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업무관리규정

제정 2008.08.05 환경부훈령 제792호

개정 2009.08.18 환경부훈령 제859호

개정 2010.06.28 환경부훈령 제904호

개정 2010.12.21 환경부훈령 제9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및 위탁한 제작차의 환경인증, 시험검사, 인증생략, 정기(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교통환경과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및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 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ꡒ환경인증ꡓ이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제작 또는 수입(이하 “제작”이라 한다)하기 전에 제작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가스 및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ꡒ시험검사ꡓ란 환경인증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3. ꡒ시설확인ꡓ이란 제작사가 시험검사 및 정기검사에 사용하는 측정장비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4. ꡒ수시검사ꡓ란 환경인증 받은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5. ꡒ결함확인ꡓ이란 제작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제2장 환경인증과 관련한 업무 관리

제3조(환경인증 검토의견의 요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하 ꡒ과장ꡓ이라 한다)은 환경인증 신청서 접수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이하 ꡒ소장ꡓ이라 한다)에게 환경인증과 관련한 환경영향 및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인증 검토의견의 제출) 소장은 제3조에 따른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시험의 결과

3.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5.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6. 환경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5조(인증관련 검토결과의 처리) 과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의견에 배출가스 및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개선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인증 신청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환경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다시 보완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제6조(인증서 검토규정의 준용)①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처리절차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소장은 환경인증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였을 경우 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검사 현황 제출) 소장은 매분기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 및 시험검사 대장 비치) 소장은 제작차의 환경인증과 관련한 배출가스 및 소음 검토의견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제작(수입)사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검사 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며, 개별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검사 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로 보관되는 자료는 이로 갈음한다.

제4장 시설확인 및 입회시험 출장

제9조(시설확인계획 수립 등) ① 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제작사와 협의하여 시설확인 연간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교통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 친환경자동차 개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동향 파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확인 및 입회시험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10조(시험입회에 따른 출장비용) 제작사가 시험에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출장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계획 및 결과의 처리) 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작사의 인력 및 시설을 확인하는 공무원(위탁의 경우 담당직원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은 출장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과장(위탁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장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제작사의 시설 및 인력을 별표에 따라 확인했거나 시험에 입회한 공무원은 귀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장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계획 및 출장결과를 적합확인서 발급내역과 함께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2010.6.28

제5장 제작차 수시검사

제13조(수시검사 계획) ① 과장은 전년도 환경인증 및 수시검사 실적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환경인증에 따른 수시검사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2월말까지 수립하여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시기를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입자동차의 인증현황, 통관 및 판매 현황 등을 1월말까지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시검사에 필요한 자료 조사) 과장, 소장 및 센터장은 수시검사계획수립 및 수시검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보고받은 부품결함 현황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수시검사 현황 제출) 센터장은 매 반기마다 수시검사 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결함확인검사

제15조의2(결함확인검사계획)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에 결함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동차의 선정기준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한 “결함확인검사계획”을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제작차 결함시정 동향

2. 적용기술별․차종별 결함발생 취약성

3.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4.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 시정현황

5. 정기(수시)검사 현황

6. 민원 빈발 등에 따라 확인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 선정, 세부검사 일정 등을 포함한 해당연도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선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3(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 ① 소장 및 센터장은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품결함현황보고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내외 제작차 결함시정 동향, 적용기술별․차종별 결함발생 취약성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 ① 센터장은 당해연도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 검사결과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의 부품결함보고에 대하여 사전에 소장에게 결함사항 및 결함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결함확인검사 결과보고) ① 센터장은 당해연도 결함확인 검사대상자동차 검사결과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검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의 부품결함보고에 대하여 사전에 소장에게 결함사항 및 결함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환경인증과 관련한 지도․점검

제16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소장은 매년 환경인증과 관련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고, 수립된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내에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점검인력의 지원) 소장은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지도‧점검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가능한 한도에서 지도․점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소장은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 대상지역의 제작사 현황카드를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작사에 대한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위반확인서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점검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서관리대장에 따라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⑦ 점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징구한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 결과의 조치) 점검기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작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결과의 관리 및 통보) ① 소장은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7호서식의 조치결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반기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과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1조(환경인증 표준화 등 대응) 소장은 제작차 환경인증법규 통일화 및 국제표준기준(GTR) 설정과 관련한 해당연도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장비 관리) 센터장은 자동차환경인증센터의 시험검사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구입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과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교육) ① 소장 및 센터장은 환경인증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인증업무 수행요령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 및 센터장은 담당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2(위임 및 위탁업무의 점검) ① 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한다.

