ① 각 비목별로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비원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②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부속품매출, 상품매출 등의 해당재료비는 방산재료비에서 차감한다.

③ 용역매출 관련 비용은 제조비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타계정대체액은 해당 각 비목으로부터 차감한다.

⑤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방산원가 규정 및 회계관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투하자본) ① 투하자본은 계속자산, 신규자산, 매각자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방산투하자본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따라 민⋅방산을 구분하여 방산투하자본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세칙 제3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개발비는 비용발생시점부터 상각종료시점까지 투하자본으로 반영한다. 다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투하자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업체별 경영노력 평가) ①  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체별 경영노력평가는 방산업체의 경영노력 평가 기준(별지 제3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는 매년마다 최근 2개년도 실적자료 기준으로 실시하되, 종합상대평가에 의한다. 다만, 방산물자 생산실적이 2개년도 미만일 때에는 생산실적이 있는 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③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의 평균 보상율을 부여한다.

④ 방산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당해업체 경영노력 평가보고서(별지 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기는 제12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 3호) 중 품질일관성 유지 노력의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개산계약의 경우 정산원가계산시점,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중도확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부서 협조를 통하여 산정한 후 별도 적용한다.

⑥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 3호) 중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사업관리(ERP) 자료 연계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이때, 평가점수 가점을 받기 위한 전사적사업관리(ERP) 자료 연계 범위와 수준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 3호) 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점수 감점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이때,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노력 평가점수 감점의 사유와 내용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한다.

제36조(방산자산목록) ① 방산자산목록은 방산원가 관련 자산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민⋅방산구분은 각각의 사용 용도에 의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 훈령 제92호 , ‘09. 2. 3>

① (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투하자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항은 2008년 발생분 부터 적용하여 투하자본을 산정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구분회계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1호, ’06.11.1)과 공시보고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2호, ’06.11.1)”은 폐지한다.

부  칙 < 훈령 제166호 , ‘11. 12. 9>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I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별지3 공통기준 I의 9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훈령 제198호 , ‘12. 10. 26>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배 부 기 준	적 용 요 건
직접재료비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수량을 계속 파악하고 원가법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여 직접재료비의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수량	․ 당해비목이 직접재료의 가격보다는 주로 수량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재료수량을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준 재료소요량	․ 제품별로 표준재료소요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표준재료소요량은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 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 제품별로 불량율이 높거나 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등 제품별 실발생 재료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바람직하다.
직 접 노 무 량	․ 작업일보, 기타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부서별․제품별로 노무량이 집계되고 당해 노무량이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직접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총 발 생 노 무 량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총발생노무량이 부서별로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표 준 노 무 량	․ 제품별, 공정별, 부품별로 표준노무공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표준노무량의 타당성이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표준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직접노무비	․ 당해비목이 부문별 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보다는 직접노무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 부문 또는 제품별로 직접노무비가 집계되어야 한다.
기 계 가동시간	․ 부문 또는 공정별로 기계장치의 집계 및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부문(또는 공정)별․기계장치별․제품별로 기계가동시간이 집계되어야 하고 반장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표준기계가동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의 기계가동시간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표 1〉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배부기준	적 용 요 건
종업원수	․ 당해비목이 종업원의 기본급이나 호봉 및 노무량과는 상관없이 종업원에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종업원 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관련종사자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건 물 점 유 면 적	․ 당해비목이 건물점유면적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점유면적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취 득 금 액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완료 등으로 관련 감가상각비가 당해 자산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자산의 취득금액의 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 조 지시서 작성횟수	․ 당해비목이 제조지시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제조지시서의 작성․집계 및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조 원 가	․ 당해비목이 투입된 총원가와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투입된 제조원가의 집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매 출 액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에 의하여 배분하기 곤란하고 매출액과 원가발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배부기준으로서의 방산매출액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의 방산물자 및 제18조 제4항의 연구 또는 시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납물자 또는 수출품등 방산 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장치나 시설을 사용 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③ 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액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④ 방산매출액과 민수매출액 및 방산제품별 매출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의 방산매출액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그 구분기준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⑤ 제조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 부속품매출액, 상품매출액, 용역매출액 등 방산제조과정과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민수매출액에만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1. 이 표와 같이 배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제20조제1항에 의한 일반요건과 이 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채택․운용하여야 한다. 2.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 이외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의 적용요건에 준하는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표 2〉비목별 배부기준 예시

