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08. 8. 19       국토해양부훈령 제139호

개정 2011. 7. 22       국토해양부훈령 제724호

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훈령 제2012-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이하 “자원관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건립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자원관 건립 추진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건립추진기획단

제3조(기획단의 설치운영) 자원관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관 건립업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둔다.

제4조(단장) ①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기획단에 기획총괄과, 자원연구과를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관 건립 기본 및 운영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관 건립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자원관 건립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원관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원관규정 개정 및 기획단 운영세칙 개정 사항

8. 자원관 건립을 위한 지역협력 및 지역개발 연계에 관한 사항

9.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네트워크 구축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복무, 출장, 인사, 보안, 서무, 물품구매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자원관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3. 자원관 부지 및 건축물 조성을 위한 인가․허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4. 자원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토목 및 건축 등)에 관한 사항

15. 자원관 토목 및 시설공사 발주․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원관 방범․방재․소방 설비 공사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원관 전시물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자원관 전시․교육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전시․교육 체험물 설계․설치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20. 전시․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 전문위원(건축 및 전시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2. 해양생물자원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23. 자원관 건축 및 전시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7조(자원연구과) ①자원연구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자원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생물자원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자원 보전․관리기술의 조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생물자원 배양 및 관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설치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생물자원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해양생물산업 관련 지원․관리 및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원관 연구운영시스템 구축 및 연구자료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해양생물자원 연구관련 국내․외 협력업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전문위원(연구분야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1.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연구를 위한 물품, 장비 및 시설의 구입․관리 등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8조(공무원의 정원)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충한다.

제9조(지원 및 파견)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 건립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기획단에 지원 및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충청남도 및 서천군 등 관계부처 및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기획단 지원 및 파견 근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장 건립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지명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지명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지명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기획단 단장 및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충청남도에서 지명하는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양생물학․미생물학ㆍ생명공학․분류학 등 연구분야, 건축․토목․조경 등 건립분야, 전시분야 및 기타 자원관 건립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득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 위원중 선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소집, 성립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위원회의 다른 의결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제출 서식 및 심의의결서) ①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주문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기획단의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의원(서명필)

4. 심의․조정․의결․보고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소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해양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한 장비도입 소위원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비도입 소위원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39호, 2008. 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제4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 단장은 별도인력 확보시까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이 겸임한다.

②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전시과 및 자원연구과의 업무는 별도인력 확보시까지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한다.

부 칙(제724호, 2011.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3-21호, 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총계 4명

4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

[별지 제1호 서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1-1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 . . (제1회)

제 목

제 출 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단장 ○ ○ ○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2호 서식]

제1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위원명		날인 또는 서명
일 자	20 . . ( )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可	否
○ 제1- 호 “ ”을 원안 또는 심의의견대로 의결함
<심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