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2013.1

	금융감독원

제1장 총 칙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의 운영․관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된다.

② 다만,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익적 성격의 대출중개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또한,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단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등록ㆍ해지

제4조(대출상담사 등록요건) ① 대출상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12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수행기관 선정, 교육방식 등 세부사항은 제17조의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④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모범규준 위반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대출모집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① 대출모집법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

1.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3.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5.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제6조(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 ①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업협회는 금융회사의 등록 신청에 따라 대출상담사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금융회사에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해지내용을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붙임 4] 또는 [붙임 5]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가 대출상담사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업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①금융업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상담사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에서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등록유효기간) 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 및 대출상담사의 등록유효기간은 금융회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③ 금융회사가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출모집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감독기관 및 금융업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④ 금융회사는 [붙임 10]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출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제14조제2항의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금융법규 및 이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무사항)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고객 본인 확인

나.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의무 이행 여부

3. 대출모집인이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2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 및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모집법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법인은 계약 체결시 본ㆍ지점 관계 등 조직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며, 조직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나.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4.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제12조에 위반된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을 사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12조(광고) ① 대출상담사는 신분증, 명함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붙임 9] 참조)

1.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2.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3.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4.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5.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② 대출상담사는 상품안내장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붙임 9] 참조)

1. 대출가능조건

2. 대출가능금액

3. 대출금리

4. 대출시 부대비용

5.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6. 중도 상환시 불이익

7.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8.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9. 표준명함의 표기내용(단, 안내장에 [붙임 9]의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10.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③ 제2항의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금융업협회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대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대출상담사의 경우 1회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이 업무를 수행할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선정, 교육과정, 교육방식(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필수 이수기간 : 1영업일(8시간 이상)

2. 교육과목 : 여신실무, 대출모집업무, 사고예방교육, 내부통제 기준 등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④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가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운영)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붙임 11 참조])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계약의 체결ㆍ해지 절차 및 등록․취소 절차

2.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3.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

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

중요 전산자료

컴퓨터 단말기

4.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5.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6. 대출상담사수 및 취급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붙임 6] 또는 [붙임 7] 참조)

7.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금융회사 또는 제3조제6호의 단서에 의한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소속 금융업협회에 통보하고 금융업협회는 통보된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붙임 6] 및 [붙임 7]의 대출모집인 관리현황

2.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3.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 금융업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5.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제4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15조 (계약해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출모집법인이 파산한 경우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4. 법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손해배상) 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7조(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① 이 모범규준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제7조에 의한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 점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의한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의한 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출모집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각 금융업협회의 대출모집인 업무 담당 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은행연합회 대출모집인 업무 담당자가 간사를 담당한다.

[붙임 1]

대출모집법인 등록(해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연 락 처	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
		팩스번호:
		전자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연락처)	자택: 핸드폰: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 귀하
각 서 본 업체는 과 체결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ㅇㅇ금융업협회에서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업체의 등록 및 등록해지 사항 등에 대하여 ㅇㅇ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법인인감)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출모집위탁계약서 사본 1부

[붙임 2]

대출상담사 등록(해지)신청서(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용)
신청인	모집법인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 귀하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모집법인 계약일
등록신청자현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각 서 위 본인은 의 대출모집업무 대행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출상담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해지사유 등)에 대하여 금융업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별첨양식 참조) 1. 반명함판 사진 1부. 2.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별첨양식〕

등록(해지)신청자 사진첨부 서식
신청인	모집법인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 진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중

[  ]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계약”)과 관련하여 [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  ]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의 점검 등 -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은행, 계약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진, 등록번호 - 계약이력정보 : 소속협회,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등록사유, 해지사유(해지코드 등), 계약일, 해지일, 등록번호 등 과거 계약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금융업협회,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업협회로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자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봅니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업협회 및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의 점검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자가 조회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금융감독원의 경우 대출모집인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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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해지일 이후에는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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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붙임 3]

대출상담사 등록(해지)신청서(금융회사 대출상담사용)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사진(반명함판)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계약기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상담사 (자필서명) ○○○○ 귀하
각 서 위 본인은 의 대출모집업무 대행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출상담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해지사유 등)에 대하여 금융업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별첨양식 참조) 1. 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1부

