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3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기업어음 등)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안 제2-2조)

ㅇ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나. 특정 조건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전매기준 적용 완화(안 제2-2조)

ㅇ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8조의2)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이외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나.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다. 기업어음이 영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5호다목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6.「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영 제128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2009.7.6)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나.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다. 기업어음이 영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5호다목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신 설>	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영 제128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