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

2008.8.07 해양수산부고시 제정 제2008-416호

2010.4.22 국토해양부고시 개정 제2010-252호

2012.8.20  국토해양부고시 개정 제2012-53호

2013.5.8 해양수산부고시 개정 제2013-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이하 "항로표지용품"이라 한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장비 및 용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선정품의 공고)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항로표지용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으로부터 보고된 항로표지용품 중 개발할 용품을 선정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개발선정품의 품명, 규격, 개발품의 성능 및 기능기준, 소요수량, 개발에 따른 혜택 및 지정신청절차 등을 관보, 주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이하 이 항에 의해 공고된 용품을 "개발선정품" 이라 한다)

제3조(편의제공) 지방청장은 개발선정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선정품 견본품의 열람 또는 대여 및 관련 도서의 열람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개발선정품 및 신규개발품의 개발 신청)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개발선정품이나 공고되지 아니한 항로표지용품으로서 국산화가 필요한 항로표지용품(이하 "신규개발품" 이라 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3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선정품 지정신청서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선정품, 신규개발품 선정 및 검사기준 ) ① 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개발선정품은 신청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규개발품은 신청서 접수일 부터 40일이내에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용품표준규격심의회를 개최하여 별표의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의한 후 그 선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용품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되어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검사에 필요한 제작 시제품(이하 "공시품" 이라 한다)의 수량, 공시품 제출기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면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심의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동일한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3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공시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본검사 : 외관의 모양, 치수, 주요구성품의 재질상태, 외관구조물상 태, 제작부품의 견고성 및 호환성, 해상환경의 적합성, 대기장치 설치상태, 사용된 재질의 재질분석시험서 확인

2. 사용검사 : 제작용품을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동작상태를 측정

가. 등명기 : 부동광도(cd), 유효광도(cd), 광달거리, 섬광 및 회전주기, 렌즈 투과율, 소모전력, 발산각, 색도시험, 초점거리

나. 축전지 : 충방전 및 출력전압상태, 적정효율, 전해액, 축전지용량

다. 전 구 : 필라멘트의 동작상태, 발생열량, 전구밝기, 베이스접촉 상태, 외부충격 및 진동 시 초점상태

제6조(제작용품 검토의뢰 및 결과통지) 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선정된 항로표지용품 중 제작시방서에 신기술 적용 및 샘플을 제시한 재질을 분석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시품의 제작)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 지정자로 선정된 경우 공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작공정 기일 내에 제작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내 승인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지정 신청된 공시품을 공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공시품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는 공시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시품 제작납품서에 요구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설비의 이용)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공시품을 시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기본검사) 신청인이 공시품을 제출한 때에 장관은 제출된 공시품이 제5조제1항의 기본검사 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의 설계도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검사) ① 장관은 공시품의 성능을 실제 사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로표지용품에 대하여는 검사기준에 따라 사용검사를 지방청,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를 위탁받은 지방청장, 공인기관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장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장관에게 그 결과내용 및 검사의견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지방청,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기간 중에 공시품을 철거, 분해 또는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시품의 결함으로 계속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중지하고 공시품을 철거한 후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시품에 관인을 날인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사) 장관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청인이 재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및 통지 등) ① 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공시품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검사 및 사용검사 결과 동 항로표지용품이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정된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에 지정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항로표지용품관리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이 끝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한 공시품이 당해 개발선정품 및 신규개발품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구매조건) 장관은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4조(공시품의 반환) ① 신청인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가 종료된 공시품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② 반환신청이 없는 공시품은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5월간 보관한 후 폐품으로 처리한다. 다만,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공시품은 그 기간 내에도 폐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252호, 2010.4.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칙 2012-535호, 2012.8.20>

①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9호, 2013.5.8>

①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40일 (다만 시험․검사기간은 제외한다)
① 신 청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주 소
② 업 체 명				전화 번호
③ 주 소
④ 품 명
⑤ 규 격
⑥ 지정신청 구 분		□ 개발선정품 □ 신규개발품
⑦ 사용목적
⑧지정 효과	기능성
	경제성
	최신성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3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해당과 이송) ↓ ↑ (검사) → (시험) ↓ (결재) ↓ ↑ ← (발송)

*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작성요령

1. 적용범위 및 분류 : 지정 신청한 항로표지용품의 적용범위와 규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능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 당해 규격을 채택 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3.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방법, 적용성능 및 외관, 기타 사항을 기재한다.

