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 계 획 서

1. 예규명

ㅇ「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60호, ‘11.3.31)

2. 개정 이유

ㅇ「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급대상 수출인 대체 수출의 범위를 「관세청 예규」에서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규 체계에 부합토록 개정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3호	관세청 예규 4조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대체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처음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3. 주요 개정내용

ㅇ 대체품 수출통관 확인사항 개정(제4조)

-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반품된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은 그대로 두되, 계약서 등을 통해 대체수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단서에 추가

- 다만, 환급특례법 제3조2항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의 대체사용 인정규정을 참고하여 동일한 품질과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

수 정 안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상 품명․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참 고 >

※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제2항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가공) 이행지침 제3장 환급

2. 목적 및 범위

일정한 수출물품이 원래 수입된 물품 또는 수입물품과 가공한 물품과 구별이 곤란한 경우 각국은 통상 재수출되어야 하는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일물품의 수출을 허용하고, 동일 또는 대체된 물품이나 재료에 납부된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4. 용어정의

동일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

ㅇ 폐지․변경된 업무처리방법 등 현행화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령과의 용어 일치(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

- 위약재수입물품의 환급액 조회, 과세절차 등 현행 실무절차 반영

- 폐지된 용어정리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계산서)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3. 2.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