비 목	적 용 요 건
직 접 재료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함이 원칙 ․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을 집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구분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
간 접 재료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함이 원칙 ․ 재료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재료비를 기준 ․ 소모공구․ 기구․ 비품이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일반공구․기구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소모공구․기구․비품비는 일반공구․기구의 감가상가비를 기준 ․ 제13조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 직접노무량 등의 기준도 가능
직 접 노무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공정별․제품별 직접노무량을 기준 ․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노무량을 기준 ․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간 접 노무비	․ 직접노무량, 직접노무비, 재료투입량, 재료비, 작업횟수(제조지시서 작성횟수),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등을 기준하되 각 기계장치마다 다른 기준 적용 가능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공기구, 금형, 계측기 및 구축물의 감가상가비 및 지급임차료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 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선택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 임차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 그 배부기준을 준용 가능

설계비, 공사비, 시험검사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외주가공비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
전력비, 수도광열비, 건물․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리수선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경상개발비 등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재료투입량, 제품생산량, 타비목,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 ․ 비목별 또는 동일 비목내에서도 집계 단위에 따라 다른 배부기준 적용 가능
운반비, 보관비, 용수비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 직접재료비와 관련시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재료투입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복리후생비	식당부대비나 식대, 자녀학자금, 통근버스 이용료등 단순히 종업원수에 영향을 받는 비목	․종업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업원수를 기준 ․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대상별 노무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방산업체 부담분등 봉급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목	․원가대상별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이 바람직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 종업원수, 노무비 등의 배부기준 중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 시키는 배부기준을 선택
기 타 간접경비	․ 제20조제1항을 총족하는 배부기준을 적용 이를 총족시키는 배부기준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노무량을 기준
이 표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배부기준 사용시 제20조제1항 및 별지 1 표1의 배부기준 적용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2】

제1호 서식

방산원가 구분총괄표

비 목		금 액			비 고
		전 체	방 산	민 수
재료비	직접재료비	(3)	(4)	(5)
	간접재료비	(6)	(7)	(8)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10)	(11)	(12)
	간접노무비	(13)	(14)	(15)
	소 계
경 비	직접 경비	(16)	(17)	(18)
	간접 경비	(22)	(23)	(24)
	소 계
제 조 원 가
일 반 관 리 비		(25)	(26)	(27)
총 원 가
매 출 액		(1)	(2)	(1)-(2)
관 급 재 료 비		(9)	(9)

1. 첨부서류

가. 공장별․  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제2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의 해당 번호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나. 제15호 서식의 제조원가 타계정대체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을 차감한 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호 서식

방산 매출액 명세서

구 분	제 품 명		금 액
방산물자
소 계			(가)
관납물자
소 계			(나)
수출물자
소 계			(다)
기 타
소 계			(라)
방산매출액 계(2)			(가)+(나)+(다)+(라)
민수매출액 계(1)-(2)
전체 매출액	(1)	방산매출액비율		(2) % (1)

1. 작성요령

가. 관납물자 및 수출물자라 함은 별지 1 표1의 방산매출액항목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나. 기타 란에는 별지 1 표1의 방산매출액 항목 제3항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재한다.

다. 전체매출액은 공인회계사의 수정후 매출액을 기재한다.

라. 방산매출액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계산한다.

마. 제품명은 암호명으로 기재한다.

바. 각 물자의 매출액은 민․방산으로 구분하고 제조․용역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도 구분하여

민․방산 매출액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호 서식

배  부  기  준  표

민․ 방산 또는 제품간 배부기준	배부율	배부율 계산내역	적용부문 및 비목		비 고
			금년도	전년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 • • • •

1. 작성요령

가. 배부기준 적용비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전년도 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호 서식

재료비 구분 명세서

구 분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직 접 재료비	주 재료비
	구입부품비
	포장재료비
	기 타
	소 계		(3)	(4)	(5)
간 접 재료비	보조재료비
	소모공구․기구 ․비품비
	기 타
	소 계		(6)	(7)	(8)
계

1. 첨부서류

가.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직접재료비를 구분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나.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다. 설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수입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입과 수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5호 서식

관 급 재 료 비 명 세 서

관 급 재료명	관급 업체	기초재고			당기입고			기말잔액			당기사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외국수입관급품인 경우는 실구입가격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구입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관급시점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재무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호 서식

