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1992.  4. 20. 해운항만청고시 제1992-18호

1992. 11.  6. 해운항만청고시 제1992-58호

1994.  5. 17.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38호

1994.  7. 20. 해운항만청고시 제1994-53호

1996.  4. 22.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17호

1997. 10. 14.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87호

1998.  7.  2.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42호

1998.  7. 1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45호

1998. 10. 26.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73호

2001. 10. 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90호

2003. 10. 2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6호

2004. 10. 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65호

2007. 11. 2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7호

2008. 6.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6호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5호

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업”이라함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 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2. “정계지”라 함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각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선업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선의 시설기준) ① <삭 제>(2008.6.20)

②지방청장은 LNG, 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을 전용으로 지원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타선 소화설비기준에 불구하고 동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 등을 시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예선내에 유류오염방제자재를 비치하게 하여 예선작업 등의 경우에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예선업자별로 증선예정 예선을 포함한 총 보유예선 중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규정에서 정한 타선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예선업자가 증선하려는 예선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된 예선이 20척이하인 항만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출항실적 등 항만여건상 타선 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1. 10. 27. 개정>

제4조(예선업 등록절차등) ①예선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의한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예선으로 예선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01. 10. 27. 개정>

③ <’04. 10. 13. 삭제 >

④법 제34조제2항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은 예선사용수요가 적어 예선업등록을 기피하는 항만을 말하며, 당해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선령 13년이상 예선으로 예선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

2.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01. 10. 27. 신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선은 당해 항만에 한하여 예선업을 영위하여야 한다.<`01. 10. 27. 신설>

⑥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항만 중 지방청장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해당 지방청장간 협의 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하고자 하는 항만의 입출항 선박 척수가 적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예선 정계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1호의 항만에 예선지원을 할 때 관할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 것보다 인접한 다른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 지원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경우.

제5조(예선사용 절차등) ①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선업자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지방청장은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시는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선사용자는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98. 7. 2. 개정>

④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중 1척이상은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1천마력급이하 예선이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이하 예선에 대하여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아니하게 할 수도 있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각 항만에서의 예선사용기준은 지방청장이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할 항만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선박의 구조․톤수․길이․화물의 적재량 및 종류,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98. 7. 3. 개정>

②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6회 이상 또는 3년에 15회 이상) 입․출항한 선박의 선장이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01. 10. 27. 개정>

③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8. 7. 13. 신설, 2008.6.20 개정>

제7조(타항지원등)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청장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11.20,신설, 2008.6.20 개정)

1. 당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당해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예선업자가 당해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당해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지방청장은 당해 항만에 등록된 예선사업자에게 타항 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당해 예선의 등록 항만 지방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당해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 임시변경을 받은 예선업자는 지원하게 되는 지방청장에게 지원사실을 입항하기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예선약관) <`98. 7. 2. 삭제>

제9조(예선사용료 신고) <`98. 7. 2. 삭제>

제10조(예선조합)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조정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98. 7. 2. 삭제>

2. 항별 예선보유기준 건의에 관한 사항

3. 예선운영실적 집계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선업 종사자의 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항별 예선 작업현황 및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선업자는 예선운항의 책임을 지며 예선완료 즉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삭제<`01. 10. 27. 개정>

제12조(예선의 감독) 삭제 <`98. 10. 26. 개정>

제13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예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01.10. . 개정>

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008.6.20 개정>

2. 선령 25년 미만 : 매 5년마다<2008.6.20 개정>

3. 선령 25년 이상 : 매 3년마다<2008.6.20 개정>

②제1항의 예항력시험 비용은 조합와 한국선급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한국선급은 시험실시후 그 결과를 증서로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시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험결과에 따라 한국선급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예선업체 기록카드 비치) <`98.10.26. 삭제>

제15조(보고) <`98.10.26. 삭제>

제16조(운영세칙)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폐지등) 해운항만청 고시제90-6호(1990년 4월 6일) "예선사용료인가서"는 항만법 제34조에 의한 예선사용료신고시까지 적용하며, 예선사용료신고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98. 7. 2.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98. 7. 13.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98. 10. 26.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1. 10. 27.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 10. 21.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10. 13.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11. 20.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6. 20. 개정>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 8. 24.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8. 20. 개정>

<참 고>

예선 마력별 예항력 기준표

마력별	예항력(톤)
	* 마력별 규정 톤수 이상 되어야 함
5,000	55.0
4,900	53.9
4,800	52.8
4,700	51.7
4,600	50.6
4,500	49.5
4,400	48.4
4,300	47.3
4,200	46.2
4,100	45.1
4,000	44.0
3,900	42.9
3,800	41.8
3,700	40.7
3,600	39.6
3,500	38.5
3,400	37.4
3,300	36.3
3,200	35.2
3,100	34.1
3,000	33.0
2,900	31.9
2,800	30.8
2,700	29.7
2,600	28.6
2,500	27.5
2,400	26.4
2,300	25.3
2,200	24.2
2,100	23.1
2,000	22.0
1,900	20.9
1,800	19.8
1,700	18.7
1,600	17.6
1,500	16.5
1,400	15.4
1,300	14.3
1,200	13.2
1,100	12.1
1,000	11.0
900	9.9
800	8.8
700	7.7
600	6.6
50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