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제정 2012. 1. 1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0호

개정 2012. 3. 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63호

개정 2012. 7. 2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67호

개정 2013. 3.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고위반행위 확인 및 사전통지서 발급)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위반행위 확인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받은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한다.

제3조(의견진술)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관할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③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의 발급)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르며,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2012-10-0001 : 2012(연도)-10(○○지원)-0001(연도별 일련번호)

②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15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③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기한) ①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제6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1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2. 3.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2. 7.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2013.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제 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반법조항
과태료금액					의견제출기한
처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번호
의견진술포기	본인은 위 처분에 동의하며, 의견진술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성명 : (서명) 서명일자 :
자진납부	본인은 위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려 합니다.
	성명 : (서명)
1. 귀하는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서면(별지 제3호서식)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해당 금액의 과태료가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고위반행위 확인 보고서			담 당	주 무	지원장	결재
1. 처분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2. 위반일시․장소
3. 위반내용
4. 근거법령
5. 과태료 부과금액
6. 증거자료
7.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직급․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처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전통지서 번호
제출의견
증거자료
기타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처분대상자) :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생 년 월 일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생 년 월 일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생 년 월 일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4쪽)

과태료 납부 안내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금융기관(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일련번호	고지서 발행 번호	고지 연월일 (등기우편 발송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일시	내용	수납일자	납부금액	확인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2.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처분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3. 이의제기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처분대상자)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170㎜×23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법원장 제 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항	이의제기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의 제기일자
		이의 제기내용			별 첨
	과태료 처분사항	납부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 과 관 청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인)
170㎜×23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