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 정	2008. 12. 30
개 정	2009. 2. 26
개 정	2009. 4. 24
개 정	2009. 8. 28
개 정	2009. 9. 25
개 정	2009. 11 .4
개 정	2010. 5 .26
개 정	2010. 6. 25
개 정	2010. 10. 21
개 정	2011. 1. 26
개 정	2011. 3. 2
개 정	2011. 7. 7
개 정	2011. 9. 23
개 정	2012. 4. 18
개 정	2012. 5. 9
개 정	2012. 8.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표준약관의 사용) ①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표준약관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별표 9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약관을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별표 10의“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정하는 표준약관은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제4조(개별약관의 사용)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과 관계서류를 시행예정일 2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불구하고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 중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협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6조(약관의 심사)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2. 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3. 상당한 이유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4.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6. 금융투자회사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7.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8.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9.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내용

10. 금융투자회사 또는 고객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11.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1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13. 그 밖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제7조(약관내용의 변경권고 및 심사결과 통보)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약관심사결과 또는 제1항에 따른 약관내용의 변경권고를 제4조에 따른 해당 약관의 보고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약관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의 보고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약관의 변경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약관내용의 변경권고를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따로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약관변경 권고를 수락한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변경약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준약관 등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표준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증권저축약관, 신용거래약관,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어음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채권투자신탁약관, 주식투자신탁약관, 혼합투자신탁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외국간접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표준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표준해외선물계좌설정약관,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관계법령,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및 선물협회의 심사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은 이 규정에 의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고객에게 교부된 부칙 제2조의 종전 표준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은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종전 표준약관 및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9. 2. 26)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24)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 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현행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제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적립식 저축으로 본다. 단, 종전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적립식 저축의 저축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11. 4)

이 규정은 2009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6)

이 규정은 2010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5)

이 규정은 2010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1)

이 규정은 2010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6)

이 규정은 2011년  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

이 규정은 2011년  3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7조 및 제7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제3조의2제1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제3조의2제2항은 부칙 제2조 본문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주식워런트증권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제5조제1항제4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3)

이 규정은 2011년  10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8)

이 규정은 2012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9)

이 규정은 2012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31)

이 규정은 2012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예탁금 납부) ➀ 고객은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고증권의 교환)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0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3조(위탁수수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거래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비용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거래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9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① 고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4.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5. 제1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6. 기타 특약사항

<별표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① 회사와 고객은 거래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사항 등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③ 회사는 일중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객은 코스피200선물시장의 경우 글로벌 거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고객은 회사가 거래소 비회원인 경우 회원간 주문처리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주문처리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회원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6.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7. <별첨 1>에서 정하는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통하여 코스피200선물시장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 중 글로벌거래를 제외한다)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경과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 시 조치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이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위험노출액의 감소를 요구하며, 위험노출액한도의 초과액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1. 사전위탁증거금의 적용

2. 시행세칙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지급ㆍ충당)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만 성립된 고객에 한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손실 및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미수금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3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신규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고객이 대용증권으로 예탁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6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7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19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21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결제조건 등의 변경통지)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3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단,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후부터 장종료후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내가격옵션은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금리선물거래의 현금결제 등) ① 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금리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하고,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제25조(통화상품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권리행사결제대금 그 밖에 통화상품거래의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상품거래의 최종결제 및 권리행사결제에 따른 인수도결제차금과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인수도 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금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등) ① 고객은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시행세칙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하는 것으로 최종결제를 행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괴임치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금괴의 인수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경우에 최종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비용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다.

④ 금선물에 대한 인수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 제105조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위탁수수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거래내용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2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3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34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1. 제5조제1항제7호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제7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4. 제7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5. 제7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6. 제9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7. 제12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8. 제12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9. 제19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0. 제2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1. 제2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2. 제25조제3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3. 제3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4. 기타 특약사항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  )시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   )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5조제1항제7호의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별표 3>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증권의 보관 및 매매거래에 따른 대금(원화 또는 외화)의 수수 등 모든 사항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주문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거래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주문 수탁시에 고지하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장거래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관계로 주문일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수탁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증권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2.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3.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외화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을 거부받은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인출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3조(결제일) ① 해외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호가중개시스템(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 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로 하거나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매매성립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성립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성립내용을, 환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6조(환전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장거래에 의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환전, 외화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매매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약정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장거래에서 외화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결제일 이전 영업일을, 유상청약 기타 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으로의 송금일 이전 영업일을 환전결제일로 하여 각각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예수금을 인출하여 결제 등에 사용할 외화를 매입, 회사 또는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 명의의 외화증권결제계정으로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기타 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의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전일을 약정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환전에 따른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이종통화간의 환전은 해당 외국보관기관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8.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7조(외화증권의 보관 및 명의 등) ① 회사는 외화증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은 회사에 혼합예탁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회사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회사의 명의로 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예탁원의 명의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집중 예탁·보관한다.

3. 외화증권의 명의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은 예탁원 또는 예탁원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보관기관에 보관된 외화증권의 배당금, 이자 및 수익금 등의 과실 및 상환금은 회사가 수령을 대행하여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2. 주식분할, 무상교부, 주식배당, 감자 또는 합병에 의한 주식병합 등으로 주식이 배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여 이 계좌에서 처리한다.