1. 위임 및 위탁된 업무의 추진실적

2. 인증, 연구 및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교통환경과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점검회의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 제작사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3(배출가스 등급산정 자료 작성) ① 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등급산정과 관련하여「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자료를 소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8.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8)

이 훈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15조의1부터 제15조의4까지) 개정규정과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1)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시설 및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제11조제2항 관련)

Ⅰ. 시설

1. 확인사항

◦ 시험장비에 대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 및 정도검사서

- 시험장비가 국내에서 형식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이 경우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내․외기관(TUV, VCA, ISO등)의 정도검사결과 및 정비점검내역을 참고

- 장비의 정도검사는 서류 검토만으로 불충분한 항목은 장비에 대한 정도검사를 직접 실시

◦ 검정된 표준가스의 사용여부

◦ 차대동력계의 성능확인을 위한 coast-down 시험실시

◦ 시험자의 장비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숙지 실태

◦ 접수된 서류에 명기된 시험장비 인지의 여부

2. 장비목록

□ 배출가스

○ 장비내역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형삭승인번호 (형식승인일)	기기번호 (설치일)	최종정도검사일	실험실명
원동기동력계 및 부속기기
차대동력계 및 부속기기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부속기기
증발가스분석기 및 부속기기
배출가스측정기 및 부속기기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부속기기
매연측정기
기 타

○ 세부내역(예시)

- Cell #19(휘발유/경유/Cold CO Chamber겸용)

장 비 명	법적기준	보유량	보유 사양(제품번호)	비고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1조	- MAMA, IP-ECDM-200L / 4x4 (9110340)	적합
-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1조	- 분석기: PEUS System · THC: 32512911 · 디젤 HC: 32401511 · CH4: 32471581 · NOx: 72S 0112 · CO, CO2: 32506988 - PEGASYS 01	적합
- 입자상 물질 측정 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 PEGAS-PTS - TESTA Model 1026 (02106101)	적합
- Cold Co		1조	- Cell #19의 CO 분석기 사용 - 제작사: Imtech	적합

- 기타 부속기기

장 비 명	법적기준	보유량	보 유 사 양	비고
- 증발가스 측정 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1조	- YORK (9-102-221) - HC 분석기: HB FIDAS 2T(HI-92-101)	적합
- Weighing Chamber	"	1조	- 4ㅡMAV(8110) - Balance: Satorius SE2-F(40016345)	적합
- NOx Converter	"	-	- NOx 분석기와 일체형	적합
- Gas divider	"	1조	- #9: PGD(5032) - #19: PGD(5024)	적합
- 가스 보유 현황	"	1조	- 교정분(+/- 1%), Working(+/- 2%) - 가스실 보관, 모든 분석기 사용	적합
- Propane Injecter	"	1조	- CFV-GERAT(100120)	적합
- 매연측정기	"	1조	- AVL415 (02823)	적합

□ 소음

○ 장비내역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기기번호 (설치일)	최종정도검사일	비고
소음계 1
소음계 2
교정기
기록계
속도계
기상측정기
주행시험로
회전속도계
기 타

○ 세부내역(예시)

장 비 명	법적기준	보유량	보 유 사 양	비고
-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1조 이상	1조	- B&K, type 2669 (좌: 2003523, 우: 2003524) - 마이크로로폰: B&K, 4190 (좌: 1907631, 우: 1907632)	적합
- 소음계 교정기	1조 이상	1조	- B&K, type 4231 (1897702)	적합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1㎞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시험로	1개 이상	1개	- NIES Koln '02.11.07 확인 - ISO 10 844/97 인증	적합
- 풍향 풍속기 (Weather Station)		1조	- MWS 5(80052000)	적합
- 차속계		1조	- SPM 460D (97A-002)	적합
- 소음측정시스템		1조	- MQMTD86125P (96350-801)	적합

Ⅱ. 기술인력

1. 확인사항

◦ 시험인력의 자격 및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된 서류에 명기된 시험인력인지 여부