노 무 비 총 괄 표

구 분 급여내역			직 접			간 접			합 계
			전체	방산	민수	전체	방산	민수	전체	방산	민수
기 본 급(A)
제수당	상여 지급 대상	○○ 수당
		○○ 수당
		소계(B)
	기타 수당	○○ 수당
		○○ 수당
		소계(C)
	합 계
상여금지급대상(A+B)
상 여 금(D)
소 계(A+B+C+D)
퇴 직 급 여
잡 급
합 계			(10)	(11)	(12)	(13)	(14)	(15)

1. 첨부서류

가. 부서별․월별 인원현황

나. 퇴직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규정 및 계산내역

다.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제수당은 세부내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호 서식

제조노무비구분명세표

부서명	배부 기준	급여 분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계
			직 접 노무비계	방산	민수	간 접 노무비계	방산	민수
방산 전용 부서 민수, 방산 공통 부서 민수 전용 부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잡 급
		소 계
		• • • • • •
계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집계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1호 서식

부서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부서명:                                                (  )월말 현재 직접인원:     명

작업반명	제품코드	월간생산수량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1. 작성요령

가. 부서별로 일일작업시간 기록표를 집계하여 매월 작성한다.

나. 재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진척도를 기록한다.

다. 동일제품 생산시 소요작업시간은 민수․방산부문이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2호 서식

회사전체 제품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제품코드	월간생산수량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  )월말 현재 방산관련 직접인원:     명

제8-3호 서식

회사전체 부서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부서명	부서별 평균인원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제8-4호 서식

회사전체 제품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제품코드	연간생산수량	작 업 시 간
		방 산	민 수

제9호 서식

직접경비 구분명세표

구 분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직 접 감 가 상각비	전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구 축 물
		소 계
	병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소 계
지 급 임 차 료
기 타 직접경비				(19)	(20)	(21)
직접 경비 계				(16)	(17)	(18)
간접 감가 상각비	구 축 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소 계
일반 관리 감가 상각비	구 축 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소 계

1. 첨부서류

가. 감가상각명세서

나. 자산 재평가내역

다. 건설자금이자 산정내역

라.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감가상각비는 자산명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호 서식

기타 직접경비 구분명세표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설 계 비 공 사 비 시 험 검 사 비 특허권 사용료 기 술 료 개발비 외주 가공비 보 관 비 설치비 및 시운전비 공식 행사비 기 타
계		(19)	(20)	(21)

1. 첨부서류

가. 각 비목별 세부내역

나.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방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간접경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비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사유를 별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호 서식

이연 상각 명세표

구분	발생 연월일	세부 내역	발생금액		상각연수		당기상각액			상각 누계	잔존가액
			결산서	조정	결산서	조정	전체	배부율	방산		전체	방산
방산 민수 방산 공통 민수전용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

2. 작성요령

가. 발생건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호 서식

관급장비명세서

장비명	관급연월일	관 급 가 액			내용연수	연상각액
		총액	비율	관급
관급장비 국고보조금 취득장비			100% 00%
계

1. 작성요령

가. 외화장비인 경우 환율적용은 관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나. 국고보조금 취득장비인 경우 국고보조금 부분만큼을 관급으로 본다.

제13호 서식

간접경비구분명세서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결산서	제 시	방 산	민 수
계			(22)	(23)	(24)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제14호 서식

일반관리비구분명세서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결산서	제 시	방 산	민 수
노무비 기 본 급 제 수 당 상 여 금 퇴직급여 수도광열비 • • • • •
계			(25)	(26)	(27)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나. 본사 및 지방영업소의 부서별 연평균 인원현황

2. 작성요령

가. 노무비는 임원분과 비임원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5호 서식

제조원가 타계정대체 명세서

	대체상대 계정비목	건물	공기구	제품	••	계	작업 부서	배부 기준	방산	민수
대체 분개번호	비 목
	재 료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소 계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나. 타계정대체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대체분개번호별로 기재한다.

나. 작업부서별, 비목별로 이 지침에서 제시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다. 직․간접경비는 구체적인 비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 대체상대계정비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6호 서식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세부내역

거래처	내역	합 계		개 별 비			공 통 비			비고
		전체	방산	계	민수	방산	계	배부율 및 배부기준	방산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제17호 서식

자   산   목   록

자산코드	자 산 명	결 산 서	조 정(방산업체․제시)
			회사전체	방 산
	Ⅰ. 유형자산 Ⅱ. 이연자산
	자산 계

1. 첨부서류

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시기, 지번, 면적, 용도 등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원시 취득가액,     재평가차액, 자본적 지출 및 건설자금이자의 발생일자와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명세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투하자본 해당자산은 투하자본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Ⅰ. 공통기준

1. 평가항목상“(재)”(재무상태표),“(손)”(손익계산서) 및“제”(제조원가명세서)로 표시된 계정과목이 외감법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동일 계정과목 혹은 동일명의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계정과목의 금액을 말하며, 외감법상 감사대상이 아닌 업체 또는 적정이외의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갈음한다.