〔별첨양식〕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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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의 점검 등 -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은행, 계약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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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여부	[ ]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금융업협회,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업협회로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자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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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동의여부	[ ]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붙임 4]

대출모집법인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신청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법인인감) ○○○○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붙임 5]

대출상담사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계약기간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자필서명) ○○○○ 귀하

[붙임 6]

대출모집법인 관리현황

(대출모집법인명:                   )

등록번호 :

1. 현 황

연혁	설립일자		자본금
	변동사항
소재지	본점 지점	(연락처: )
임직원수		( )명 〔임원: 직원: 모집인: 〕

2.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요 경력

3. 영업현황(거래실적)

연월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수수료 지급액	연체 금액	고정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대출상담사 현황

등록번호	성명	실적 (대출금액)	불이익 부과현황	계약상태	비 고

* 대상 기간중 실적이 있는 대출상담사 전체에 대해 작성

5. 교육현황

교육 이수현황				기타 특이사항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붙임 7]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대출모집법인명*:                   )

등록번호 :

* 대출모집법인 소속일 경우 대출모집법인명을 기재하며,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의 경우 기재를 생략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반명함판)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계약기간

2. 영업현황(거래실적)

연월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수수료 지급액	연체 금액	고정 이하	불이익 부과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금융회사가 대출상담사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아 함께 보관

3. 교육현황

교육 이수현황			기타 특이사항
일시	장소	교육내용

4. 신용조회(가조회 포함) 요청 현황

연월	조회요청 건수	적정성 평가*	본심사 건수	대출 건수	기타 특이사항

* 대출상담사가 신용조회 요청시 제출한 고객 정보제공 동의서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기재(표본추출방식 가능)

[붙임 8]

대출모집인 정기점검 현황

(금융회사명:       , 대상기간:       )

1. 대출모집인 현황

구 분	모집인수 (분기말)	신규등록 수 (분기중)	자진해지 수 (분기중)	등록취소 수 (분기중)
개인 대출상담사
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합 계
대출모집법인

2. 영업현황(거래실적)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수수료 지급액	연체 금액	고정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법인
합계

3. 교육현황

(1) 금융회사 자체교육(모범규준 제13조 제3항의 교육) 실시 내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기타 특이사항

(2) 월별 교육 수료 인원 현황

연월	협회교육		금융회사 자체교육
	개인	법인소속	개인	법인소속

4. 신용조회(가조회 포함) 요청 현황

연월	조회요청 모집인수	조회요청 건수	본심사 건수	대출 건수	적정성 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

5. 홍보물 등에 대한 사전승인 및 사후점검 현황

(1) 홍보물 등에 대한 사전승인 현황

구분	승인건수	반려건수	기타 특이사항
명함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기타

(2) 홍보물 등에 대한 사후점검 현황(월1회 이상 실시)

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기타 특이사항

* 광고물, 전단지, 인터넷 검색창, 블로그, 카페 및 홈페이지 등

6.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 현황

연월	민원 접수 건수	관련 고객피해보상 현황		관련 대출모집인 조치 건수
		건수	금액

7. 모범규준 상 의무사항 위반 및 금지행위 발생에 대한 조치 내역

연월	대상 모집인수	대상 건수	불이익 부과		등록취소 건수
			건수	점수

[붙임 9]

대출상담사 표준명함

1.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명함

ㅇㅇ금융회사 대출상담사1)

등록번호 ㅇㅇㅇㅇ

ㅇ ㅇ ㅇ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2)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에서 확인)

· 민원창구 연락처(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1)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대리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영문은 병기할 수 있음

2)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

2.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명함

대출모집법인 로고 (생략가능)	ㅇㅇ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 ㅇㅇㅇ 대출상담사1) 등록번호 ㅇㅇㅇㅇ ㅇ ㅇ ㅇ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2)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에서 확인) · 민원창구 연락처(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등)

1)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대리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영문은 병기할 수 있음

