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호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등 168건 일부개정고시 제정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2.23. 공포․시행)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종전 고시 및 타 부처로부터 이관되는 고시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혼란 초래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41호, 2012.12.31.)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7호, 2012.10.30.)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8호, 2012.11.7.)

4)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5호, 2011.3.24.)

5)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2호, 2012. 9. 13.)

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6호, 2013.2.18.)

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4호, 2012.6.1.)

8)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5호, 2012.11.26.)

9)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9호, 2012.12.10.)

10)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8호, 2012.11.27.)

11)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4호, 2012.12.26.)

12)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5호, 2012.6.1.)

1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 2013.1.16.)

14)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62호, 2012.8.24)

15)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 2013.1.16.)

16)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 2013.1.16.)

17)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5호, 2012.12.26.)

18)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4호, 2012.7.4.)

19)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3호, 2013.3.20.)

20)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9호, 2012.8.24.)

21)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9호, 2012.8.24.)

22)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9호, 2012.9.4.)

23)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6호, 2012.10.16.)

24)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6호, 2012.12.28.)

25)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 2013.1.16.)

26)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5호, 2013.2.14)

27)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6호, 2012.12.27.)

28)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0호, 2012.12.18.)

29)「검사능력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2호, 2012.11.16.)

30)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21호, 2011.5.17.)

31)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9호, 2011.2.25.)

32)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1호, 2012.12.18.)

33)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3호, 2012.8.24.)

34)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6호, 2012.7.13.)

35)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65호, 2012.8.24.)

36)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6호, 2011.7.19.)

37)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9호, 2012.8.2.)

38)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8호, 2012.6.12.)

39)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29호, 2012.6.12.)

40)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87호, 2011.11.23.)

41)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4호, 2011.6.15)

42)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8호, 2012.8.24.)

43)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22호, 2012.12.18.)

44)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4호, 2010.3.31.)

45)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0호, 2012.8.24.)

46)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7호, 2012.8.31.)

47)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8호, 2011.12.29.)

48)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5호, 2012.12.28.)

49)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3호, 2012.11.23.)

50)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호, 2012.4.5.)

5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0호, 2012.8.22.)

52)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9호, 2010.10.6.)

53)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6호, 2012.8.30.)

54)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68호, 2012.8.24.)

55)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1호, 2012.11.15.)

5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8호, 2011.10.7.)

57)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1호, 2012.8.24.)

58)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1호, 2012.8.24.)

59)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2호, 2012.8.24.)

60)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5호, 2012.7.10.)

6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3호, 2012.1.21.)

62)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7호, 2012.11.30.)

63)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1호, 2012.8.24.)

64)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9호 2011.12.29.)

65)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5호, 2012.8.24.)

66)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8호, 2012.12.31.)

67)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3호, 2012.12.28.)

68)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26호, 2010.4.30.)

69)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8호, 2012.8.24.)

70)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1호, 2012.3.29.)

7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2호, 2012.7.3.)

7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3-7호, 2013.2.20.)

73)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3호, 2012.8.24.)

74)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3호, 2012.8.24.)

75)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호, 2012.1.26.)

76)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7호, 2012.8.24.)

77)「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4호, 2010.9.7.)

78)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66호, 2012.8.24.)

7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6호, 2011.9.21.)

80)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4호, 2012.8.24.)

8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4호, 2013.1.31.)

82)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4호, 2010.7.7.)

83)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호, 2012.2.7.)

84)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87호, 2012.8.7.)

85)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3호, 2011.6.15.)

86)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4호, 2012.11.23.)

87)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4호, 2012.12.28.)

8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6호, 2012.5.30.)

89)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1호, 2010.7.30.)

90)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8호, 2010.4.20.)

9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76호, 2012.7.22.)

92)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2호, 2011.6.15.)

93) 「공정서및의약품집범위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8호, 2012.8.24.)

94)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95)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96)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3호, 2012.9.26.)

97)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63호, 2012.8.24.)

98)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5, 2012.12.28.)

99)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0호, 2011.10.10.)