2. 연도별 증가율 = (해당년도율-직전년도율)/직전년도율

3. 2개년 평균율이라 함은 매년 산정된 율을 2년으로 산술평균하는 것이다.

단,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당해 연도 산정된 율을 말한다.

4. 상대평가라 함은 제비율 산정업체별로 특정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정한 후 평가지표 평가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는 업체는 순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절대평가라 함은 특정 평가지표가 평가표의 일정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평가자료는 방산부문에 해당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7. 당해업체의 경영노력 평가보고서 작성 세부기준은 제비율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8.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인해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합계에서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전사적사업관리(ERP) 자료를 연계하는 일반업체는 평가점수 합계에 10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은 15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연계되어야 하는 전사적사업관리(ERP) 자료의 범위와 수준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0.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11. 8~9호에 따른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표 1-1>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등급	점수
1	연구개발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2	수출 확대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16	3
3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10	(공란)	10
합 계		70

- 총 3개 평가항목으로 최고점 70점, 최저점 0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Ⅱ. 항목별 평가기준

1. 연구개발 노력

가. 평가목적 : 업체 수익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나. 평가지표 : 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2개년 평균율

다. 평가방법

- 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매출액(손))× 100

- 평가 방식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라. 평가방법 설명

- 연구 및 개발비라 함은 개발비 당기발생액(재),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의 합계액을 말한다.

업체별 상대평가 (실적업체 순위 / 실적업체수)		평가등급
0% 초과	3% 미만	1
3% 이상	6% 미만	2
6% 이상	10% 미만	3
10%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23% 미만	5
23%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60% 미만	8
60% 이상	70% 미만	9
70% 이상	77% 미만	10
77% 이상	84% 미만	11
84% 이상	90% 미만	12
90% 이상	94% 미만	13
94% 이상	94% 미만	14
97% 이상	100%	15

2. 수출확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위산업체의 가동율 상승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출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에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 :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다. 평가방법

-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수출실적은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방산전시회 참가경력이 있는 경우 16등급으로 평가한다.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가등급
40% 이상		1
37% 이상	40% 미만	2
33% 이상	37% 미만	3
30% 이상	33% 미만	4
27% 이상	30% 미만	5
23% 이상	27% 미만	6
20% 이상	23% 미만	7
17% 이상	20% 미만	8
14% 이상	17% 미만	9
12% 이상	14% 미만	10
10% 이상	12% 미만	11
8% 이상	10% 미만	12
5% 이상	8% 미만	13
3% 이상	5% 미만	14
	3% 미만	15
수출실적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국내ㆍ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실적 있음		16

라. 평가방법 설명

- 총매출액은 방산부문의 매출액을 말하며 수출액은 방산물자 수출액과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말한다.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물자의 품질 보장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 인증 여부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 및 중도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경과조치 : 제도 시행 당해연도에는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증여부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별지 4】

제1호 서식

경영노력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 가 항 목	등급	점수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1	연구개발노력
2	수출확대노력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공란)
소계(A)		(공란)
국방통합원가시스템 ERP자료 연계 여부 (B)		(공란)
원가부정행위 유무(C)		(공란)
총계(A+B+C)		(공란)

제1호 서식

1. 연구개발 노력의 정도

구 분	연구 및 개발비			매 출 액			매출액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X-1년	X년	계	X-1년	X년	계	X-1년	X년	평균
연구개발

단위 : 천원, %

1. 연구 및 개발비 : 개발비 당기 발생액,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의 합계액

2. 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매출액(손)) × 100

제2호 서식

2. 수출확대 노력

구 분	수 출 액			총 매 출 액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X-1년	X년	계	X-1년	X년	계	X-1년	X년	평균
수 출 노 력

단위 : 천원, %

1. 수출액 : 방산물자 수출액(제비율의 수익과 대응되는 수출액) 및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2. 총 매출액 : 방산부문 매출액 및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