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4. 7. 5. 환경부훈령 제581호

개정 2006. 8.16. 환경부훈령 제675호

개정 2008. 8.13. 환경부훈령 제793호

개정 2012. 5. 2. 환경부훈령 제976호

개정 2012.11.26. 환경부훈령 제1012호

개정 2013.4.24. 환경부 훈령 제104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폐지승인에 관한 사항

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 위원의 수가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상한과 일치될 때까지 위원의 수가 상한 이내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이 경우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 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자연생태․자연경관․역사․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 특별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15조(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