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 정 2008. 6.18  여성부훈령 제 9호

개 정 2008.12.30  여성부훈령 제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여성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부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여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여성부 소속공무원 등의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여성부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

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여성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확정) ①각 실․국의 장 및 대변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교류협력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국외훈련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국외여행 심사요청 및 허가) ①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④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무국외연수의 경우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10조(보고) ①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여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경우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개정 2008.12.30>

제12조(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다.

부   칙 <2008. 6. 18,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0, 훈령 제1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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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사 내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 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에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히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용역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별지 제1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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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공무국외 여행 건명
여행 목적 (구체적으로)
여행지역 (국가, 도시명)
여행기간
여 행 자
여행비용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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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 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나. 여행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내용

(2명 이상 동행할 경우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명시)

다. 여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3.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5.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실시내역

성 명	여행건명	여행기간	여행국가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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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개요
주관부서
여행기간	. . . ～ . . . ( 박 일간)
여 행 국
여행목적
대 상 자	외 명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동일사유 국외여행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재(여행기간, 여행국, 대상자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여행대상자 선정방법		※ 국외여행 목적과 여행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붙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