2)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

표준 상품안내장

□ 대출가능조건

□ 대출가능금액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TI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대출가능금액을 과대계상하지 말 것

*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명확히 기재할 것

□ 대출금리

□ 대출시 부대비용

*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 중도 상환시 불이익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 표준 명함의 표기내용

* 안내장에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및 내용은 사용하지 말 것

ㅇㅇ 금융회사명 : 대출상품명

[붙임 10]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법인간 계약)

○○○금융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ㅇㅇ주택담보대출

2. ㅇㅇ신용대출

제4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취급협약 제정․운용) “갑”과 “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협약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대출상담사 등록) ① “을”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4조에 따라 금융업협회에서 주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출상담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을 통하여 금융업협회에 등록 또는 해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 및 소속 대출상담사의 금융업협회 등록․해지사항(사진포함)에 대하여 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동의한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을”소속 대출상담사의 행위는 “을”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시 본ㆍ지점 관계 등 조직 현황을 “갑”에 제공하며, 조직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속 대출상담사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속 대출상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금융회사의 고객 DB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2조에 위반되는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 등을 사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10조(담보제공)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보증금 : 금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

2. 사고담보예치금 : 제5조에 의거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

3. 이행(지급)보증보험 :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금                원의 이행보험증권(보험기간 1년 이상 및 보험가입금액 천만원 이상) 발행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을 대신하여 대출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며, “갑”은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 미확인, 대출서류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손해금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갑”이 대출신청인에게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또는 “갑”의 손해금액이 우선 변제 처리된 경우 “을”은 제10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조건이 충족되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 및 “을” 소속 대출상담사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4. “을”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담보해지) ① “갑”은 이 계약 해지시 “을”이 제10조에 따라 제공한 담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대비하여 해지시점부터 1년간 담보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보해지 유보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그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갑”과 “을”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갑”은 담보해지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서 제출의무) “을”이 모집한 대출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상시모니터링 실시) “갑”은 “을” 소속 대출상담사를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시정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처리) 대출상담사의 위규사항이 금융업협회 또는 “갑”에게 접수되어 금융업협회 또는 “갑”이 당해 위규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자료제출, 관련자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을”은 “을”소속 대출상담사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대출상담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제18조(광고) ① “을”은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갑”으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광고내용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 및 “을”이 “갑”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의 모든 영업상 정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소속 대출상담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속 대출상담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대출신청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경업금지) “을”은 “갑” 이외의 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1조(일반사항) “갑”과 “을”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갑”의 대출관련규정, 관계법령 및 상관습 등에 따른다.

제22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대출모집법인과 소속 대출상담사간 계약)

○○○대출모집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위탁받은 대출상품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가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로의 제출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ㅇㅇ주택담보대출

2. ㅇㅇ신용대출

제4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지급) ① 제3조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제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제6조(업무위탁 취급협약 제정․운용) “갑”과 “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협약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대출상담사 등록) ①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진 등을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을”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업협회의 등록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금융업협회 등록․등록해지사항(사진포함)에 대하여 금융업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데 동의한다.

제8조(준수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금융회사의 고객 DB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2조에 위반되는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 등을 사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10조(담보제공)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갑” 및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 :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금           원의 이행보험증권(보험기간 1년 이상 및 보험가입금액 천만원 이상) 발행

2. 사고담보예치금 : 제6조에 의거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

3. 신원보증인 입보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금융회사가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우선 배상한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며, “갑”은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 미확인, 대출서류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며, “갑”은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③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손해금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갑”이 대출신청인 또는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에게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또는 “갑”의 손해금액이 우선 변제 처리된 경우 “을”은 제10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조건이 충족되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을”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담보해지) ① “갑”은 본 계약 해지시 “을”이 제10조에 따라 제공한 담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대비하여 해지시점부터 1년간 담보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보해지 유보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그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갑”과 “을”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갑‘은 담보해지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서 제출의무) “을”이 모집한 대출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지체없이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상시모니터링 실시) “갑”은 “을”을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시정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처리) “을”의 위규사항이 금융업협회,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갑”에게 접수되어 금융업협회,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갑”이 당해 위규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자료제출, 관련내용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을”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경우 대출상담사 등록이 해지될 수 있다.