100)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38호, 2012.6.21.)

101)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102)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103)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0호, 2012.7.3.)

10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호, 2012.2.23.)

105)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106)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4호, 2012.8.24.)

107)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108)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9호, 2012.12.27.)

109)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9호, 2012.5.30.)

110)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1호, 2013.3.12.)

111)「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7호, 2012.12.27.)

112)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42호, 2012.12.31.)

113)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6호,  2012.8.24.)

114)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9호, 2012.11.9.)

115)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77호, 2012.8.24.)

116)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7호, 2012.8.24.)

117)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7호, 2011.9.9.)

118)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5호, 2012.9.28.)

119)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8호, 2013.2.28.)

120)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2호, 2012.12.28.)

121)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21호, 2012.5.18.)

12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2호, 2010.12.23.)

123)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5호, 2011.3.31.)

124)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40호, 2012.12.31.)

125)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1호, 2011.6.15.)

126)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4호, 2011.6.15.)

127)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39호, 2011.4.25.)

128) 「원유의 위생등급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2호, 2011.6.15.)

12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 2012.12.13.)

130)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14호, 2012.4.5.)

131)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61호, 2012.10.8.)

132)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

133) 「약국제제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

134)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78호, 1998.11.27.)

135)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75호, 2012.7.22)

136)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6호, 2012.6.29.)

137)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호, 2013.1.16.)

138)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27호, 2012.6.12.)

139)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80호, 2012.3.26.)

140)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9호, 2011.6.15.)

14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23호, 2013.2.7.)

142)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2011.12.23.)

14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1호, 2011.7.29.)

144)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8호, 2012.12.27.)

145)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0호, 2011.6.1.)

146)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5호, 2011.6.15.)

147)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6호, 2011.6.15.)

148)「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88, 2011.11.24.)

149)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21호, 2010.2.19.)

150)「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86호, 2012.8.17.)

151)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77호, 2012.7.22.)

152)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47호, 2012.9.1.)

153)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9호, 2012.12.31.)

154)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9호, 2010.5.7.)

155)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64호(2012.8.24.)

156)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2호, 2012.8.24.)

157)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67호, 2012.8.24.)

158)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42호, 2012.12.31.)

159)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0호, 2012.12.27.)

160)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1호, 2012.7.3.)

16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3호, 2012.8.24.)

162)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43호, 2012.7.4.)

163)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6호, 2012.11.27.)

164)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

165)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9호, 2012.8.20.)

16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48호, 2012.9.1.)

167) 「의약외품 범위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2011-173호, 2011.12.30.)

168) 「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5호, 2003.8.10.)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처 합의(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호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41호, 2012.12.31.)등 171개의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4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며,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개정)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의 개정)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별표 및 별지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청장”을 “처장” 으로 하고,  “www.kfda.go.kr”을 “www.mfds.go.kr”로 한다.

제7조(「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료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1호, 제51조제1항 및 별표 4에”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1호, 제60조제1항 및 별표 5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1)”를 “규칙 별표 5 제3호나목 1)”로,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 1)”를 “규칙 별표 5 제3호다목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를 “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를 “규칙 별표 5 제5호”로,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1) 및 다목 1)”를 “규칙 별표 5 제3호나목 1) 및 다목 1)”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을 “규칙 별표 5 제6호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가목”을 “규칙 별표 5 제7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나목 2)”를 “규칙 별표 5 제7호나목 2)”로, “시행규칙 별표 4 제7호가목”을 “규칙 별표 5  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4]”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0조(「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로 하고,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의 개정)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0조”를 “규칙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5조”를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규칙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을 “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1조”를 “규칙 제9조”로 한다.

제12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2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6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로 한다.

제6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69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6조”로 한다.

