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400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검토ㆍ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제4조(대행자 교육)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 방법(제3조제1항 관련)

내용	항목	방 법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o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2. 건강영향 예측	가. 예측 항목	o 예측항목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서 아래와 같다. < 대기질 > ․ 산업단지 :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 납(Pb), 벤젠, 일산화탄소(CO),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니켈(Ni), 6가크롬(Cr+6), 염화비닐,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 산업단지 내 석유정제시설의 경우 톨루엔, 에틸벤젠, m-자일렌, n-헥산, 시클로헥산을 추가 ․ 발전소 :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 납(Pb), 벤젠, 일산화탄소(CO), 비소(As), 베릴륨(Be),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니켈(Ni) ․ 소각장 :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오존(O3), 염화수소, 납(Pb), 벤젠, 일산화탄소(CO), 다이옥신,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아세트알데히드, 수은(Hg), 비소(As), 카드뮴(Cd), 6가크롬(Cr+6), 니켈(Ni) ․ 매립장 :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황화수소(H2S), 암모니아(NH3),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사염화탄소 ․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복합악취,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 수질 > ․ 구리(Cu), 납(Pb), 수은(Hg), 시안(CN), 비소(As), 유기 인, 6가크롬(Cr+6), 카드뮴(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페놀,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2-디클로로에탄, 벤젠, 클로로포름, 안티몬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호소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단,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나 공업용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예측 범위	o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예측방법 1) 스코핑 2) 정성적 평가 3) 정량적 평가 가) 대기질(악취) 나) 수질 다) 소음․진동	o 스코핑 매트릭스(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를 이용하여 설정한 평가항목, 내용, 방법 등을 서술한다. o 사업 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검토하여 긍정적․부정적 건강영향 종류, 정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별지 제3호ㆍ제4호서식) o 건강결정요인별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별 배출량 산정 - 영향 예상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예측(대기확산모델 이용) - 대기오염물질별 C-R함수를 이용하여 건강영향을 개략적으로 검토 - 국내 역학조사 결과와의 비교 검토 -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 산정 - 발암성 물질의 경우 발암위해도 산정 -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원수 중 건강영향 추가평가 항목의 현황 농도 확인 -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서의 오염물질 농도 예측(수질모델링 등을 이용) - 오염물질별로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위해도 지수를 계산 ※ 정량적 평가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소음 예측(소음예측모델을 이용) - 산출된 예측소음도와 소음환경기준을 우선 비교하여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 ※ 정량적 평가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
3. 저감방안		o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 발암성 물질은 발암위해도가 10-6을 초과할 경우,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단, 발암성물질의 경우에 국내․외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이후에도 1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10-5으로 적용할 수 있다.
4.사후환경영향조사		o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
5. 불가피한 건강영향		o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대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스코핑 매트릭스

검 토 항 목	검토 내용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평가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건강영향평가 대상 인구집단 및 취약집단은 누구인가?
건강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건강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건강영향평가의 시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건강영향평가의 형태는 무엇으로 하는가?
긍정적 영향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수집하여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가?
건강영향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대중의 관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법적 필요사항과 관련된 것이 있는가?
※ 작성방법 - 검토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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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안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

제안 내용	물리적 요인			비고 (추가 고려사항)
	대기질(악취)	수질	소음․진동
※ 작성방법 1. 긍정적 영향은 +, 부정적 영향은 - (미치는 영향 정도(고려 필요성)에 따라 달리 표기함 (예. +, ++, +++), 개수가 많을수록 영향이 큼 2. 평가가 불확실한 건강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고, 향후 해당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 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3. 제안 내용과 건강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경우는 공란으로 두도록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안내용별 잠재적 건강영향 분석

제안 내용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권고사항
		영향	영향정도1)	영향가능성2)	위해대상3)
※ 작성방법 1)영향정도 : 계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 ‘크게 심각하지 않음’, ‘어느 정도 심각함’, ‘심각함’으로 구분 2)영향가능성 :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정도를 의미; ‘이론적으로 가능’, ‘가능성이 있음’, ‘확실히 발생’으로 구분 3)위해대상 : 대상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 ‘지역주민’, ‘주변지역 주민’, ‘취약집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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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건강결정요인별 취약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건강결정요인

(물리적요인)

대상 그룹

어린이

노인

성인 여성

성인 남성

∙대기질(악취)

∙수 질

∙소 음

∙진 동

※ 작성방법

1. 건강결정요인별로 대상 그룹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

(변화없음)		(개선)		(악화)

2. 건강결정요인에 따라 대상그룹 중 상당한(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는 우선집단 표기(◆)

단. 상당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 경우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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