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호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등 42건 일부개정 예규 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종전 예규 및 타 부처로부터 이관되는 예규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혼란 초래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2호, 2012.5.30.)

2)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4호, 2012.5.30.)

3)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50호, 2012.8.24.)

4)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53호, 2012.11.19.)

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25호,  2009.12.31.)

6)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26호, 2010.2.1.)

7)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52호), 2012.9.21.)

8)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51호, 2012.8.24.)

9) 「시험검정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4호, 2011.12.29.)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5호, 2012.5.31.)

11)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6호, 2011.12.29)

12)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229호, 2010.4.12.)

13)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71호, 2009.5.1.)

14)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1호, 2011.3.10.)

15)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11호, 2009.12.22.)

16)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12호, 2009.12.22.)

17) 「보통징계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5호,  2008.7.18.)

18) 「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9호, 2008.8.1.)

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3호, 2012.5.30.)

20) 「식품의약품안전청관시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16호, 2009.12.22.)

21)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17호, 2009.12.22.)

22) 「식품의약품안전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74호, 2009.5.1.)

23)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8호, 2012.2.23.)

24)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76호, 2009.9.1.)

25) 「정보자료실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23호, 2009.12.22.)

26)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화업무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19호, 2009.12.22.)

27)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67호, 2009.5.1.)

28)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0호, 2012.5.18.)

29)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55호, 2012.12.20.)

30) 「복합·조합품목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5호, 2011.12.29.

31)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0호, 2008.5.16.)

32)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9호, 2012.8.20.)

33)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9호, 2012.4.10.)

34)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8호, 2012.8.13.)

35)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2012-37호, 2012.8.14.)

36)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57호, 2005.2.28.)

37)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31호, 2011.6.15.)

3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36호2011.6.15.)

39)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7호, 2011.12.29.)

40)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16호, 2011.1.18.)

41)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40조, 2012.8.28.)

42)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보건복지부 예규 제45호, 2012.11.18.)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처 합의(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1호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42호, 2012.5.30.)등 42개의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4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등 일부개정안

제1조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의 개정)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제3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조(「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의 개정)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증지교부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 제67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로 한다.

제4조(「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제4조제2항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소비자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을 “고객지원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으로 한다.

본문 및 별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통상통계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6조(「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업무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통상통계담당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제23조제3항제2호”의 정보화담당관을 삭제한다.

제7조(「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개정)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국무총리령”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규정」의 개정)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호)”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소비자담당관실”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시험검정관리규정」의 개정) 시험검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위해예방정책국장”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식품안전국장”을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해당 기준부장”을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하며,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1조(「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의 개정)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2조(「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위해예방정책국”을 “소비자위해예방국”으로 하고, “위해예방정책과”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로 하며, “식품기준부”를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한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의 개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4조(「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15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의 개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7조(「보통징계위원회규정」의 개정) 보통징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9조(「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본청”을 “본부”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0조(「식품의약품안전청관사관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관리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식품의약품안전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하며, “국(부장)”을 “국장(기획조정관 포함)”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정대상	평 정 자	확 인 자	비 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연구관 과(팀)장 기획관	과(팀)장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국 장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차 장 차 장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연구관 과(팀)장 부 장	과(팀)장 부 장 원 장	부 장 원 장 차 장
지 방 청	연구관 과(팀)장 센터장	과(팀)장 센터장 지방청장	센터장 지방청장 차 장

*  식품기준기획관 소속 연구관의 경우 확인자를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함

** 식품기준기획관 소속 과(팀)장의 경우 평정자를 식품기준기획관, 확인자를 국장으로 함

제24조(「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본청”을 “본부”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25조(「정보자료실 운영규정」의 개정)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화업무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화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화업무규정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으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 한다.

제27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으로 하고, 본문 및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약청장”을 “식약처장”으로 하며,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2조 중 “「식품위생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기법」”을 「식품위생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기기법」”로 하며,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법제처”을 “법제처”로 한다.

제30조(「복합·조합품목처리규정」의 개정) 복합·조합품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조제3항 중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로 한다.

3. 의약품정책과장

6. 의약품심사조정과장

7. 첨단의료기기과장

제31조(「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2항”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2조의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는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2조(「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준품관리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관리규정”으로 하고,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5조제1항”으로 하며, 제4조제3항제2호 중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의약품기준과장”을 각각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규격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중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하고,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소비자담당관”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별지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4조(「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35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을 “시행령 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대한약전”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1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2호 중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예산편성기준”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를”로 하며,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6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비정규직신분및복무등에관한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7조(「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의 개정)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70호, 2006.03.08”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로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8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의 개정)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축산물안전과장”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농축수산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검역검사본부 독성화학과장”을 “식약처 잔류물질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 축산물기준과장”을 “식약처 미생물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같은 조 같은 항제5호의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9조(「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을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로 한다.

제40조(「의료기기위원회 규정」의 개정) 의료기기위원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으로 하고, “보건으료정책실장”을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41조(「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의 개정)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2조(「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의 개정)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에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규정」”으로 하고,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