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9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규정 정비(안 제8-12조 및 별표 21)

ㅇ 기존에 회계처리원칙으로 적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대체하여 관련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8-7조 및 제8-9조)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함

다. 자기자본의 범위 정비(안 별표 20)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자기자본(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의 범위를 정비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편에서 같다”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대손충당금”을 각각 “대손충당금 등”으로 한다.

제8-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수이자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일 현재 대출채권,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제8-9조제1항제2호 중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0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특별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동 충당금”을 “동 대손충당금 등”으로,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한다.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12조제1항 중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8-1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제8-42조제1항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1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채무의 조건의 변경을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별표21의 제3호나목 중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를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로, “여신”을 “기업여신”으로, “채권조정후”를 “채권재조정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20>

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제8-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보완자본	- 재평가적립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공제항목	-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은행과 상호보유한 주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증권금융회사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①·② (생  략)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제3-8조의 채무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하 이 편에서 같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21 및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8-7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 대손충당금 등(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 대손충당금 등 ------------------------------------------------------------------------------------------------------대손충당금 등---------------------.

③ ---------------------------------------------------------- 대손충당금 등 -----------------------------------.

④ ------------------------------------------ 대손충당금 등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8-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신설>

4. (생  략)

제8-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

1. ～ 3. (현행과 같음)

4. 미수이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증권금융회사의 보유자산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금융회사는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산일 대출채권 및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2. 제1호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신  설>

제8-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결산일 현재 대출채권,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0으로 할 수 있다.

② --------------------------------------------------------------------------------------------------------------------------------------------------------------------------------------------------------------------------------------------- 대손충당금 등-------------------------.

③ ------------------------- 대손충당금 등------------------------------------------------------------동 대손충당금 등--------------- 대손충당금 등---------------.

④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12조(회계처리원칙) ①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12조(회계처리원칙) 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8-15조(경영개선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 4. (생  략)

5.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6. (생  략)

제8-15조(경영개선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6. (현행과 같음)

제8-42조(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상각)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별표 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제8-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충당금, 제8-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8-42조(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상각) ①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20> 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8-5조 제2항 관련)

구분	범 위
기본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이익잉여금 - <신 설> -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보완자본	- 재평가적립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신 설>
공제항목	(생 략)

<별표 20> 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8-5조 제2항 관련)

구분	범 위
기본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삭 제>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보완자본	- 재평가적립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공제항목	(현행과 같음)

<별표 21>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8-7조 제2항 관련)

1. ～ 2. (생  략)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 ․ 채무조정”에서 정한 여신을 말한다.

(건전성 분류의 원칙)

나.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재조정된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생  략)

4. ～ 6. (생  략)

<별표 21>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8-7조 제2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채무의 조건의 변경을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건전성 분류의 원칙)

나.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
------------ 기업여신--
---------------------------------------------- 채권재조정후--------
-------------------------------------------------.

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