4. 검사 및 시험방법 : 검사 및 시험의 종류와 방법 등을 기재한다.

5.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기재한다.

6. 제작공정표 : 당해 규격의 제작공정을 기재한다.

7. 품질보증 계획 : 당해규격의 품질보증 계획에 대하여 기재한다.

8. 설계도면 : 항로표지용품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을 제출한다.

9. 내․외자 구분명세서 : 내자 및 외자 구매부품을 기재하고 국산화율을 표시한다.

10. 특허내용 및 특허권을 증명하는 서류 : 특허품인 경우에 한한다.

11. 기술제휴 내용 및 기술제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술제휴에 의하여 제작되는 항로표지용품인 경우에 한한다.

12. 업체설명서 : 기술검토에게 필요한 제작회사의 주요생산품목, 공장등록증, 납품실적 등을 작성 제출한다.

13. 시험․검사 설비 및 주요 제조설비 현황 : 지정 신청한  항로표지용품의 시험 및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현황을 작성 제출한다.

14. 기타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 번호, 외자재의 기술자료 및 문헌 외자구매조건 등 기술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공시품 제작 납품서
① 신 청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주 소
② 업 체 명				전화번호
③ 주 소
④ 품 명
⑤ 규 격
⑥ 지정신청 구 분	□ 개발선청품 □ 신규개발품
⑦ 사용목적
⑧ 공 시 품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품 제작납품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제작시방서, 설계도면 2. 제조원가계산서, 자체시험성적서 3. 시험검사 및 주요 제조 설비현황 4. 제작에 참여한 기술인력 현황 5. 기타 검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항로표지용품 지정서
① 신 청 인	성 명		사업자번호
	주 소
② 업 체 명			전화번호
③ 주 소
④ 품 명
⑤ 규 격
⑥ 지정구분	□ 개발선청품 □ 신규개발품
⑦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별지 제4호서식〕

지정 항로표지용품 관리부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본 사																					전 화 번 호
		공 장																					전 화 번 호
품명
규격																주요부품명
지정구분		□ 개발선청품 □ 신규개발품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사기준 및 설계도면																					시험결과 및 근거				지정근거
확정일						기본시험기간									사용시험기간
제조업종등록현황			현 종업원 현황																				외국과의 기술제휴현황
			연구직						품질관리직				기술직						서무직		계
																							기술제휴선
																							기술제휴내용
																							기술료
품질시스템인증현황 및 내용
제작 설비현황																	시험 및 검사설비
설비명	규격			수량				제조사			제작구입년월			비고			설비명			규격		수량	제조사	구입 년월일				교정 년월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시품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청인	성 명				사업자번호
	주 소
② 업체명							전 화
③ 주 소
④ 시료명(규격)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시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해당과 이송) ↑ ↓ (결재) ↓ ↑ ← (발송)반환

【별표】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심사기준

구분	개발사항 검토	주요배점기준
		수(5)	우(4)	미(3)	양(1)
1) 제작시방서	ㅇ개발제품의 적정성 -개발목표의 구체적 제시 -개발제품의 개발사항 제시	10	8	6	2
	ㅇ개발제품의 국산화 비율 -주요 구성품 반영 상태 -국산화 제품 반영도 -외국산 제품 반영도	15	12	9	3
	ㅇ개발수립 체제의 적정성 -개발 연구인련 보유수준 -연구인력의 기술수준 -연구개발의 협력체제성 -유사제품 연구실적	20	16	12	4
	ㅇ개발품의 품질확보성 -품질관리 체제 수립 -개발제품의 품질확보방안	10	8	6	2

구분	개발사항 검토	주요배점기준
		수(5)	우(4)	미(3)	양(1)
	ㅇ개발제품의 적정성 수립 -각 구성품의 적정성 -개발제품의 공고(안)반영 상태도	10	8	6	2
2) 개발회사의 기술인력 등	ㅇ개발관련 -특허보유현황 -산업재산권 보유 -기술개발 실적 보유 -연구개발 수행 실적	20	16	12	4
	ㅇ개발인력 보유 현황	5	4	3	1
	ㅇ경영자의 개발의지도	5	4	3	1
	ㅇ개발장비 보유 현황	5	4	3	1
3) 기타
4)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