제13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8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3조 제9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1.8 중 “「약사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3”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약사법시행규칙」제43조제6호 및 제9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5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제21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제8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 중 [별표2] 15.1 나목”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중 [별표1] 15.1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약사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제88조제1항 단서”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5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표 1]부터 [별표 7] 중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대한민국약전」(식약청 고시)”를 각각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공정서 및 의약품집 범위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를 각각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을 각각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비임상시험 관리 기준」(식약청 고시)”를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등의독성시험기준」(식약청 고시)”를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의약품 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식약청 고시)”를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으로 하며,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 고시)”를 각각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를 각각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 고시)”를 각각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고,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식약청 고시)”를 각각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하며, “「생약 등의 잔류ㆍ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를 각각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으로 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를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8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 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1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5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5호”로,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오ㆍ남용지정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로,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을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로,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제6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ㆍ제26조제2항 및 제88조”를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4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3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로 하며, 같은 항 제1.7.4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7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7호”로,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을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2.S.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8조, 제39조 또는 제50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3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품표준서(「약사법 시행규칙」별표 2의 의약품제조”를 “제품표준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의약품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제4조”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4조”로 한다.

제15조제3호 및 제6호 본문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1조”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1조”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가목”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식약청장”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 품목 조건부허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로,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 품목 조건부허가 신청서”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제5호 단서 및 제6호의 “식약청 규격기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기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1)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약청장”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식약청장이 변경허가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수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변경허가하거나 신고수리”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8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약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항 및 제4항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식약청장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식약청 고시)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전상담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35조의 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지 제1호서식 을 삭제한다.

제16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를 “식약처”로 한다.

제17조(「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의 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한다.

제19조(「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20조(「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 ”를 “식약처”로 한다.

제21조(「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를 “식약처”로 하며, “식약청장”를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22조(「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제23조(「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개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4조(「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5조(「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개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제2항 본문, 제9조제3항제2호 다목부터 마목·자목·카목,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본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1) 본문·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제1항제5-1호다목 2) 가)·제1항제5-2호가목 1) 가), 제28조제2항제5호, 제47조제3호가목 1)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제43조제1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제1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제4조제2항제1호·제2항제4호·제4항,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제12조제3호·제4호 본문,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제5-2호가목 1) 가), 제26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호가목 1), 제50조제1항·제2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 중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본문,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5호 단서, 제7조제2항제1호 후단, 제9조제3항제2호자목, 제9조제5항제4호,  제30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호·제5호 단서․제6호, 제50조제1항 중 “식약청”을 “식약처”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8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9조 또는 제50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1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6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6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로,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1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8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8호”으로 한다.

별표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26조(「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칙 제3호, 의약외품 각조 제2부 2제형 산화형 염모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의약외품 각조 제2부 제명, 의약외품 각조 제3부 제명, 의약외품 각조 제4부 제명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7조(「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8조(「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29조(「검사능력관리규정」의 개정)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위해예방정책국장”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며, “식품기준부장”을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한다.

제30조(「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1조(「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의 개정)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32조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개정)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제3호․제10항, 제34조의6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호․제10항,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제3호․제10항, 제34조의6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호․제10항, 제38조제2항”로 하고, 제4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4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7조제4항”으로 하고, 제32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1항제4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제1항제4호”로 하며, [별표 1]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의 개정)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하고, “위해예방정책국장”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영양정책관”을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하고, “식품기준부장”을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하며,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35조(「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6조(「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3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 4”로 하며, 별표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3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 4”로 한다.

제37조(「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38조(「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검역검사본부”를 “식약처”로 한다.

제39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의 개정)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검역검사본부”를 “식약처”로 한다.

제40조(「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의 개정)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제14조의6”을 “제68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21조의8”을 “제14조”로 하고, 제3조 중 “제21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4조의6제1항”을 “제68조제1항”으로, “제21조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제21조의8”을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의6제1항”을 “제6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의6제1항”을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21조제2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또한,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41조(「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의 개정)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로, 제4조제2항․같은조제3항, 제5조제2항․같은조제3항․같은조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같은조제2항, 제8조제1항․같은조제2항의 “검역검사본부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의 “검역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42조(「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의 개정) 지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43조(「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5조제6호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제8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제9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10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로 하며,  제17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4조(「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로 하며,  별표1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5조(「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46조(「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 하고, “식약청장” 을 “식약처장” 으로 한다.