3.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권리가 부여되어 해외시장에서 해당 권리의 매각이 가능한 때에는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여 배정된 1주미만의 주식은 매각처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 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주식은 고객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5. 주주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제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제통지)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한다.

1.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이자,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기타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수료) ①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약정일까지, 매도 등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실제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 소정양식에 의해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13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신청을 한 때

2. 고객이 본 약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3.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때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원화환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증권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증권투자는 투자환경이 상이하고 환위험 노출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증권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화증권은 국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증권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방식차이로 인하여 개별증권에 관련된 투자정보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의 해석이 국내방식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증권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17조(양도 또는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고객은 외화증권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의 관계법령, 위원회 및 예탁원이 제정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매매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해당국의 법령 또는 거래관행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4. 기타 특약사항

<별표 4>

신용거래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 다)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그 내용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고객의 신용공여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4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5조(계좌설정보증금의 납부) 고객은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회사에 100만원을 계좌설정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보증금 인출시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정산·지급한다.

제6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7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8조(담보의 징구 및 관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가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⑥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내에서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8조제2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8조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기타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익일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3조(이자율 등의 변경) ① 회사는 계좌설정보증금 이용료율, 신용거래보증금율, 신용거래융자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연체이자율, 추가담보제공기간,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상환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상환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5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회사로부터 차입한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4. 제7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5. 제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6. 제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7.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8.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9.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0. 기타 특약사항

<별표 5>

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간의 대차거래계약 체결시 적용한다.

② 회사와 거래상대방은 합의에 의하여 <별첨 1> 양식의 일반약정(이하□일반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2. “기한부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거래종료일의 도래에 의하여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3. “기관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 ①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채권․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차거래 상대방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평가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개별대차거래계약의 성립) ①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 의한 대차거래에 있어 대여자와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거래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개별대차거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은 성립한다.

1. 문서(이하 "개별약정서"라 한다) 작성에 의한 방법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와 차입자는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개별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해당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의 기록 보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3항의 거래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개별계약은 사전 합의내용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 합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다.

⑤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 2>의 양식에 의한다.

⑥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성립된 개별대차거래가 체결된 즉시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개별대차거래의 체결 내역(이하 “체결확인서”라 한다)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대차 증권 등의 인도) ① 대차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거래개시일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차거래 대상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대차 증권 및 담보의 인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 증권으로 지정한 대차 증권 및 담보 증권(담보로 제공된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2. 현금(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은행․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는 담보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차증권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차증권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제6조(대차증권 등의 반환) ① 대차거래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미지급된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 현금담보운용료 및 미지급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한부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동의의 필요 유무 및 조기종료수수료의 징수여부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방형거래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전까지 대여자(또는 차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현금으로서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담보대상 및 평가방법) ① 대차거래의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장주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기업어음(CP)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5.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담보의 유지 등) 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요청을 받은 날의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추가담보충당요청을 받은 날의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와 차입자는 초과담보반환 및 추가담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하한담보유지비율” 및 “상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비율(이하 “최초담보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3조의 단일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일체의 대차거래를 통합하여 계산하고 일일정산할 수 있다.

제9조(수익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차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2. 주식배당 및 무상주식 :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3. 신주인수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② 대여자는 대차기간동안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담보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차입자에게 지급

2. 주식배당 및 무상주식 :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3. 신주인수권 :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환받아야 할 대차증권(또는 담보)에 대한 수익은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동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수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경우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대차수수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거래개시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대차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현금담보운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는 대차거래 기간동안 매월 10일(대차거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차감정산)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할 대차증권, 현금담보, 담보증권, 대차수수료, 현금담보운용료,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은 현금 또는 동일종목의 경우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정한 일방당사자는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단일거래)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일체의 대차거래는 하나의 거래(이하 “단일거래”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은 단일거래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거래에서도 제12조에 따라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채무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채무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조에 의하여 대차거래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차증권이 대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2. 제8조에 의하여 거래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설정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 대차(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상대방에게 기한내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에 의하여 대차수수료 또는 현금담보운용료를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거래 일방이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거절한 경우

6.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채무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경우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

3.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

4. 제3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5.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관련규제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혹은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④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5조제9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대차거래의 조기종료 및 정산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에게 거래의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차거래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②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거래상대방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도래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불이행사유(제14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자는 즉시 계약이행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조기도래통지시 합리적으로 산정한 일정기간내(조기종료일 이전이어야 한다)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소할 것을 계약불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자가 해당 기한내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불이행자가 해당 기한내에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도래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차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에 계약불이행자는 계약이행자와의 대차거래에 대하여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이하 “대차증권 등”이라 한다) 또는 현금담보, 담보증권, 현금담보운용료 및 미지급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자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차증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자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⑥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가 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차증권 및 담보증권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대여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대한 평가 금액의 합계

2.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평가금액의 합계

⑦ 계약이행자는 제6항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래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정산내역을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한다.

⑧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의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계약불이행자의 현금이나 증권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충당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정산결과 산정된 차액의 반환시기는 거래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

⑩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⑪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반환 의무는 제6항에 따라 정산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통보의 방법 등) ① 이 약관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통보사실 유무 및 통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전자우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수단

②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동 사실이 거래상대방에게 통보된 이후에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③ 단일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상이할 경우 가장 최근일의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따른다.

