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 정 2008. 6.18   여성부훈령 제 9호

개 정 2008.12.30   여성부훈령 제17호

2009. 7.28   여성부훈령 제25호

(부서명칭 변경을 위한 여성부 민원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10. 8.23  여성가족부훈령 제13호

개정 2013. 4.30  여성가족부훈령 제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0. 8.23>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0. 8.23>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여성가족부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0. 8.23>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0. 8.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

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0. 8.23>

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신설 2010. 8.23>

4.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설 2010. 8.23>

제4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8.23>

제5조(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확정) ①각 실․국의 장 및 대변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과장급 이상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7.28, 2010. 8.23>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국외훈련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8.23>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8.23>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 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4.26>

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3.4.26>

⑤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국외여행 심사요청 및 허가) ①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②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④ <삭제 2010.12.30>

제9조의2(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4.26>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4.26>

제9조의3(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3.4.26>

제10조(보고) ①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4.26>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4.26>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0, 2010.8.23>

제12조(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다.

부   칙 <2008. 6. 18,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0, 훈령 제1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서명칭 변경을 위한 여성부소관 민원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9. 7.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8.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4.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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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사 내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 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에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히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용역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별지 제1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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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공무국외 여행 건명
여행 목적 (구체적으로)
여행지역 (국가, 도시명)
여행기간
여 행 자
여행비용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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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 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나. 여행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내용

(2명 이상 동행할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명시)

다. 여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3.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5.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실시내역

성 명	여행건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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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개요
주관부서
여행기간	. . . ～ . . . ( 박 일간)
여 행 국
여행목적
대 상 자	외 명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동일사유 국외여행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재 (여행기간, 여행국, 대상자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여행대상자 선정방법		※ 국외여행 목적과 여행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붙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