제47조(「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으로 한다.

제48조(「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개정)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한다.

제49조(「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0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3·4등급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합동심사

2. 제조의료기기 및 1·2등급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합동심사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한다. 별표4 가목 1)의 도안 및 별지 제2호 서식 도안 중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 한다.

제52조(「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3조(「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개정)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4조(「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5조(「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6조(「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7조(「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개정)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 한다.

제58조(「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9조(「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 한다.

제61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2조(「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개정)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3조(「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4조(「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의 개정)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5조(「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의 개정)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6조(「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7조(「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8조(「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의 개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9조(「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의 개정)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0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1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개정)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2.의 가.항 및 나.항, 4.의 라.항 내지 사.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가. HACCP 심벌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나. HACCP 지정업소 현판 견본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현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세로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2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의 개정)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4조(「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의 개정)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5조(「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의 개정)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6조(「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의 개정)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77조(「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개정)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8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9조(「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의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0조(「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1조(「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2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3조(「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의 개정)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4조(「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개정)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85조(「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의 개정)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제1조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 중 3”을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 중 2”로, 제6조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같은조 제2항의 “집하장”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1호·같은조 제2항, 제12조제4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4호, 같은조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농림부 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농림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6조(「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7조(「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의 개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9조(「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의 개정)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0조(「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의 개정)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의 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92조(「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의 개정)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93조(「공정서및의약품집범위지정」의 개정) 공정서및의약품집범위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94조(「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의 개정)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한다.

제95조(「대한민국약전」의 개정) 대한민국약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96조(「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의 개정)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피험자”를 “시험대상자”로 하고, 제1조 중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4조의3”을 “제34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1조, 제35조”로 하며, 제2조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5조”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로 하고,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제3조의3제1항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31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5조”로 하고, 제5조제1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34조의3제3항제6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5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호”로 하고,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로 하며, 제12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로 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호”로 한다.

제97조(「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의 개정)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4 제7호의 규정”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4 제7호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의 규정”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제7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를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제7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98조(「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의 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제51조”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제49조, 제51조”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57조, 제60조”로 한다.

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2항”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제2호다목‧제3호나목‧제4호가목 (3)‧(4)‧(5), 같은 호 나목‧다목 중 “식약청장”을 각각 “식약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9조(「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의 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제42조의3, 제43조제3호, 제17호 및 제51조제1항”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3조, 제47조, 제48조제3호, 제14호 및 제60조제1항”로 한다.

제3조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약사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으로 하며,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며, “「약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으로 한다.

제100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01조(「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88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중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으로,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규칙 제30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한다.

제102조(「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호, 제81조제2항”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3조(「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51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04조(「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95조”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로 한다.

제105조(「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며, 제1조 중 “「약사법」”을 “「약사법」 제38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0호, 제51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1호, 제75조제8항, 제77조제1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0호, 제60조제1항,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8항, 제71조제14호”로 하고, 제5조제1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4호나목”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제4호나목”으로 하며, 제6조제1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8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8항”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본문 중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제1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약학정보원”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1 중 1. 기본정보자료 중 “제조”를 “전문”으로 한다.

제106조(「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의 개정)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나목”을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107조(「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피험자”를 “시험대상자”로 하고, 제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5조”로 하며,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제9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제9호”로 하며, 제18조제9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제9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08조(「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제43조 및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48조 및 별표 1”로 하고, 제4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한다.

제109조(「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을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하고,  별표 중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며, 별지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0조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2조의3”을  “제47조”로, “제43조제3호, 제17호”를 “제48조제3호, 제14호”로, “제51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1조(「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6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별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45조, 제60조”로 한다.