제18조(광고) “을”은 전단지 등 광고를 하거나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의 상호,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갑”을 통해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갑”의 모든 영업상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갑” 및 대출신청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경업금지) “을”은 “갑” 이외의 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1조(일반사항) “갑”과 “을”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갑”의 대출관련규정, 관계법령 및 상관습 등에 따른다.

제22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금융회사와 대출상담사간 계약)

○○○금융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ㅇㅇ주택담보대출

2. ㅇㅇ신용대출

제4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갑”과 “을”의 관계) “을”은 “갑”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갑”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 ① 제3조에서 위탁한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제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제7조(업무위탁 취급협약 제정․운용) “갑”과 “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협약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8조(대출상담사 등록) ①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진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을”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업협회의 등록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금융업협회 등록․등록해지사항(사진포함)에 대하여 금융업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데 동의한다.

제9조(준수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금융회사의 고객 DB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2조에 위반되는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 등을 사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11조(담보제공)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 :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금           원의 이행보험증권(보험기간 1년 이상 및 보험가입금액 천만원 이상) 발행

2. 사고담보예치금 : 제6조에 의거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

3. 신원보증인 입보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을 대신하여 대출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며, “갑”은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 미확인, 대출서류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손해금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갑”이 대출신청인에게 대지급한 손해배상액 또는 “갑”의 손해금액이 우선 변제 처리된 경우 “을”은 제11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조건이 충족되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을”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담보해지) ① “갑”은 본 계약 해지시 “을”이 제11조에 따라 제공한 담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대비하여 해지시점부터 1년간 담보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보해지 유보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그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갑”과 “을”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갑‘은 담보해지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 제출의무) “을”이 모집한 대출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시모니터링 실시) “갑”은 “을”을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시정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 “을”의 위규사항이 금융업협회 또는 “갑”에게 접수되어 금융업협회 또는 “갑”이 당해 위규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자료제출, 관련내용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을”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경우 대출상담사 등록이 해지될 수 있다.

제19조(광고) “을”은 전단지 등 광고를 하거나 “갑”의 상호,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갑”으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의 모든 영업상 정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대출신청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1조(경업금지) “을”은 “갑” 이외의 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2조(일반사항) “갑”과 “을”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갑”의 대출관련규정, 관계법령 및 상관습 등에 따른다.

제23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11]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리기준은 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의 운영․관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관리기준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된다.

② 다만, 회사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익적 성격의 대출중개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관리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또한,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단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관리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절차

제4조(대출상담사 등록요건) ① 대출상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12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할 것

교육 개요

□ 교육기관

□ 교육과목 및 시간

□ 교육방법

② 회사의 ㅇㅇ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제5조(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①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 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

1.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3.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4. 제10조 내지 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5.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제6조(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 ① 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 및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ㅇㅇ부서의 담당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업협회는 회사의 등록 신청에 따라 대출상담사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회사에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④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ㅇㅇ부서의 담당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해지내용을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 4] 또는 [붙임 5]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대출상담사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업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신청서

대출모집법인 등록(해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연 락 처	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
		팩스번호:
		전자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연락처)	자택: 핸드폰: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 귀하
각 서 본 업체는 과 체결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ㅇㅇ금융업협회에서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업체의 등록 및 등록해지 사항 등에 대하여 ㅇㅇ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법인인감)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출모집위탁계약서 사본 1부

대출상담사 등록(해지)신청서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용)
신청인	모집법인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 귀하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모집법인 계약일
등록신청자현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각 서 위 본인은 의 대출모집업무 대행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출상담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해지사유 등)에 대하여 금융업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별첨양식 참조) 1. 반명함판 사진 1부. 2.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양식1〕

등록(해지)신청자 사진첨부 서식
신청인	모집법인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 진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성명