④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일반약정서에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일부로만 한정할 수 있다.

제17조(약관 등의 변경)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권리․이익에 불리한 내용이 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면책)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9조(기타) ①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개별대차거래 또는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또는 일반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최종정산을 할 수 있다.

1.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2. 계산상의 오류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및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④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분쟁조정)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일반적 약정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약정한다.

1. 당 일반약정서는 향후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체의 대차거래(단일거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시 거래확인서(또는 개별약정서)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대차거래에 대하여 이 약정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1. 제4조제3항 및 제6항 : 거래확인서 및 체결확인서의 교부 의무는 [     ]에게 있으며 개별 대차거래 체결 후 체결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 교부하지 않기로 한다].

2-1-1. 체결확인서를 교부할 경우 통보 방법 : [        ]

2-2. 제6조제2항 : 기한부거래에서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조기종료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조기종료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수수료는 [       ]로(으로) 한다.

2-3. 제6조제3항 : 개방형거래에서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2-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 담보유지비율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4-1. 최초담보비율 :  [   ]%

2-4-2. 담보유지비율 :  [   ]%

2-4-3. 상한담보유지비율 :  [   ]%

2-4-4. 하한담보유지비율 :  [   ]%

2-5. 제9조제4항 : 주식배당,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등 현금이외의 수익에 대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2-6. 제10조제1항 : 기존에 납부한 담보는 새로운 담보로 대체가 [가능하며 / 불가능하며] 담보를 대체할 경우 대체가능한 담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2-7. 제11조제1항 : 대차수수료(율) 및 현금담보운용료(율)는 다음과 같이 한다.

2-7-1. 대차수수료(율) :  [     ]

2-7-2. 현금담보운용료(율) : [     ]

2-8. 제11조제2항 :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의 지급시기는 [         ]로(으로) 한다.

2-9. 제12조 :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차감정산시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은 [대여자/차입자]가 보관하기로 한다.

2-10. 제15조제9항 : 정산 후 차액 반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      ]%로 한다.

2-11. 제15조제10항 : 계약불이행에 따라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2-12. 제19조제2항 :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정산을 [하기로 / 하지 않기로] 하고 최종정산을 할 경우 최종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 기타 특약 사항

3-1. 약관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조항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기재할 수 있음]

3-1-1. 제3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그 평가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2. 제7조제1항 단서 :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또는 대차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3. 제7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대상 및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4. 제8조제2항 단서 : 담보의 유지와 관련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3-1-5.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1-6. 제14조제2항제6호 : 제1호부터 제5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1-7. 제15조제5항 단서 : 파산 등의 사유 이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3-1-8. 제16조제4항 : 약관 다른 조항에서 통보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통보 및 의사전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

3-1-9. 제18조 :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이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는 다음으로 한한다.     [        ]

3-2. 기타 당사자의 특약사항

대차거래 당사자(1)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대차거래 당사자(2)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약정 체결일 :

<별첨 2>

증권대차거래 [개별약정서 / 거래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따른 개별 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확인]한다.

1. 대여자 :

2. 차입자 :

3. 거래개시일 :

4. 거래의 종류 :  [기한부거래 / 개방형거래 ]

5. 거래종료일 :

※기한부 거래시에만 해당

6. 대차증권

<주권의 경우>	<채권의 경우>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수 량 : ④ 액 면 가 :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액면금액 :

7. 담보금 및 담보증권의 종류․수량

8. 기타 특약 사항

9. 상기 거래조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매수"란 회사가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 거래”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을 미리 약정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 거래”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투자하는 조건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4조(조건부매매의 성립)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거래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부 거래 고객의 약정기일 전 환매수 신청시 회사가 대상 증권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가격×{1+약정일수/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② 개방형 거래의 경우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매수)가격×{1+경과일수/365×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매수)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고객(또는 회사)이 보관하는 경우 조건부 매매의 약정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원천징수세액을 차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정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은 조건부 매매시 회사가 고지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또는 경과일수)는 조건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일로부터 환매도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7조(이율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매매거래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건부 매매거래 매도(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9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 또는 증권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보관 ․ 관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0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①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사가 조건부 매수를 한 증권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조건부 매도증권을 환매수 하는 날은 조건부매수증권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부 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 회사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통장, 증권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7>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이 약관 당사자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당사자는 <별첨 1>의 양식에 의한 일반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을 보충, 변경할 수 있으며 약정서에서 정한 거래조건과 이 약관 내용 중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서가 우선한다.

③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별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개별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별첨 2>의 양식 또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양식에 의한 매매거래확인서(이하 "매매거래확인서"라 한다)에서 해당 개별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 및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거래확인서가 이 약관 및 약정서에 우선한다.

④ 개별거래가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첨 3>을 함께 적용한다.

⑤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첨 4>를 함께 적용한다.

⑥ 한국예탁결제원이 환매서비스기관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별첨 6>을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매조건부매매"란 일방 당사자(이하 "매도자"라 한다)가 타방 당사자(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증권을 매입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환매일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그 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매입가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매매조건부매매를 포함한다.

2. "개방형거래"란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일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환매일통지에 의하여 환매일이 확정되는 환매조건부매매를 말한다.