제112조(「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의 개정)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로 하고, 별표 1. 의약품의 표준제조기준 제1장제2호1)(2)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의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하며, 별표 2.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 제5장제2호(1)2)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하고, 별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의약외품범위지정」”를 “「의약외품 범위 지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13조(「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의 개정) 의약품등 독성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4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4조(「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5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제3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별표 3의2”를 “별표 4”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소비자담당관”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제7조제3항 전단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제4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제115조(「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의 개정) 의약품등의 안전성시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의 개정)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17조(「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정)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하며,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으로 하고, 별표 중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고시)”를 “「의약외품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18조(「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의 개정)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105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로 하고, “「약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은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5항, 제26조제6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52조제2항, 제88조제7항, 제88조의2제5항, 제100조제4항, 제104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제5항, 제3조4항,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3조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8항, 제61조제2항, 제8조제7항, 제17kfda123!

조제5항, 제96조제4항,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3조중 “「약사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4조제2항”으로 하고, 제5조 중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4”를 “「약사법」제82조제2항”, “별표 3”으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119조(「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별지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제1조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각각 「약사법시행규칙」 “제15조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12조”로 한다.

제120조(「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제121조(「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22조(「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의 개정)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23조(「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의 개정)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24조(「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5조(「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의 개정)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에서 용기등의 규격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6조(「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의 개정)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13조제5항 중 “농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3항‧제4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식품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농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자체검사결과와”로 한다. 13조제2항 중 “농식품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식품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16조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는 삭제한다.

제127조(「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의 개정)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검역원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1항, 제9조제2항 중 “검역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11항 “www.nvrqs.go.kr”을 “www.mfds.go.kr”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하고, “보고(통보)”를 “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보고하고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1. 나. 4). 가. (1)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하고,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2. 마. 1) 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하며,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8조(「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의 개정)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9조(「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2. 가. (6). (마)의 “농림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제1. 6. 가. (4). (가)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는 삭제 한다.

제1, 6, 가, (5) 중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방사능 기준”으로 한다.

제3. Ⅳ. 1. 나. (2). (파)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 Ⅳ. 2. 나. (2). (나). 4). 가)와 제3. Ⅳ. 2. 나. (2). (나). 4). 가). (1)의 “농림부고시 제2007-82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30조(「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의 개정)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1조(「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 유전자분석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기관”으로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별지서식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32조(「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 규정”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으로 하며,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33조(「약국제제지정」의 개정) 약국제제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로 한다.

제134조(「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의 개정)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위생국장”을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35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의 개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검정기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검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6조(「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의 개정)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계부처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37조(「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및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식약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88조”를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이”를 “이”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5호”를 “제5조제1항제5호”로, “제6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오ㆍ남용지정의약품”을 “제6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88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제88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을 각각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1항제3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제43조제6호”를 “ 제48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2항 및 제88조”를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제4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1호 중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2호 중 “제2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3호 중 “제24조제1항제6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제1.7.4호 중 “제24조제1항제7호”을 “제4조제1항제7호”로, “제30조의2”을 각각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2.S.호 중 “제30조의2”을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를 “에게”로 한다.

제7조제6호가목1), 가목2)다), 나목1) 및 사목2)가) 중 “별표 3의2”를 각각 “별표 4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바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 제39조 또는 제50조”를 “제12조, 제13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별표 2의 의약품제조”를 “별표 1의 의약품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11조”로, “ 제24조제1항제6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8조”를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중 “제24조”을 “제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를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ㆍ신고사항을 재설정(통일조정)하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해당품목의 품목허가ㆍ신고항목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생략하고 품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1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표 3의2”를 “별표 4”로 한다.

제60조 중 “별표 3의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시행규칙”을 각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제1부 1.7. 중 “제2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1.7.1 중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1.7.2 중 “제2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4호”로 하고, 1.7.3 중 “제24조제1항제6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1.7.4 중 “제24조제1항제7호”를 “제4조제1항제7호”로, “제30조의2”를 각각 “제15조”로 한다.

별표 4 중 “제2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제7호”를 “제4조제1항제7호”로 하며, “제23조제1항제6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8의2 중 “제24조제1항제5호”를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38조(「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9조(「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의 개정)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의1제1항․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 제1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같 은조 제2항, 제13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한다.

