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 및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제2기 전략기획단이 출범함에 따라 비상근 단장, MD 수 축소, PD기획기능통합 등 조직․기능 변화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필요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전략기획단 운영규정’과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을 장관 고시

ㅇ 아울러, 단장을 차관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구성원 조정(실장급 → 국장급 등)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주요 개정 내용

전략기획단 운영 규정

ㅇ 전략기획단 조직 변경(안 제2조제2항, 별표)

- (현행) 5MD, 1실, 5지원팀 → (개정) 3MD, 1실, 4지원팀

ㅇ 비상근 단장 위촉 및 선임 MD겸 부단장 지정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

- (신설) 전략기획단 비상근 단장을 위촉할 수 있고 단장은 MD 중에서 선임 MD겸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단장이 비상근일 경우 선임MD 및 부단장은 일상적이고 내부적인 업무 대행 가능

ㅇ PD기획기능 통합 및 평가기능 이관 등에 따른 전략기획단 업무조정(운영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신설)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 단장 및 MD는 전담기관 소속 PD를 지휘감독하며 활용(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2항)

- (삭제) 지식경제 R&D 사업의 성과 평가(현행 제5조제1항제4호)

* 과제 평가관리 업무 등은 전담기관(KEIT, KETEP)으로 이관으로 규정 삭제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규정

ㅇ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2조제4항)

- (현행) 장관, 단장, 산업부 실장 4인, MD, 민간위원 등 30명이내

- (개정) 차관, 단장, 산업기술정책관 및 관련 산업부 국장, MD, 민간위원 등 20명 이내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 전략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조(기획단 구성) ① (생 략) ②기획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 략)	제2조(기획단 구성) ① (생 략) ②기획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③ (생 략)
제3조(임명․해임 등) ①단장과 MD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촉을 거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 의해 임용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단장과 MD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해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설> ③전문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단장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제3조(임명․해임 등) ①단장과 MD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촉을 거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 의해 임용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를 비상근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장과 MD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해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④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D 중에서 선임 MD겸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단장은 전문위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의 MD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단장이 대행할 자를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조직안정과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제3조 제4항에 따른 선임MD겸 부단장에게 일상적이고 내부적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상위의 MD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단장이 대행할 자를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획단 업무) ①기획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경제 R&D 정책 발굴 <신설> 2. 지식경제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3. 지식경제 R&D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4. 지식경제 R&D 사업 성과평가 5. 대형선도과제(Future Flagship)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및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6.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 제시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5조(기획단 업무) ①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4. < 삭 제 >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추진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단장 및 MD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소속 PD를 지휘 감독하며 활용한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공무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해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무원 및 산하 연구기관,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해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생 략) ②단장, MD, 전문위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임기간 중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8조(의무) ① (생 략) ②단장, MD, 전문위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임기간 중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관련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9조(수당) 단장은 기획단에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단장은 기획단에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칙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규칙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전략기획단 조직 구성

현행

개정안

비고

					단 장
								총괄지원실
	융합신산업 MD			정보통신 산업 MD		주력산업 MD			부품소재 산업 MD					에너지산업 MD
	융합신산업 MD실			정보통신 산업 MD실		주력산업 MD실			부품소재 산업 MD실					에너지산업 MD실

<수 정>

< 전략기획 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 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생 략)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 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 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자 ⑤ (생 략)
제3조(위원의 해촉)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3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의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 (생 략)	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 (생 략)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