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환경부훈령	제136호	(1990. 2.14)
개정	환경부훈령	제184호	(1991.12.19)
개정	환경부훈령	제207호	(1992. 9.28)
개정	환경부훈령	제827호	(2009. 2.24)
개정	환경부훈령	제1038호	(2013.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

1. 협정서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 및 부담금액

2. 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 또는 환불금액

3. 삭제

4.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협정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운영관리비 부담 금액

6. 협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7. 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 및 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된 환경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기도간의 협조사항

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및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위원회 소집에 대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 부재시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을 대표하며, 위원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2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의사결정한다.

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4항중 “4인”은 “5인”으로, 제5조제2항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본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폐자원에너지과 담당(5급)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성실의 의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