제140조(「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개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정보공개운영지침’”을 “운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담당 업무		운영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농축수산물정책과	동물검역과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제반 전산기술 지원		정보화통계담당관	위기대응 센터
시스템 분야별 관리	◦ 도축검사, 위탁검사, 축산물위생검사기관관리, HACCP관리		동물검역과
	◦ 위생감시, 수거검사	축산물위생안전과	동물검역과
	◦ 미생물검사, 식용란중 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실험실정보관리(LIMS)	축산물 기준과	동물검역과
	◦ 잔류물질검사, 식용란중 잔류물질검사, 실험실정보관리(LIMS)	잔류물질과	동물검역과
	◦ 미생물검사 중 항생제내성균 관리	미생물과	세균질병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

업무 분야	사용자 (정보생산자)	정보의 구분		정보의 내용	비고
도축 검사	도축(도계․도압)장	도축검사신청 및 접수		도축검사신청서 등록 및 접수
		도축장정보관리		도축장 정보를 등록 및 수정
		지육량 및 지육외중량 관리		도체의 지육량 및 지육외중량 입력
	시․도시험소 (도축장검사관․책임수의사)	도축검사		도축검사결과등록 및 월별실적 마감
		정밀검사의뢰		정밀검사 대상 시료에 대한 정보 등록 및 검사의뢰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잔류물질 검사	(식약처)잔류물질과/ (검역본부)동물검역과	연간잔류물질검사계획관리		시․도별 검사계획을 확인 후 물량할당 등
		탐색조사계획관리		탐색조사계획 수립 및 관리
	시․도시험소	연간시험소검사계획관리		시험소 검사계획 수립 및 관리
		출하전생체잔류검사		출하전생체잔류검사(모니터링검사) 의뢰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간이검사		도축 후 실시하는 간이검사 시료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정밀검사 의뢰 등
		잔류위반농가 및 출하제한농가 관리		잔류위반 농가 및 출하제한 농가의 지정 및 해제
		탐색조사시료내역 관리		탐색조사 정밀검사 의뢰 등
미생물 검사	미생물과	미생물모니터링검사계획관리		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계획 수립 및 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계획관리		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생제내성균 검사 계획 수립 및 관리, 검사계획 축종 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시․도시험소	시․도별검사계획관리		시․도 모니터링 검사 및 항생제내성균 검사, 탐색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
		모니터링검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탐색조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식용란 검사	시․도시험소	식용란검사계획관리		연간 식용란 검사계획 수립 및 관리
		잔류물질 간이검사		간이검사 의뢰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정밀검사		정밀검사 의뢰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잔류원인조사		잔류위반내역 조사결과 관리
		워반농가 관리		위반농가 지정 및 해제
위생 감시	식약처(지방청 포함)/검역본부 시․도/시․군․구 시․도시험소	위생감시계획관리		연간 위생감시계획 관리
		미등록 영업장 관리		미등록 영업장 정보 등록 및 관리
		위생감시 대상관리		위생감시 대상 선택 및 관리
		위생감시 결과관리		위생감시 결과 입력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위생감시 조사자 관리		조사자 등록 및 관리
		위반사항 관리		위반사항 등록 및 관리
		소비자신고 관리		소비자신고내용 접수 등 관리 및 결과통보․이첩 등
		명예감시원 관리		명예감시원 정보 등록 및 관리
	교육기관 (위생)	위생교육 과정 관리		위생교육기관 정보 및 교육과정 정보 등록 및 관리
수거 검사	식약처(지방청 포함)/검역본부 시․도/시․군․구 시․도시험소	수거검사계획관리		연간 및 월간 수거검사계획 관리
		미등록 영업장 관리		미등록 영업장 정보 등록 및 관리
		수거검사 대상관리		수거검사 대상 선택 및 관리
		수거검사 결과관리		수거검사 결과 입력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원유 검사	식약처	등급기준 관리		등급기준 등록 및 관리
	검역본부	검사실적 마감		검사실적 마감
	집유조합 (유업체)	농가정보관리		농가정보 등록 및 관리
		검사신청관리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등
		집유실적 관리		집유실적 등록 및 관리
	시․도시험소	수수료 관리		수수료 등록 등
		농가정보관리		농가정보 등록 및 관리
		검사신청접수 관리		검사신청접수 등
		검사대장관리		검사대장 등록 및 결재
		검사결과관리		검사결과 통보 등
위탁 검사	시․도시험소	위탁검사신청 및 접수		위탁검사신청 및 접수
		위탁검사결과 관리		위탁검사결과 등록 및 관리
		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의 E-mail, SMS를 통한 통보 및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수수료 관리		시료별 검사수수료 등록 및 관리
	민간위생 검사기관	검사항목 관리		제품별 검사항목 등록
		민간위탁검사 신청 및 접수		민간위탁검사 신청 및 접수
		민간위탁검사결과 관리		민간위탁검사결과 등록 및 접수
검사 기관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관리	지정신청관리	검사설비, 검사품목, 검사항목 등 지정신청 정보 관리
			지정변경관리	지정변경 등록․승인․반려 등
			현지점검	현지점검 계획 및 결과 등록 및 관리
			지정서 발급	지정서 발급 및 출력
		정도 관리	계획관리	정도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시료관리	시료정보 등록 및 관리
			결과관리	정도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 (정량검사/정성검사)
	민간위생검사기관	인터넷 변경 신청		인터넷 변경 신청 등
HACCP관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HACCP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지정 변경		작업장별 HACCP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지정 변경
	교육기관 (HACCP)	HACCP교육관리		교육내역입력

