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호

구조장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제정이유

○ 구)「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폐지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11.9.9.)에 따라 이에 근거한 구조장비 기준 및 내용연수 지정하고

○ 원전사고 등 다양한 특수재난에 효과적인 대응과 최신장비 도입 및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구조장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대 업무분야별 장비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 함(별표 1)

나. 부적정한 장비명칭을 용도부합 및 관용표기로 정정함(별표 1)

다. 기능저하 및 유사기능 장비를 삭제 또는 통합하고 일부장비를 세트화 및 개별품목으로 재분류함(별표 1 부터 별표 2)

라. 장비의 구성·내용·종류 등의 기본내용을 마련함(별표 1)

마. 현존하는 구조대를 기준으로 재작성 및 세분화 함(별표 1)

바. 특수구조대 보유장비 및 신기술장비를 새로이 추가함(별표 1)

사. 현장 활용도를 고려한 구조장비 내용연수 지정(별표 1)

참고사항

가. 합    의 : 의견조회(지자체 ‘13.1.8～1.18) 결과 반영 등

나. 기    타 : 제정안 별첨

구조장비 기준

제정 2013. 2.25.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효율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용연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장비”란 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국제구조장비”란 국제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조장비 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구)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안전장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국제구조장비 기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구조장비 기준은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제16조 기준에 따른다.

제6조(내용연수) 구조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은「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제4조 기준에 따른다.

제7조(준용) 구조장비 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규칙」,「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65)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