◦ 시험담당자의 장비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숙지 실태

2. 세부내역

□ 배출가스

성명	직책	부서	기술인력 자격			비고
			근무년수	담당업무	자격

□ 소음

성명	직책	부서	기술인력 자격			비고
			근무년수	담당업무	자격

〔별지 제1호서식〕

검 토 의 견

검토 사항	검토 결과
1.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한 시험의 결과
3.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소음 관련부품의 구조․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5.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6. 환경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종합의견

[별지 제2호서식]

시 험 검 사 현 황

구분		차종구분	검사대수	불합격대수	불합격률	비고
제작차	국내	계
		이륜차
		소형차
		대형차․건설기계
	수입	계
		이륜차
		소형차
		대형차․건설기계
개별차	대표차	계
		이륜차
		소형차
		대형차․건설기계
	중고차	계
		이륜차
		소형차
		대형차․건설기계

[별지 제3호서식]

배출가스 검토의견 대장

접수 번호	신청내역		시험자동차						주요 부품	검토의견
	신청일	신청자	자동차명칭	자동차형식	배기량	차종구분	사용연료	적용기준

[별지 제4호서식]

소음 검토의견 대장

접수 번호	신청내역		시험자동차						주요 부품	검토의견
	신청일	신청자	자동차명칭	자동차형식	배기량	차종구분	사용연료	적용기준

[별지 제5호서식]

제작(수입)사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대장

접수 번호	신청내역		인증자동차 정보							배출시험결과							소음시험결과			인증번호		인증일자
	신청일	신청인	제작사	자동차명칭	자동차 형식	배기량	사용연료	차종 구분	적용기준	CO	HC	NOx	PM	증발 HC	COLD CO	적부	가속	배기	경적	배출	소음	배출	소음

[별지 제6호서식]

개별수입차 배출가스 인증대장

접수 번호	신청내역			시험자동차					시험내역		시험결과					인증내역
	신청일	상호	대표자	자동차명칭	차대번호	차종 구분	사용연료	중고 여부	시험일	시험장소	CO	HC	NOx	PM	적부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지 제7호서식]

개별수입차 소음인증대장

접수 번호	신청내역			시험자동차					시험내역		시험결과				인증내역
	신청일	상호	대표자	자동차명칭	차대번호	차종 구분	사용연료	중고 여부	시험일	시험장소	가속	경적	배기	적부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지 제8호서식]

출장계획 보고

구 분		계 획	비 고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업무
비용 (천원)	소 계
	항공료
	숙 박
	일 비
	기 타
확인내용		※ 시설확인 사항 등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출장결과 보고

구 분		계 획	결 과	변경 사유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업무
비용 (천원)	소 계
	항공료
	숙 박
	일 비
	기 타
확인결과		※ 시설확인 및 시험결과 적합 여부, 향후조치계획 등 간략히 기재

붙임 : 출장복명서

출 장 복 명 서

□ 출장 개요

1. 목적

2. 근거법령

3. 출장지

4. 출장자

5. 업무 수행 일정

월 일	업무 수행 내용	장 소

□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확인 사항

1.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 확인방법(※ 주요 확인방법 제시)

○ 정도관리의 이행여부 확인사항

항 목	이 행 실 태	적합 여부

2. 배출가스 분야

○ 시험장비

- 셀명(시험분야) :

장 비 명	법적기준	보유량	보유사양	적합 여부

○ 기술인력

법 적 기 준	성 명	주요업무	근무부서	적합 여부

○ 시설장비 및 인력 관리실태

※ 현지확인 결과 실시방법 및 적합여부 등 의견 작성

3. 소음 분야

○ 시험장비

장 비 명	법적기준	보유량	보유사양	적합 여부

○ 기술인력

법 적 기 준	성 명	주요업무	근무부서	적합 여부

○ 시설장비 및 인력 관리실태

※ 현지확인 결과 실시방법 및 적합여부 등 의견 작성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결과(입회시험검사가 수반된 경우 작성)

1. 시험결과

○ 배출가스 시험결과

차명	변속기	배기량 (cc)	구분	배출가스 측정결과(g/km)							시험 모드	적합 여부
				CO	NOx	HC	증발HC (g/test)	COLD CO	PM	CO2
			기준
			결과

○ 소음 시험결과

차명	변속기	배기량 (cc)	구분	소음 측정 결과(dB(A), (dB(C))			시험 모드	적합 여부
				가속주행	배기	경적
			기준
			결과

2. 조치계획

※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10호서식]