3. "매입증권"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증권을 말한다.

4. "등가매입증권"이란 매입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의미한다. 매입증권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된 원금을 등가매입증권으로 본다. 이 경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 약관에서 증권이 다른 증권과 서로 "등가"인 관계에 있다 함은, 두 증권의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와 수량이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증권이 전환, 액면분할, 액면병합 되거나 증권의 보유자가 해당 증권으로 인하여 다른 증권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등가”인 관계에 있다 함은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본래의 보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증권과 “등가”인(본호 본문의 정의에 의함) 다른 증권을 본래의 증권에 합하거나 본래의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5. "증거금증권"이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교부 또는 반환하는 증권을 말한다.

6. "등가증거금증권"이란 증거금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말한다.

7. "현금 증거금"이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8. "증거금"이란 제5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증거금과 증거금증권을 모두 지칭하며 증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지급하거나 증거금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9. "수익"이란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의 발행자가 해당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기타 해당 증권에 기초한 모든 현금의 분배(다만, 상환된 원금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전의 금액을 가리킨다.

10. "매입일"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11. "매입가"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교부되는 매입증권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말한다.

12. "환매일"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날(제4조제2항에 의해 달리 약정한 날을 포함한다) 또는 개방형거래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환매일로 통지한 날을 말하며, 제12조에 따라 조기에 도래한 환매일을 포함한다.

13. "환매가"란 매입가에 환매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14. "환매차액"이란 매입가에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매입일로부터 환매차액 산정일(환매차액 산정일이 환매일 이후인 경우에는 환매일)까지의 경과일수(매입일 산입, 환매차액 산정일(또는 환매일) 불산입)를 365(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일년의 일수에 대하여 달리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5.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이란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백분율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연간 비율로서 환매차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증거금율"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 체결된 날의 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매입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7. “시장가치”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일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말한다.

18. "순증거금"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해당 당사자에게 교부된 증거금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금액(다만 상대방에게 반환된 현금증거금 및 등가증거금증권은 제외한다)이 (나)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상대방에게 교부된 증거금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금액(다만 상대방이 반환한 현금증거금 및 등가증거금증권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순평가차손"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 해당 당사자의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해당 당사자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 (나) 상대방의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그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초과금액을 "순평가차손액"이라 한다.

20. "개별거래평가차손"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해당시점의 환매가에 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나) 해당 시점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의 금액이 (나)의 금액보다 더 크면 해당 개별거래에 있어 매수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차액을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이라 한다.

21. "환매서비스기관"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지정한 법인으로서 매수자 및 매도자를 대신하여 환매조건부매매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거금의 지급 및 관리, 수익의 지급, 매입증권의 관리, 대체 및 교환,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종료 등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대리인거래"란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개별거래로서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매매거래의 성립) ①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 당사자는 환매조건부매매의 거래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개별거래가 체결된 즉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에게 체결된 개별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한다(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환매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매매거래확인서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환매서비스기관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산장치로 전달한 때 매매거래확인서가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로부터 매매호가를 제출받아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중개매매의 체결을 통지함으로써 개별거래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부된 매매거래확인서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다만, 매매거래확인서의 문제된 부분이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거래가 성립된 경우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거래의 종료) ①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다만 제8조에 의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러한 교부 및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해당 개별거래는 종료한다.

②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환매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개별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당 거래의 종료일로 정한 날을 해당 개별거래의 환매일로 본다.

③ 개방형거래의 경우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환매일로 정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2영업일 이전일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상대방에게 환매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증거금의 유지) ①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이하 "증거금 통지"라 한다)로써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이전에 현금증거금 또는 증거금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여 그 현금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된 바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증거금의 지급이 그러한 현금증거금 상당 금액 이내의 현금의 지급 또는/및 등가증거금증권의 반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요구는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금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에 우선한다).

③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오전 10시 30분까지 제1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증거금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증거금 통지에 따라 현금 또는/및 증권의 지급, 교부 및 반환을 하여야 하고, 오전 10시 30분 경과 후에 증거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거금의 지급이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증거금 지급의무의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약정함으로써,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순평가차손액이 그와 같이 약정된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에 의해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현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동 현금에 대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약정서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⑥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달리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교부되는 증권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미리 인정한 증권이어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순평가차손 여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일방 당사자가 순평가차손 발생 즉시 제1항에 따른 증거금 통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추후의 증거금 통지에 의하여 그 통지 당시의 순평가차손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⑨ 당사자는 순평가차손을 본조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 대신 제6조의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의 거래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혹은 그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⑩ 매입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개별거래평가차손 산정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0’으로 평가하여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금 통지로써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의 재산정) ①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입가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을 통지한 때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1. 원거래의 환매일은 재산정이 이루어진 날(당사자간의 합의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이하 "재산정일"이라 한다)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매도자와 매수자는 재산정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재산정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가. 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은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으로 한다.

나. 재산정거래의 매입일은 재산정일로 한다.

다. 재산정거래의 매입가는 재산정일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라. 재산정거래의 환매일, 환매조건부매매이율, 증거금률 및 기타 제 거래조건은 원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의 교부의무 및 매입가의 지급의무는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의 교부 및 환매가의 지급의무와 상호 차감되어 그 차액만을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일에 지급한다. 이러한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정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재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제7조(거래조정) ①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거래조정"이라 한다).

