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명예국민권익위원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위원회 자문단은 권익정책 홍보와 정책의 추동력 확보 차원에서 효과가 적고, 대외 현안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내기 힘든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타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 단일 자문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자문단을 국민권익자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전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자문기구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함(안 제2조)

나. 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 중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89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을 “국민권익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을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국민권익위원은”을 “자문위원회는”으로, “원로급 인사”를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로 하며, 같은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를 “자문위원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은”을 “자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를 “자문위원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문단의”를 “자문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를 “제13조에 따른 전원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자문단의”를 “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8조 중 “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