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

제   정 2011. 9.20.

개정(1) 2011.12.30.

개정(2) 2012.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전양수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사법 제9조3항에서 정한 양수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유동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공사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공사법 제2조 제3호의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기타주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기타주택은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양수자산 선정의 원칙) 이 규정에 의거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감독규정 등을 준수한 대출

2. 금융기관 별로 <별표1>에 해당되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양수실적이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양수실적이 전체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시, 모기지-MBS 스왑시 30%) 이상을 차지

나. 고정금리 대출 양수실적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양수실적이 각각 전체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시, 모기지-MBS 스왑시 30%) 이상을 차지

제4조(채무자 요건) ① 채무자는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사람으로 한다.

② 채무자는 양수자산선정기준일 현재 신용정보조회서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및 특수기록정보의 등록 대상자 및 동 정보의 해제정보가 등재된 자

2.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③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NICE 또는 KIS의 CB 9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자금용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한 경우

2.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한 경우(개정 2012. 6. 1)

3.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대출 잔액(한도대출은 한도대출약정액) 이내에서 대출신청한 경우

제6조(양수대상 대출의 요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LTV와 DTI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감독규정 등을 준수

2.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

3.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이 아닐 것

4.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 최근 1년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6. 약정만기는 5년 이상 35년 이하

7.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만기일 지정상환 포함)

제7조(담보주택의 요건) 담보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담보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일 것

2.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나 기타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해당할 것

3. 1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선순위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 그 다음 후순위 저당권 설정도 가능

4. 저당권 설정금액은 대출금의 120%이상일 것

5. 당해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침해 또는 당해 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없을 것

제8조(담보주택의 평가) 담보주택에 대한 가격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조기상환 수수료)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전에 상환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양수절차)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양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과 양수요건 등에 관한 사항 상의(개정 2011.12.30)

2.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사

3. 양수도계약 등의 체결

제11조(매입가격)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매입가격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특성과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이로 인한 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제3조, 제6조, 제7조제1호, 제8조, 제9조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4조(실적관리) 공사는 매월 금융기관별 양수총액 중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차지하는 실적을 점검하여 <별표2>의 양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운용사항은 개별 유동화계획별로 공사 사장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양수계획이 수립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내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제21조 제2호는 삭제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1. 고정금리대출	·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최초 약정일의 금리와 동일하거나 낮은 금리가 적용됨이 최초 약정일에 확정된 대출 ·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금리변동주기(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될 경우 최초 약정일부터 최초 금리변동일까지 기간, 금리변동일간 기간)가 5년 이상인 대출
2.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없고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 1회 이상 상환하는 대출

<별표2>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양수실적 보고

금융위원회 귀중                                           한국주택금융공사

□ 총괄

(억원)

구분주1)	유동화 방식주2)	양수총액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대출 양수액	고정금리대출 양수액주3)	비거치 대출 양수액주3)	비고
POOL 번호
누계

주1) 개별 유동화계획 번호 작성

주2) MBS, 커버드본드, 모기지-MBS 스왑 등으로 작성

주3)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대출에도 각각 반영

□ 각 금융기관별 양수실적

(억원)

은행명	구분주1)	유동화 방식주2)	양수총액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대출 양수액	고정금리대출 양수액주3)	비거치 대출 양수액주3)	비고
	POOL 번호
누계

주1) 개별 유동화계획 번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