별지 1 및 별지 2 접수기관장 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41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개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시․도지사 및 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부적합하거나 수정․보완사항이 기한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농장·집유장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농장·집유장에 한함)은 HACCP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거나 또는 HACCP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제1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같은 조제2항․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4항의 “검역검사본부장”을 “식약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 6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약처장”으로 하고, 11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 HACCP 심볼

그림1 도축장, 집유장, 농장			그림2 그 외HACCP적용작업장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인증기관명 :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별표 3 2.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HACCP” 및 “(위해요소관리우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MAFRA KOREA”와 “MFDS”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간판

그림 1. 도축·집유·농장

지정번호 제○○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업소명 또는 농장명)

그림 2. 그 외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번호 제○○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업소)
○○○(업소명)

※ 간판의 크기 조정은 가능하나 디자인과 가로세로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제14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의 개정)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 나. 2). 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별표 1, 1. 사. 2). 바), 같은 표 1. 자. 8), 같은 표 1. 자. 9)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별표 1, 2. 다. 10) 중 “농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도 2, 2. 다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43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의 개정)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144조(「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의 개정)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 각 항, 제8조제1항․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2, 제10조 각 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항, 제13조, 제14조 각 항, 제16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로  한다.

제10조 중 “제10조(검역검사본부 외의 검사의뢰)”를 “제10조(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검사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포함)”를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앞쪽면 접수기관 란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장”으로 하며, 뒤쪽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밀검사의뢰서 내용 기재 요령＞(뒷쪽)

내 용	기 재 요 령	비고 (전산의뢰시)
① 수 신	검사 실시기관의 해당 부서	텍스트입력 혹은 약어사용
② 의뢰번호	검사의뢰 번호 (수입신고서 번호)	자동입력
③ 시 료 명	제품의 이름 (예. 김밥용햄, 냉동우육)	텍스트 입력
④ 시료유형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하는 제품의 유형(예. 고지방 생치즈, 우육 등)	전산코드입력
⑤ 생 산 국	제품이 생산된 국가 (예. 프랑스 등)	전산코드입력
⑥ 시료보관 상 태	제품 및 시료의 보관 상태 (냉동, 냉장, 실온, 기타)	전산코드입력
⑦시료량 및 개수	시료량 및 갯수 표기 (예. 5개×100g)	텍스트 입력
⑧시료채취일시	-	텍스트 입력
⑨ 검사종류	정밀, 무작위, 수거검사, 기타등 검사종류선택	전산코드입력
⑩검사항목	검사항목 코드입력	전산코드입력
⑪ 비 고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예. 가열 및 비가열 제품의 구분, 냉동전 가열제품, 냉동전 비가열제품, 가열후 섭취 냉동 축산물, 비가열 섭취 냉동 축산물, 살균 및 멸균, 통․병조림 축산물, 레토르트 가공품, 살균 또는 멸균처리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등 표시)	텍스트 입력 (필수 입력)
⑫ 검사의뢰 기관장	-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의뢰된 경우 : 지방청장이 정밀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표기 (예. 광주지방청장→부산지방청장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표기) - 지방청내에서 정밀검사 의뢰시 : 예. 서울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서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주무인 경우(‘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로 표기)	전산코드 또는 텍스트 입력