② 당사자간에 거래조정을 하기로 약정한 날(이하 "거래조정일"이라 한다)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종료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대체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대체거래의 매입증권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또는 그 전에 합의한 증권으로 하되, 다만, 그 증권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시장가치는 원거래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환매가에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체거래의 매입일은 거래조정일로 한다.

3. 대체거래의 기타 조건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혹은 그 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원거래의 종료 및 대체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조정일에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하거나 교부할 각 당사자의 의무는 제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며 그 시기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본조에 따른 대체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거래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⑤ 매입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증권을 해당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증권으로 교환하는 거래조정을 할 것을 요구(이하 “교환요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이러한 교환요구 통지발송일 익영업일을 거래조정일로 본다. 이러한 거래조정이 있는 경우 매도자는 거래조정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매수자가 이보다 연장된 시간을 허용한 경우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해당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부를 받은 직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을 반환한다. 이 때 교환하여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해당 교부일 당시의 환매가에 원거래의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대체거래의 매입증권으로 한다.

제8조(수익의 지급) ①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증거금증권이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된 경우 그 증거금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에 관한 수익지급일이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되기 전에 도래한 때에는 그 증거금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는 해당 증거금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그 증권에 관한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수익을 지급받은 날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 상당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환매일이 조기도래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동조에 따른 정산완료시까지 본조에 따른 수익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상당액을 위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9조(지급과 교부)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 또는 지급되어야 할 증권과 현금에 관한 모든 권리, 명의는 그 교부 또는 지급시에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자에게 이전한다. 이 약관에서 "환매", "환매일", "환매가", "환매차액", "증거금", "순증거금", "증거금률" 또는 "대체"와 같은 표현, 기타 이 약관의 어느 규정도 본항 전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교부 또는 지급된 증권 또는 현금에 대해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담보적 이익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원은 즉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세금이나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는 어떠한 종류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될 때까지 추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증권은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모든 증권의 교부는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간 대체결제제도 또는 기타 환매서비스기관의 증권 결제제도 또는 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⑤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증권은 담보의 설정을 비롯한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한이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이 약관과 관련하여 증권을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함에 있어 그 증권의 소유권상의 어떠한 제한과 부담에 대하여도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의 교부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⑥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당사자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동일자에 당사자 상호간에 교부되어야 할 증권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각각 교부할 증권이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서로 차감하여 정산한 수량을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⑦ 이 약관과 관련하여 금원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금원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매입증권의 대체) 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매입증권을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매수자가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매입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대체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대체 전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개별거래의 새로운 매입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증권의 대체시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아니하는 한, 매도자는 신규로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매수자로부터 기존 등가매입증권을 반환받기로 한다.

③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증거금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제5조에 따라 그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되기 전에는 그 증거금증권을 교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증거금증권을 약정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상대방이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증거금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후문 및 제2항은 본항에 준용한다.

제11조(진술 및 보증)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당사자는 이 약관을 서명하고 교부하며 이 약관에 따른 거래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한 서명, 교부, 체결, 이행을 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2. 당사자는 <별첨 4>에 따른 대리인 거래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한다.

3.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서명한 자나 당사자를 대표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수권된다.

4. 당사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관계당국의 허가, 인가, 면허 또는 기타의 수권을 득하였으며 그러한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수권은 유효히 존속한다.

5.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를 서명, 교부, 체결, 이행하는 것은 어떤 법령, 조례, 규칙, 정관, 내규, 기타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또는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떤 계약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6.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의 세법적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7.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가. 당사자는 이 약관상에 명시된 진술 이외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 당사자는 각 거래의 거래조건과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8.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증권의 인도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이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의 인도시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 증권에 관하여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는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취득한다.

9.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개별거래가 체결되는 일자 및 매입증권, 등가매입증권, 증거금 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이 교부되는 일자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환매일의 조기도래 및 정산)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이 제1호부터 제14호 중 어느 하나(이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계약불이행자에게 환매일이 즉시 도래하였다는 뜻의 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를 발송한 날에, 당사자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하여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계약불이행자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나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발생일에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수자가 매입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도자가 환매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5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8조에 따른 수익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6조에 따른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에 따른 현금 또는 증권의 지급/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1조에 따라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7.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하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8.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9.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10.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 및 증권 규제법령에 의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자산이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1.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지급의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13. 위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통지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달리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불이행사유에 관계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이 도래하는 경우 모든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포함한다)과 등가증거금증권에 대하여는 즉시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이행자는 조기에 도래한 환매일 익영업일의 영업시간 종료(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의된 시한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문의 목적상 “평가시점”이라 한다) 이전까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하여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당사자 중 산정된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정산금 산정 통지가 도달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 해당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자가 제5항에 따라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대신 해당 증권을 실제 매도한 가액 또는 실제 매수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환매일의 조기도래를 위하여 조기도래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의 발송) 후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제4항에 따른 계산결과 계약불이행자가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즉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는 위 즉시 지급요구 당시의 해당 증권의 시장가치로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정산금은 계약이행자의 위 즉시 지급요구가 제16조에 따라 전달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매일 도래에 따른 각 당사자의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교부의무 및 환매가와 현금증거금의 지급의무는 이 약관의 어느 규정보다 본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이행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은, 본조에 따라 환매일이 도래함에 따라 각 당사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확정한 후 이를 제1항에 따라 도래한 환매일 현재 이 약관 및 각 개별거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환매가, 현금증거금 및 기타의 금원과 서로 차감하여 산출된 잔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지급할 잔액이 남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잔액을 제3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본항의 규정에 따른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확정시, 그 시장가치의 산정방법을 제2조제17호에 따른 시장가치 산정방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이행자는 그가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의 도래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을 실제로 매도한 가액(매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을 실제로 매수한 가액(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매도하거나 매수한 증권의 수량이 해당 등가매입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그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대신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1. 매도한 가액이나 매수한 가액을 매도한 증권 또는 매수한 증권의 수량으로 나누어 그 증권의 단가를 계산한 다음 이와 같이 하여 계산된 단가에 해당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수량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 중 실제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증권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도한 가액이나 매수한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얻은 금액