(별첨양식2)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중

[  ]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계약”)과 관련하여 [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  ]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의 점검 등 -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은행, 계약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진, 등록번호 - 계약이력정보 : 소속협회,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등록사유, 해지사유(해지코드 등), 계약일, 해지일, 등록번호 등 과거 계약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금융업협회,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업협회로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자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봅니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업협회 및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의 점검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자가 조회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금융감독원의 경우 대출모집인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 등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진, 등록번호 - 계약이력정보 : 소속협회,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등록사유, 해지사유(해지코드 등), 계약일, 해지일, 등록번호 등 과거 대출모집인 계약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해지일 이후에는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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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대출상담사 등록(해지)신청서 (금융회사 대출상담사용)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사진(반명함판)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계약기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상담사 (자필서명) ○○○○ 귀하
각 서 위 본인은 의 대출모집업무 대행을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출상담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해지사유 등)에 대하여 금융업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별첨양식 참조) 1.「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양식)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중

[  ]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계약”)과 관련하여 [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  ]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의 점검 등 -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은행, 계약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진, 등록번호 - 계약이력정보 : 소속협회,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등록사유, 해지사유(해지코드 등), 계약일, 해지일, 등록번호 등 과거 계약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금융업협회,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업협회로부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자 · 금융업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하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봅니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업협회 및 금융업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유지, 관리 등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의한 계약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의 점검 - 대출상담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록번호, 해지사유,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계약일 등)를 금융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자가 조회 - 관리목적으로 성명,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통한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개인정보 조회 -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금융감독원의 경우 대출모집인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 등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진, 등록번호 - 계약이력정보 : 소속협회, 계약 금융회사, 계약 법인, 등록사유, 해지사유(해지코드 등), 계약일, 해지일, 등록번호 등 과거 대출모집인 계약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해지일 이후에는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이 시작되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여부	[ ]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대출모집법인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신청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법인인감) ○○○○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상담사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계약기간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자필서명) ○○○○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① 금융업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상담사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에서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회사는 필요시 등록 및 해지, 변경에 관한 정보를 금융업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해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의 ‘대출모집인 등록 정보 교환’

□ 점검시기 :

□ 점검방법 및 절차 :

□ 시정방법 및 절차 :

제8조(등록유효기간) 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 및 대출상담사의 등록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③ 금융회사가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출모집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감독기관 및 금융업협회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내용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④ 회사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 10]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출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제14조 제2항의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금융법규 및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징구서류) ① 대출모집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3.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4. 업무위탁계약서 및 서약서

5. 대출상담사 지원명단 및 신상명세서

6. 기타 필요서류

② 대출모집인과의 계약관계 서류는 계약해지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 지급) 회사 및 대출모집법인은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증명하고 원활한 업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상품) 대출모집대상 대출은 가계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ㅇㅇ신용대출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인 모집대상상품은 회사와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 계약에서 정한다.

대출모집상품의 개요

□ 대출상품명

□ 대출가능조건

□ 대출가능금액

□ 대출금리

□ 대출시 부대비용

□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 중도 상환시 불이익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제4장 대출모집인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제13조(의무사항)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고객 본인 확인

나.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의무 이행 여부

3. 대출모집인이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15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모집법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법인은 계약 체결시 본ㆍ지점 관계 등 조직 현황을 회사에 제공하며, 조직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나.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4.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회사의 고객 DB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제12조에 위반된 명함 또는 상품안내장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15조(광고) ① 대출상담사는 신분증, 명함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2.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3.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4.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5.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표준명함

1.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명함

ㅇㅇ금융회사 대출상담사1)

등록번호 ㅇㅇㅇㅇ

ㅇ ㅇ ㅇ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2)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에서 확인)

· 민원창구 연락처(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1)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대리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영문은 병기할 수 있음

2)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

2.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명함

대출모집법인 로고 (생략가능)	ㅇㅇ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 ㅇㅇㅇ 대출상담사1) 등록번호 ㅇㅇㅇㅇ ㅇ ㅇ ㅇ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
·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2)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에서 확인) · · 민원창구 연락처(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등)

1)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대리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영문은 병기할 수 있음

