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국외여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권고(2012.9.4)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허가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경비부담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 공무원인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서면심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무국외여행 시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공무국외 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에 대한 의무 부과(안 제9조의3 및 제10조의2 신설)

3. 추진일정

가. 의견 조회 : ’13. 4. 15(월)～4. 22(월)

나. 심사 의뢰 : ’13. 4. 23(화)

다. 발령·시행 : ’13. 4. 30(화)

여성가족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4.30>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3.4.30>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4.3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4.30>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3.4.30>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4.30>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4.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의3(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