⑦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수료 등의 최소 거래비용(이하 “거래 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계약불이행자가 교부할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인 경우 거래비용을 더하고, 계약불이행자에게 교부될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인 경우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불이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거래비용의 산정내역을 계약불이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계약불이행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법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비용의 지출일로부터 제13조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해당 매입일에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매수자가 해당 개별거래에 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매도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에 상당하는 현금증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3. 매수자는 그와 같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매도자에 대한 통지로서 해당 환매조건부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환매일에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매도자가 해당 개별거래에 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매수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에 상당하는 현금증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매도자는 그와 같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매수자에 대한 통지로서 해당 환매조건부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⑪ 본조는 각 당사자가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 또는 이 약관하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구제수단에 관한 당사자 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로서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배상이나 보상, 구제, 시정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을 포함한 이 약관 하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도 이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특별손해를 비롯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통지가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세제변경) ① 과세당국에 의한 조치,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해당 소송이 본 약관의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또는 회계 및 규제제도의 변경(법률 또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 해석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율 변경은 제외) 등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단,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하였어야 함)이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당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정의 변경이 해당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는 적격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하는 당사자는 통지서에 제1항에서 언급된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거래의 당초 약정된 환매일을,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특정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통지서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다. 반대 통지서가 송부되는 경우 당초 환매일은 계속 적용되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반대통지서를 발송한 당사자는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환매일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통지를 발송한 당사자는 환매일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법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제3항에 따른 환매일 변경으로 초래되는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지연이자) 이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라 산출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단일계약)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환매조건부매매는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③ 각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고려하여 체결되고 이행되며 어느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지급 및 교부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지급 및 교부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의사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이 약관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에서 정한 모든 의사통지는 상대방에게 <별첨 5>에 명시된 주소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사통지의 도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업시간 이후에 의사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의 영업개시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인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텔렉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통신응답을 받은 때

3.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된 때(전송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송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4. 등기우편, 내용증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5. 전자우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③ 각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주소, 텔렉스 또는 팩스번호 혹은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약관에서 문서로써 통지하거나 문서로써 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된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그러한 전자통신방법은 통신의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개별조항의 효력) 이 약관의 각 조문과 이 약관에 따른 당사자간 각 약정은 다른 조문 및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실행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8조(권리포기의 효력 등) ① 당사자가 제12조에 규정된 어느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어느 구제수단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이는 제12조의 다른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약관에 따른 어떤 구제수단의 불행사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이 약관 규정의 변경, 포기 또는 이 약관 규정의 변형된 적용에 대한 동의는 그러한 변경, 포기 혹은 동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효력이 없다.

제19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및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한 각 개별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관에 의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가 있더라도 해지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각 개별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기 타) ① 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제22조(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상호]                            [당사자의 상호]

성명 :              (인)                    성명 :              (인)

직위 :                                     직위 :

<별첨 1>

당사자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에 대한 일반적 약정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매매약관 (이하 "약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1) 제2조 제4호: 매입증권이 상환되어 회수된 경우 [그 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  )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제2조 제14호: 환매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은 (   )일로 한다.

(3) 제2조 제17호: 시장가치는 [   ]으로 결정한다.

(4) 제2조 제18호: 순증거금이란 [   ]을 말한다.

(5) 제2조 제19호: 순평가차손이란 [   ]을 말한다.

(6) 제2조 제21호: 환매서비스기관으로 [   ]을 지정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환매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첨 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2조 제22호: 대리인거래를 [허용]/[미허용]하며 허용하는 경우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제4조 제3항 : 개방형거래의 경우 환매일 통지시한은 [   ]으로 한다.

(9) 제5조 제3항: 증거금의 지급시한은 [    ]으로 한다.

(10) 제5조 제4항: 순평가차손액이 [면제비율/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11) 제5조 제5항 :

지급된 현금증거금에 대한 이자율은 [    ]으로 한다.

현금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한은 [    ]로 한다.

(12) 제5조 제6항: 증거금증권은 [     ]로 교부할 수 있다.