2)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

② 대출상담사는 상품안내장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대출가능조건

2. 대출가능금액

3. 대출금리

4. 대출시 부대비용

5.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6. 중도 상환시 불이익

7.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8.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9. 표준명함의 표기내용(단, 안내장에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10.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③ 제2항의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준 상품안내장

ㅇㅇ 금융회사명 : 대출상품명

□ 대출가능금액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TI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대출가능금액을 과대계상하지 말 것

*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명확히 기재할 것

□ 대출금리

□ 대출시 부대비용

*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 중도 상환시 불이익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 표준 명함의 표기내용

* 안내장에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 및 내용은 사용하지 말 것

제5장 교육

제16조(금융업협회의 교육) ① 금융업협회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대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대출상담사(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가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사의 교육) ① ㅇㅇ부서는 대출상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모집법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필수 이수기간 : 1영업일(8시간 이상)

2. 교육과목 : 여신실무, 대출모집업무, 사고예방교육, 내부통제 기준 등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② 법률의 제ㆍ개정 및 지침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교육 외에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 회사는 ㅇㅇ부서의 ㅇㅇ부서장을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소속협회에 통보한고 소속협회는 통보된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집법인에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붙임 6] 및 [붙임 7]의 내용

2.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3.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 금융업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5.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6. 점검결과 시사점

제19조(고객정보 보호)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

□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

□ 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

관 리 현 황 표 (대출모집법인 현황)

(대출모집법인명:                   )

등록번호 :

□ 현황

연혁	설립일자		자본금
	변동사항
소재지	주소	(연락처: )
임직원수		( )명 〔임원: 직원: 모집인: 〕

□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요 경력

□ 영업현황(거래실적)

연월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수수료 지급액	연체 금액	고정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상담사 현황

등록번호	성명	실적 (대출금액)	불이익 부과현황	계약상태	비 고

* 대상 기간중 실적이 있는 대출상담사 전체에 대해 작성

□ 교육현황

교육 이수현황				기타 특이사항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관 리 현 황 표 (대출상담사 현황)

등록번호 :

□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반명함판)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전자메일		계약기간

□ 영업현황(거래실적)

연월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수수료 지급액	연체 금액	고정 이하	불이익 부과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회사가 대출상담사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아 함께 보관

□ 교육현황

교육 이수현황			기타 특이사항
일시	장소	교육내용

□신용조회(가조회 포함) 요청 현황

연월	조회요청 건수	적정성 평가*	본심사 건수	대출 건수	기타 특이사항

* 대출상담사가 신용조회 요청시 제출한 고객 정보제공 동의서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기재(표본추출방식 가능)

대출모집인 정기점검 현황

(금융회사명:       , 대상기간:       )

1. 대출모집인 현황

구 분	모집인수 (분기말)	신규등록 수 (분기중)	자진해지 수 (분기중)	등록취소 수 (분기중)
개인 대출상담사
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합 계
대출모집법인

2. 영업현황(거래실적)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합계		수수료 지급액	연체 금액	고정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법인
합계

3. 교육현황

(1) 금융회사 자체교육(모범규준 제13조 제3항의 교육) 실시 내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	교육내용	기타 특이사항

(2) 월별 교육 수료 인원 현황

연월	협회교육		금융회사 자체교육
	개인	법인소속	개인	법인소속

4. 신용조회(가조회 포함) 요청 현황

연월	조회요청 모집인수	조회요청 건수	본심사 건수	대출 건수	적정성 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

제6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20조 (계약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출모집법인이 파산한 경우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4. 법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손해배상 청구) 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장 수수료

제22조(수수료) ① 대출모집수수료는 다음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와 합의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출모집에 대한 지급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지급 수수료 = (대출모집 취급 해당월말 잔액)×(기본 수수료율)×(지급률)

1. 기본 수수료율

- ㅇㅇ대출상품 : 0.3%

- ㅇㅇ대출상품 : 0.4%

2. 지급률

- 대출기간이 ㅇ년 이상인 경우 : 100%

- 대출기간이 ㅇ년 미만인 경우 : 50%

- 한도거래 대출 : 50%

제23조(지급시기)  대출모집수수료는 전월말 모집실적에 대하여 익월 ㅇ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