인력 및 시설 적합확인서 관리대장

제작사명	확인일시	확인자	배출가스						소음					비 고
			시험실명	실험실위치	셀명	시험분야	기술인력 (명)	적합여부	시험장명	시험장위치	장비명	기술인력 (명)	적합여부
			※ 실험실이 포함된 연구소명 등	※ 국가 및 도시명					※ 시험장이 포함된 연구소명 등	※ 국가 및 도시명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인증 확인 및 수시검사 계획

□ 목 적

□ 근 거

□ 현 황

※ 제작사, 인증번호, 인증차종 주요 재원, 판매대수 등 수시검사 대상 현황

□ 주요절차 기준

※ 검사시 수행해야 할 순서별 주요확인 및 시행할 내용

□ 검사내용

※ 검사시 주요확인 및 시행할 내용

□ 세부추진계획

※ 주요절차별 일정

□ 향후 조치계획

※ 관련자료 붙임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인증 확인 및 수시검사 실시 현황

□ 개 요

□ 출장내역

□ 검사차종현황

□ 중점수행사항

□ 검사결과

○ 배출가스 시험

- 제작사명 :

인증번호	차명	차대번호	시험결과					판정
			CO	NOx	HC/HC+NOx	PM	매연

○ 소음 시험

- 제작사명 :

인증번호	차명	차대번호	시험결과			판정
			가속주행	배기	경적

□ 종합의견

[별지 제12호의2서식]

결 함 확 인 검 사 계 획

□ 목 적

□ 근 거

□ 현 황

※ 제작사, 인증번호, 인증차종 주요 재원, 연간판매현황 등 결함확인검사 대상 현황

□ 주요절차 기준

※ 검사시 수행해야 할 순서별 주요확인 및 시행할 내용

※ 대상차종선정절차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선정 등에 관한 규정

□ 검사내용

※ 검사시 주요확인 및 시행할 내용

□ 세부추진계획

※ 주요절차별 일정

□ 향후 조치계획

※ 관련자료 붙임

[별지 제12호의3서식]

결 함 확 인 검 사 결 과

□ 개 요

□ 검사차종현황

□ 중점수행사항

□ 검사결과

※ 사전조사, 예비검사, 본검사 시험결과현황

○ 배출가스 시험

- 제작사명 :

인증번호	차명	차대번호	시험결과					판정
			CO	NOx	HC/HC+NOx	PM	매연

□ 종합의견

[별지 제12호의4서식]

부품결함현황 보고서

□ 개 요

□ 대상차종

□ 결함부품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포함)

인증번호	차명	차대번호	시험결과					판정
			CO	NOx	HC/HC+NOx	PM	매연

□ 시정내용

□ 종합의견

[별지 제13호서식]

지도․점검 계획

□ 배 경

□ 현 황

□ 검사방향 및 검사대상 선정

※ 검사방법 및 주요절차, 검사대상 선정 기준 및 대상 등

□ 검사내용

※ 검사시 주요확인 및 시행할 내용

□ 세부추진계획

※ 주요절차별 일정

□ 향후 조치계획

※ 관련자료 붙임

[별지 제14호서식]

지도․점검 계획 변경

□ 배 경

□ 변경주요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ㅇ 변경 사유

□ 세부추진계획

□ 향후 조치계획

[별지 제15호서식]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의 환경인증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확인서 관리대장

지급 일자	발급 번호	수령자	사용 일자	사 용 사업장명	사용자	결 재
						담 당	연구관	소 장

※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별지 제17호서식]

지도․검검 결과 조치 현황

일련 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구 분
						적발내용	조치결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8호서식]

조 치 결 과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구 분
						조치내용	고발기관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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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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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380mm×268mm[신문용지 54g/㎡]     364mm × 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인증표준화 계획 및 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미진 사유
총 괄
분야	저공해차
	승용차
	대형차
	연료
	PMP
	이륜차
비 고		※ 개략적인 내용을 기개하고 세부적인 계획 및 실적은 붙임으로 첨부

[별지 제20호서식]

(    년) 장비구입계획

장비명	구분	대수	금액	사 유

[별지 제21호서식]

장비관리대장

ㅇ 장비명 :

ㅇ 구입일자 및 금액 :

ㅇ 설치 장소 :

일 자	수리내역(금액 및 내용)	관리상태 점검결과(분기말)	점검 및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