(13) 제9조 제6항: 당사자간에 복수의 개별거래에 관하여 동일자로 상호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차감지급하기로 한다.]/[차감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당사자간에 복수의 개별거래에 관하여 동일자에 상호교부되어야 할 증권이       있는 경우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은      서로 [차감지급하기로 한다.]/[차감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4)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대체가능한 증권 종목은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     ]로, 제10조 제3항의 경우에 [     ]로 한다.

(15) 제10조 제2항: 매입증권의 대체시 기존 등가매입증권과 신규로 대체하는 증권의 반환방법은 [    ]로 한다.

(16) 제12조 제3항: 계약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환매일 조기도래시 정산금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은 [       ]로 한다.

(17) 제12조 제4항: 계약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환매일 조기도래시 정산금 산정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증권의 시장가치는 [   ]으로 결정한다.

(18) 제12조제7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정산금 산정시 거래비용을 [가산/공제 한다.]/[가산/공제하지 아니한다.]

(19) 제12조 제9항: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로 [본다]/[보지아니한다.]

(20) 제12조 제10항: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로 [본다]/[보지 아니한다.]

(21) 제13조 제3항 : 개별거래의 당초 약정된 환매일을 통지일로부터 [   ]을 초과하는 특정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

(22) 제13조 제4항 : 반대 통지서를 발송한 당사자는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보상한다.]/[보상하지 아니한다.]

(23) 제14조: 지연이자율은 [     ]로 한다.

제2조  기타 특약사항

제3조  약관 등과의 관계

이 약정서는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약관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정서가 우선한다.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별 매매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약관 및 이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약관 및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

[약정서 체결일]

[당사자 상호]	[당사자 상호]

(인)                                           (인)

성   명 :                                  성   명 :

직   위 :                                  직   위 :

<별첨 2>

매매거래 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제  목 : 환매조건부매매(Classic Repo) / 재매매조건부매매(Buy/Sell Back)

본 매매거래확인서는 귀사와 당사 사이에 체결된 상기 환매조건부매매의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와 당사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매매약관 및 그에 관한 동일자의 약정서(이하 함께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본 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로 약정된 사항 이외의 제반거래조건은 동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 결 일 :

2. 매 수 자 :

3. 매 도 자 :

4. 매 입 일 :

5. 환 매 일 : [개방형의 경우는 적용 없음]

5-1. 개방형거래 여부 :

6. 매 입 가 :

7. 환매조건부매매이율 :

8. 환 매 가 :

9. 매입증권 내역

① 종목명 :

② 종목코드 :

③ 액면금액 :

11. 제7조 제5항에 따른        교환가능 증권 종목 :

12.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    체가능 증권 종목 :

13. 매수자의 은행계좌 내역 :

14. 매도자의 은행계좌 내역 :

15. 대리인거래의 경우: [대리인의 상호]가 [본인의 상호]를 대리하여 이 거래를 체결      한다.

16.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추가적인 조건

발신자 :

작성자 :

법인명                 (인)

<별첨 3>

재매매조건부 매매

1. 본 별첨의 규정은 당사자가 개별거래에 관한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재매매조건부매매로 기재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2. 재매매조건부매매에 있어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 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3. 재매매조건부매매에 있어 약관 제3조에 따라 교부되는 확인서는 재매매조건부매매를 구성하는 현재의 매매와 장래의 재매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현재의 매매와 장래의 재매매 각각에 대하여 따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경과이자"란 재매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인 매입증권에 관하여 발행일 또는 마지막 수익지급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계산일까지 사이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동안에 매입증권에 관하여 계산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나. "재매매가격차"란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대하여 매입가의 적수에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곱한 다음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재매매환매가"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당사자에 의하여 환매일로 약정된 날에 있어서는 해당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하여 약정한 가격

(나) 다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

( P + D ) - ( I + C )

P = 매입가

D = 재매매가격차

I =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어느 날에 또는 그러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익

C = 수익지급일로부터 계산당일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대하여 위 수익에 해당 거래의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5.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입가와 재매매환매가는 경과이자를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

6. 재매매조건부매매의 매매계약성립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해당 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재매매환매가와 환매조건부매매이율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기로 한다.

7. 재매매조건부매매의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한다. 재매매조건부매매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가.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된 환매일의 경우에는 제4항 다. (가)에 규정된 재매매환매가를,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제4항 다. (나)에 규정된 재매매환매가를 지급함으로써 종료된다.

8. 약관 제2조 제2호,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약관에서 규정하는 "환매가"는 "재매매환매가 또는 환매가"로 본다.

<별첨 4>

대리인거래

1.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대리인")은 제3자("본인")를 대리하여 타방 당사자("상대방")와 개별거래("대리인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2. 개별거래 계약체결시와 매매확인서에서 대리인이 대리인거래라고 명시하고 본인을 밝힌 경우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거래를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거래를 할 수 있다.

3. 쌍방이 모두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거래를 하는 각 당사자는 본인에 관하여 약관 제12조의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제8항의 진술사항에 위반하거나 동 진술사항이 허위로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리인거래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며 본인과 상대방이 대리인거래인 해당 개별거래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대리인은 이하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개별거래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로서 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약관상의 모든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대리인거래의 각각의 본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본인들 각각은 상대방과 이 별첨내용에 의하여 가감되는 약관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수정하기로 한다:

(1)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약관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음)로서 본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한 경우 약관 제16조에 따라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상대방이 본인에 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리인이 그 자신의 계산으로 상대방과 개별거래를 함에 있어 약관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7. 약관 제11조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본인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를 체결하거나, 또는 <별첨 4>의 제한에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별첨 4>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다."