별지 제2호 서식 중 발급기관장 란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과(지역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며, 뒤쪽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밀검사성적서 내용 기재 요령＞

(뒷쪽)

내 용	기 재 요 령	비고 (전산의뢰시)
① 수 신	검사 의뢰기관의 해당 부서	텍스트 입력
② 의뢰번호	검사의뢰서의 검사의뢰 번호 (수입신고서 번호)	자동입력
③ 시 료 명	제품의 이름(예. 롯데 김밥햄, 냉동쇠고기등)	텍스트 입력
④ 시료유형	제품의 유형 및 식육의 종류 (예. 고지방 생치즈, 쇠고기등)	전산코드입력
⑤ 검사종류	정밀, 무작위, 수거검사, 기타등 검사종류 선택	전산코드입력
⑥ 시료번호	시료번호 자동입력	자동입력
⑦ 검사항목	검사항목 자동입력	자동입력
⑧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검출 또는 불검출	텍스트 입력
⑨ 비 고	부적합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성적 내용 표기	텍스트 입력
⑩ 종합성적	적합 또는 부적합 표기 옆쪽에 `검사중`, `검사완료` 현행과 같이 표기	전산코드입력
⑪ 성적서 발급기관장	-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의뢰된 경우 : 지방청장이 정밀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표기 (예. 광주지방청장→부산지방청장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표기) - 지방청내에서 정밀검사 의뢰시 : 예. 서울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서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주무인 경우(‘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로 표기)	전산코드 또는 텍스트 입력 (약어사용등)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지역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5조(「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의 개정)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지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별도지시(요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검역원장”을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7항․같은 조 제10항의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통보”를 “보고(통보)”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검역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제8조제11항 중 “검역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홈페이지(www.mfds.go.kr)”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검역원”은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검역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검역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은 삭제하고 “보고(통보)”는 “통보”로 한다.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및 검역원장”은 삭제한다.

제146조(「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의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는 삭제하고, 제4조 “(자가검사기준·항목 등)”을 “(자가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가검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7조(「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의 개정)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조문 앞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의 경우”를 추가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와 “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은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의 장”을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48조(「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의 개정)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을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2항제6호사목․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49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의 개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호, 제4조 및 별표 1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50조(「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장관”을 “처장”으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제1조, 제8조제1항 중 “제74조”를 “제6조”로 한다.

제1조,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7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7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조,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제7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의 개정)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제74조”를 “제6조”로 한다.

제1조 중 “제7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조,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조제2항전문, 같은조제3항 중 “제7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제77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을 “해양수산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단서, 제1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2조(「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의 개정)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출장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4조, 제15조제1항 중 “제8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74조”를 “제6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77조”를 “제9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7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5조1항 중 “제79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53조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54조(「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55조(「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의 개정)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56조(「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의 개정)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57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을“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58조(「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개정)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을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59조(「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의 개정)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식품의약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0조(「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의 개정)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1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2조(「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3조(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4조(「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의 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5조(「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의 개정)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6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의 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한다.

제167조(「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개정)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사목, 같은 호 아목 1)·2)·3)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68조(「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의 개정)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1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별표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HACCP 심벌 및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41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별표3 제1호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HACCP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