8.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가 대리인거래에서 본인이라고 표시된 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해당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별첨 5>

당사자간 의사통지의 주소 등

1. [당사자 상호]의 경우

1. 의사통지 대상자(정, 부) :

2. 매수(도)자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FAX  번 호 :

6. 전자우편주소 :

7. 기      타 :

2. [당사자 상호]의 경우

1. 의사통지 대상자(정, 부) :

2. 매수(도)자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FAX  번 호 :

6. 전자우편주소 :

7. 기      타 :

<별첨 6>

환매서비스기관

1. 본 별첨의 규정은 당사자가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을 환매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하고 예탁원이 환매서비스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예탁원을 통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2. 예탁원을 통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3. 약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금통지는 예탁원이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같은 예탁원의 통지를 "증거금 통지"로 본다.

4. 약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의 지급시기는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약관 제5조제6항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증거금증권은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증거금통지를 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입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권으로 한다.

6. 약관 제5조제8항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8) 예탁원이 제1항에 따른 증거금 통지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금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것이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7. 약관 제9조제6항에 따른 차감지급약정은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8>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 사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업어음증권(이하 "CP"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된다.

제2조(거래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거래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교부한 통장이나 증권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또는 실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물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가 CP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실물인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입금 등) ①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등(이하 "수표 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표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수표 등의 교환추심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동 수표 등이 부도 또는 사고처리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동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입금거래 및 매매거래를 취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 입금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1. 고객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고객이 수표 등(자기앞수표 제외)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를 확인한 때

제4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고 등의 신고) ① 고객은 통장 등이나 신고한 도장(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인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통장 등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비밀번호와 소정의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의 인영 또는 서명(이하 "인영 등"이라 한다), 제반 신고서류 등에 찍힌 인영 등을 미리 신고한 비밀번호, 인영 등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보관대상물의 인출, 예탁금의 지급 및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배서에 의해 매도한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 파산, 기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동 어음을 매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기타 특약사항

<별표 9>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 )일/( )월 전부터 ( )일/(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금융투자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금융투자회사가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 )일/( )월 전부터 ( )일/(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금융투자회사가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금융투자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2(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인출전 1회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10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제11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2.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②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6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7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 (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준거법)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기타 특약사항

<별표 10>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준수사항) 고객과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국내의 제법령, 관련 규정, 규칙 및 제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정보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보다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증권과는 거래방식이 다를 수 있다.

제4조(매매주문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대한 매매주문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문일과 매매성립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5조(외화예금계정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부기한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5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환전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② 환전시는 해당 환전일에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고시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정한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전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8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기산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추가설정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9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액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야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이체한 후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다.

제11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매매결과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 및 보관)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제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보유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통지서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 중요한 자료 등은 회사에서 그 도달일 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고객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통보의 효력) 고객의 신고주소에 대한 회사부터의 제통보가 고객의 이사, 부재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착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해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사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23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4.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5. 제12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및 경과이자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6. 기타 특약사항

<별표 11>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동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징구하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저축계약의 당사자) 이 저축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저축자로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2.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증권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판매회사가 전항의 저축금을 이용하는 경우 저축자에게 저축금이용료를 지급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당해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0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 저축재산의 일부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1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소정의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2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6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사의 책임한계)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제신고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의 귀책사유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통장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처리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분쟁조정)  ①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12>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에 임한다.

제3조(주문의 녹음등) 회사는 고객의 주문사실 및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기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국내․외의 관계법규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과 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개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중개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9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위탁증거금의 예탁․반환․추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제10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 자금의 송금․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1조(고객정보의 보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내용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가 고객의 변경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도래한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외국선물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 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19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장외거래에 대한 적용특례) 회사와 고객은 필요한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3>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에 임한다.

제3조(주문의 녹음등) 회사는 고객의 주문사실 및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기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국내․외의 관계법규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의 규정과 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수탁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유지증거금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0조(위탁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해당 부족액에 대한 예탁 또는 납입책임을 부담한다.

③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액이 필요한 증거금(수수료등 기타 경비포함) 상당금액이하로 하락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하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연락이 안되는 때에는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 또는 예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가 대납한 경우 고객은 대납원금에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제15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거래내용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내용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기타 발송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의 변경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도래한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환전)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 및 방법은 고객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등과 관련하여 환전의 필요성이 있으나 고객이 사전에 달리 지시한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고객이 지시한 방법으로는 환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환율로 고객의 예탁금등을 환전할 수 있다.

제21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5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장외거래에 대한 적용특례) 회사와 고객은 필요한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

1.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3.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4.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5. 제13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6. 제1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7. 기타 특약사항

<별표 14>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절차등의 설명)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장외거래에 따른 제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위험의 인지)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제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이 신규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단위당 미화   (  )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증거금 미달에 대한 처리) 회사는 고객의 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위탁증거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미화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책임 및 의무의 한계) 장외시장의 상황에 따라 고객의 주문전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일중거래관련 위험고지) 회사는 일중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을 따른다.

<별첨 >

1.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2.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